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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omax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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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omax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0 노동본위화폐제? [새창] 2018-02-06 16:06:43 0 삭제
    좀 더 다듬으시면 좋은 토론 주제가 될수도 있을듯합니다.

    저도 생각나는 의문들을 적자면

    부의 제로섬게임
    >>'부의 총량'은 일정한가?
    부의 분배 또한 조금은 더 공평해 질지 모르겠다
    >>명목화폐제도의 어떤점이 부의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가
    1시간 기본 노동권은 1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노동력을 사용할 권한에 대한 가치가 되겠다.
    >>1시간의 노동시간이라는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일정한 가치를 갖는가?
    >>초보운전자의 1시간 운전과 F1 레이서의 1시간 운전은 같은 한시간인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얼만큼의 차이가 날까?
    >>최저임금자의 1시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미슐랭3스타의 쉐프의 1시간은 최저임금자의 몇시간과 같을까? 그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
    >>휘발유 1리터는 최저임금자의 노동기준으로 몇분의 노동에 해당할까? 그리고 이건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
    >>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만 노동이라는 것은 필요할때 조달하는것인데 이러한 차이는 회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
    대략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군요. 시간이 되면 다시 들리겠습니다.
    189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한건가요? [새창] 2018-02-03 10:48:49 2 삭제
    일단 현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과잉 유동성을 간과 했던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전세계가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 되는 상황이였고 다들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발전한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뿐 아니라 모든 지표들이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정부입장에서 당시 경제지표가 좋아진것은 순수하게 정부가 잘해서이고 부동산 과열은 정책실패가 아니라 과잉 유동성때문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어쨋거나 현정부 입장에서는 당시 실패 요인은 과잉유동성을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규제는 사실 논문을 좀 찾아봐야 할듯하지만 우선적으로 규제가 늘어난것은 사실입니다.
    참여 정부의 정책기조가 정부의 시장감시기능 강화였고 2004년 7846건, 2005년 8017건, 2006년에는 808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제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듯합니다.
    188 대륙 부자의 맞선 조건.jpg [새창] 2018-02-03 10:04:19 9 삭제
    음.. 정확히 공산주의적이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사회주의적인 면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등을 중요시하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중요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생기는 결과의 차이를 개인이 가져가는것에 거부감이 있으며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만큼 가져가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돈이 많은 사람이 배풀어야 하고 따라서 돈이 적은 사람이 수혜를 받는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를 사회의 구성원들과 나누지 않는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스스로 삶을 책임지기 보다는 국가가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사회 발전의 기여도와 는 별개로 수혜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기여도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보면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정작 자신도 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스럽지 못하지요. 남들은 사회를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기자신은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핑계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숙고 끝에 결론 내린 철학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생긴 욕구에 가까울수도 있습니다.
    1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1-29 01:26:38 3 삭제
    이거 확증편향의 결과물이라 하던데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186 상위 10%의 자산은 어느정도 일까요? [새창] 2018-01-26 18:58:59 0 삭제
    자료 추천 매우 감사합니다.
    우선 KB쪽 자료를 봤는데, 채무가 감안이 된 자료인지 확인이 어렵군요.
    말하자면 누가 융자를 받아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를 주면서 보증금을 받는데,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자산과 보증금으로 인한 금융자산이 생깁니다.
    이때 금융자산은 실제로는 마이너스일수도 있는데 이런것을 감안한 자료인지 확신하기는 어렵군요.
    시간이 나면 하나금융쪽도 보겠습니다.

    자료 링크 제공해주신것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85 상위 10%의 자산은 어느정도 일까요? [새창] 2018-01-26 18:46:32 0 삭제
    저도 계산하면서 너무 적다고 느꼈는데 그분이 그런 평을 받는 분이시군요.
    184 상위 10%의 자산은 어느정도 일까요? [새창] 2018-01-26 18:45:25 0 삭제
    말씀하신대로 약간 생각의 기준이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군요.

    개인적으로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으나 말씀하신대로 절대적 평등을 하려면
    상위 몇퍼센트가 아닌 국민 전체 자산을 다합한 후 골고루 나누어 주는게 맞을텐데 그러면 어느정도 규모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183 상위 10%의 자산은 어느정도 일까요? [새창] 2018-01-26 15:19:18 0 삭제
    그렇군요.
    세계 상위 10%가 1억 정도라면 제가 참고한 자료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순자산 2억2천부터 상위10%라는것이 어느정도 맞는 말이겠군요.
    결국 계산이 맞다면 아마도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부자들의 곳간을 털면 다들 배불리 먹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 착각이라는 것이군요.

