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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시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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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시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9 이참에 천안함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8-02-23 07:25:14 2/5 삭제
    충짖개/ 아닙니다. 천안함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한적이 없고 유족연금등 보상액 자체는 대통령령등으로 충분히 상향시켜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성금은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도 않아서 수백억을 줘도 이중배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중배상원칙은 국가에 의해 보상을 받앗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사 천안한 유족들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못해서 보상액이 적은거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건 법률규정을 완전히 착란하고 계신겁니다.

    게다가 보상규정은 법령을 개정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소금금지원칙은 형벌규정에 한해서 적용되는 원칙이고 시혜적 입법은 소급이 됩니다.

    잘 아시고 상대방에게 미쳤다고 하셔야죠. 아니 잘 알더라도 대뜸 미친거 아니냐고 말하는건 아무리 인터넷공간이지만 예의에 어긋난거 같습니다. 그럼 또 이러시겠죠? " 예의 대우 받을짓을했어야죠~ " 그럼 뭐 더이상 할말 없습니다.
    208 왜 노컷뉴스는 노선영선수를 못잡아 안달이 났는가. [새창] 2018-02-23 00:29:21 6 삭제
    원래 내부고발자는 기득권의 적이니까요
    207 이참에 천안함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8-02-23 00:28:49 1/13 삭제
    국민여론을 이념을 배제하고 보십쇼. 세월호에 대한 '보상'과 천안함 희생장병에 대한 '배상'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발 이념을 배제하고 한버누봐주세요
    206 이참에 천안함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8-02-23 00:13:35 0/7 삭제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더 많네요
    205 진짜 열받네요. 아직도 천안함 음모론 씨부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새창] 2018-02-23 00:12:55 0 삭제
    시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
    204 이참에 천안함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8-02-23 00:11:31 1/11 삭제
    그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시각입니다.
    203 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것임 ㅇㅇ [새창] 2018-02-22 23:46:10 0 삭제
    그 순서의 내용을 상세히좀 알려주실 수 잇나요?
    202 이참에 천안함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8-02-22 23:42:19 1/23 삭제
    천안함 유족들도 다 북한소행이라고 하는마당에, 정치적으로 좌파는 북한소행 아니다 우파는 북한소행이다라고 갈라져서 논쟁하는건 참 안타까운 정치적 편협함 같습니다. 어떻게 대동단결하여 좌파는 북한소행아닐 수 잇다고 주장하고 우파는 북한소행이다라고 주장하는지... 전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시민이지만, 이런 사건에선 유족들의 목소리가 귀기울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유족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미진했고 뭐가 누구 책임고 등등 유족들의 시각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201 이참에 천안함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8-02-22 23:39:32 1/20 삭제
    현재까지 정황상 북한소행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요? 미국은 북한소행이라고 하지 않앗나요? 진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진실로 믿을거이냐의 문제라면 전 북한소행이라고 믿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 연극인 이윤택이 말하는 문재인 [새창] 2018-02-22 23:29:21 5 삭제
    원래 귀한 음식 주변에 똥파리가 많이 꼬이는 법입니다
    199 이참에 천안함 확실히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8-02-22 23:28:05 3/31 삭제
    북한소행이라고 진상조사 결과 다나왔는데 뭘 더 털어요 ㅋㅋㅋ그냥 지금은 대북유화책이 정책기조니까 천안함이나 연평도 등등 잠시 뒤로 밀어놓는거지 희생장병이나 국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계속 갖고 있어야겠죠
    198 청원이 떼법이라.... [새창] 2018-02-20 19:44:58 23 삭제
    부패기득권은 대중을 무서워합니다. 인민의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자꾸 주입합니다. 그럴수록 시민이 뭉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좋아지고 평등해지고 우리나라 더 잘 살게 됩니다.
    197 여자 팀추월 논란 옹호기사는 대부분 연합계열(YTN)입니다 [새창] 2018-02-20 19:43:29 3 삭제
    연합 주요 간부는 아직 503임기 때 임명한 애들이라 정년 남아서 아직 전부 교체 안됐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연합에도 파벌이 나뉜다고 하더군요. 빨리 언론적폐 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진짜 일베랑 503패거리랑 언론적페랑 주고받으면서 프레임 만들어 나가는거 막아야합니다. 언론을 점령해야 여론을 잡을 수 있습니다.
    196 최훈민 기자 폭로 기사 떳네요 [새창] 2018-02-20 19:31:08 17 삭제
    역시 우리나라는 적폐집단엔 어디가나 수장이 있군요. 이윤택도 그렇고..빙신연먕도 그렇고..503도 그렇구요
    195 이번 올림픽 이해가 안가는게 [새창] 2018-02-20 19:18:27 2 삭제
    공감이요. 이건 해외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아니라 우리가 여는 올림픽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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