    부가 골고루 분배된다고 해서 그자체로 다들 풍족해지기는 어렵고 ,
    풍족해지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등 뭔가 다른쪽으로도 노력을 해야 하는 건가 봅니다.
    182 사실...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창] 2018-01-25 10:30:28 2 삭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본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고 끼워 맞추는건 인간의 본성중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다만 교육을 통해서 한단계만이라도 분석을 해보는 습관이 길러지면 좋을듯합니다.

    산수를 알면 사과4개 한묶음 가격과 사과 1개만 살때의 가격을 비교하는 능력 정도는 생기는데,
    정규과정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그 적용사례(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Risk vs. Reward, 재무제표 보기 등등) 정도만 포함시켜도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최소 그정도만 알아도 '증세없는 복지'가 무슨 소리인지 바로 알아차릴수 있겠지요.
    181 한국 의료시스템의 위기 - 기존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새창] 2018-01-24 20:27:15 0 삭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의사들의 과중한 노동은 수가정상화와 더불어 OECD 평균정도의 인구대비 의사 수와 OECD 평균정도의 진료횟수가 실현된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의료수요등을 예측해 의대 정원을 늘리기도 하고 감축하기도 하는데 몇% 정도의 증가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듯합니다. 지금 정원을 늘리면 그들이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는건 대략 10년후가 될터인데 그때쯤이면 OECD 인구대비의사 수 평균에 근접하고 그 이후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인해 OECD 이상이 되겠지요.

    다만 지역간 불균형, 특정과 기피현상 ,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인것은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대책을 고심해야 할듯합니다.

    우려되는것은 정원을 어떤식으로 확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의사들의 실력이 유지가 될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인데,
    이건 득과 실을 좀 비교해 봐야 할듯합니다.
    지금의 시스템도 나름 고르고 골라서 혹독하게 수련 시키면서 또 거르는데,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실력차가 존재할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잘못되길 바라는 의사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의사A 에게 갔으면 치료가 되었을 환자가
    의사B 에게 가서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가 존재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 확충과 더불어 의사들의 질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1-24 17:38:02 0 삭제
    사진만 올리셔서 말씀 하시려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군요.
    조작된 사진이 이리저리 옮겨지면서 상대를 비방하기 위해 쓰이는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런걸 지적하시는 건가요?
    179 한국 의료시스템의 위기 - 기존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새창] 2018-01-24 11:36:52 0 삭제
    '의료계'라는 것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것이다보니 생각은 다들 다를것이라 생각됩니다.
    의대정원을 증가시키는것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텐데 한번 생각해볼만한 사안인듯합니다.

    178 여자 아이스아키팀 관련 - 딴지펌 [새창] 2018-01-18 09:14:23 4 삭제
    윗글을 보자면 그 당시의 정부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출전 자체가 실력이 아니라 "협회 덕분"에 이루어 진것이로군요.

    그리고 아래 댓글중에는 협회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기업과 정부가 아이스하키 발전기금 200억을 들여서 돈으로 출전하는것이라고 하는데
    그 200억 중 정부 출원금이 많다면, 사실상 정부 덕분에 출전하는것이고 결국 세금을 낸 국민들도 어느정도 할말이 생기는 것이고,
    만일 기업이 대부분을 낸거거나 본문글처럼 '협회'의 노력 덕분이라면 이번에도 후원한 기업이나 협회, 즉 도움을 준 주체가 직접 나선다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은혜를 갚는 모양세'가 될수도 있겠군요.
    177 이명박이 보수층에도 인기가없나요?? [새창] 2018-01-17 20:48:10 0 삭제
    예전 '전과 14범' 이야기도 박근혜 캠프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3범 또는 보기에 따라 그 이하인데(대부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전과14범'이란 단어가 입에 잘 붙고 새누리 쪽 사람들이라도 이명박이라면 능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지금까지도 반대진영은 물론 그쪽 사람들 조차도 실제로 '전과 14범'으로 알고 있지요.

    반대진영쪽에서야 '악행'을 부각시키려고 하겠지만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는 모르지만 최고 '32범'이라는 주장까지도 들어봄)
    그쪽진영에서조차 확인하려 들지 않는걸 보면 보수쪽에서도 그때는 어쩔수 없이 찍긴했지만 별로 쉴드쳐주고 싶은 인물은 아닌듯합니다.
    1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1-17 15:11:56 2 삭제
    일단 취지는 공감하는데 모든 정책이 그렇듯 현실과 괴리가 있으면 수정하는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고 마땅히 옳은 일이고 그런거 해결하라고 있는 세금이지만
    국민들 민도가 낮아서이건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건간에
    호응도가 떨어지면 국민들을 상대로 계도를 하는것과 동시에 이행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거나
    노후 트럭 배기장치를 교체해준다던지 같은 50억이라도 좀 더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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