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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omax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0 "가계 차리면 10에 9는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창] 2018-08-29 19:24:13 4 삭제
    5년만인데 6년만이라고 말한 연합뉴스의 통계오류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합뉴스가 음식점, 소매업의 높은 폐업률에 관한 기사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보낸적도 있고 해당 기사에서 “모든 것이 현 정권 탓”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슬쩍 끼워 넣은 것은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사람도 있을듯합니다.
    309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34] 2018 고용쇼크? 그 진실은! [새창] 2018-08-29 11:45:58 6 삭제
    진영을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팩트’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듯합니다. ‘팩트’가 자기편에 유리하거나 상대편에 불리할때만 ‘팩트’인 경우가 대부분인듯합니다. 자기편에 유리하거나 상대편에 불리하다면 ‘팩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고요.

    언론을 욕하지만 우리 개개인 또한 그 언론들과 상당히 닮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308 [혈압주의]특이점이 온 결로현상 [새창] 2018-08-29 11:02:41 2 삭제
    우리나라에 후분양제가 일부나마 실제로 도입된것은 2010년이라고 하는군요. 말하자면 그 전에는 다 선분양제였던듯.
    307 조선 사람들의 최저임금은?.mha [새창] 2018-08-27 13:41:29 0 삭제
    최저임금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관해선 어쩌면 장하성 정책실장정도면 그러한 희망을 가졌을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핵심층은 좀 더 현실적인 안목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어쩌면 저의 희망사항에 불과할수도 있지만). 정부도 당연히 노동자 관리, 노동법 엄수,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지 등에 대한 단속 등 많은 행정 수행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실재로 실현하기 위해선 상당한 행정력을 오랜기간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행정력 대비 지지율 증가의 가성비가 떨어질수도 있다고 판단했을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지율이 최고목표인데, 그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장하성이라는 장기판의 말은 해당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민들이 인식할경우 실패한 정책과 정부와의 선을 긋는데 사용될 유용한 카드이고 아직은 유효한듯합니다.
    306 조선 사람들의 최저임금은?.mha [새창] 2018-08-27 12:22:29 0 삭제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만화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 정책 홍보사이트다 보니 당연한것이겠지만, 중간층에게도 어느정도 수긍이 될수있도록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설득력이 있는 선전들이 꽤 있었는데 반대자들은 어차피 제외한다 해도 중간층들에게는 어설픈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는 비교적 정부의 의지가 잘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더 욕심을 내자면 최저임금이 최저생계에 다다를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것 외에도 실제로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 검토결과를 공유하는것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아뭏든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읽는 동안 유익했다고 생각됩니다.

    영조때의 농번기때의 품삯이 쌀3되 또는 5푼인데, 5푼을 쌀로 환산하면(왜 다시 환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쌀이 4.5되라고 하는군요. 요즘은 쌀1되가 1840cc인데 조선시대에는 600cc였다는 말이 첨부되었는데, 이때 좀 놀랐습니다. 이말을 누락했으면 정부입장에선 좀더 유리한 계산법이 나올수도 있었고 보통 국민들은 이런것을 자세히 따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닌 사실의 누락정도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텐데 그리하지 않은 부분은 칭찬할만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 계산법에 의하면 4,5되는 2.7리터 무게로 환산하면 2킬로 그램에서 3.6킬로로 다양한데 3.6킬로라고 해도 요즘 평균 쌀값으로 따지면 9000원입니다. 요즘 농번기때 일당 12만원을 받는것을 비교하면 영조때와 비교하여 쌀이라는 존재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조선시대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집안사람들의 노동력으로 해결하거나 생활수준 자체가 열악했기에 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으로 생존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생활만으로도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최저 생활수준은 계속 올라갈것이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해결책이 필요할듯합니다.

    그 다음은 최하급 군관의 급여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현미 8섬, 잡곡 4섬, 정포 2필, 저화 1장을 준적도 있고 쌀 2석에 콩 1석밖에 못준적도 있듯이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본문은 비교적 여유로운 시절을 기준으로 계산한듯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 각종 수당을 합하면 약 2백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9급1호봉이 4인가족 생계를 홀로 책임진다고 가정하면 2018년 최저생계비 (4인가족기준) 2,711,521원에는 못미치는 급여 입니다. 하사1호봉의 경우 그보다 더 열악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만화 본문에선 피복류의 보급품을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지만 만화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러한 계산법은 당연한것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장유승 작가가 쓴 일일공부라는 책이 인용되었는데 해당 서적에 “적정한 최저임금”에 관해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만큼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시대 사례들을 언급한 챕터가 있습니다. 정조때 쌀 석되 돈1전, 그리고 책에는 언급이 안되지만 조선 시대에는 많은 경우 그 이하의 품삯이 평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생계가 가능할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를 실제로 실천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현실을 떠나 최저임금으로도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였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입장 또는 이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3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25 10:21:35 0 삭제
    어느 인터넷 게시판이던 토론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토론을 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토론 그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에 관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데 대다수가 제대로된 교육을 받은적이 없지요. 시장경제속에 살면서도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다른 대안은 정확히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등을 교육받은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려 해도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상당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당의성(희망사항)을 먼저 세워놓고 모든것을 거기다 껴맞추게 되는것이고 그러한 국민들이 많으면 정치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정해지게 되겠지요.
    3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22 11:25:25 0 삭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96655&s_no=1454350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70235
    303 이준구 교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 [새창] 2018-08-19 11:51:38 1 삭제
    국민연금의 수장인 이사장은 작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장이신 이분은 투자운영쪽은 잘 모르시는분이라 실무진들이 중요한데 박근혜 시절 일 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사표를 썼고 아직 충원이 되지 않아 공석이 많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말씀하신 것 과 같이 전주로 이전한것이 영향을 주었다는 언론보도가 대부분입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3
    2007년 부터 시행된 혁신도시 특별법(순차적으로 총115개 공공기간/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라 2011년 이전지역 변경, 2014년 이전지역 전라북도 승인에 걸쳐 2017년 2월에 실제로 이전이 되었는데, 매번 보수 언론 측에서는 이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분에 밀린 이명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첨언이지만 국내주식 시장이 최고점 대비 10%이상 빠지긴 했지만 다행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의 비중은 19.2%에 불과하고 올해는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국내증시 비중을 높히고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선 우선 수익률이 중요할듯 합니다.
    302 이준구 교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 [새창] 2018-08-16 21:45:25 0 삭제
    해당 링크글은 일단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관점의 차이는 어쩔수 없군요. 어쨋건 현재로선 조선일보가 사용한 파탄이란 단어는 조금 어색하지요.

    1. 국민연금 재정압박의 문제는 ‘인재’(人災)가 아니다.
    문제가 된 원인도 동의하고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생겼다기 보다는 그당시로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것이고 앞으로 어느 정권이 집권한다 한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역시 동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반대진영을 공격하는데 사용될것입니다.
    우리편이 하면 국민복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고 상대편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것 부터 시작하여(예전글을 보니 이준구 교수님 본인부터 이런 입장이신듯), 어느쪽이 정권을 잡던 국민연금을 건드리는 쪽은 지지율에 타격을 입을것이고(노무현대통령 시절처럼), 지난 두 정권처럼 아무것도 안해도 결국 비판을 받을것입니다.
    5년 마다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야하지만 누가 정권을 잡던 폭탄돌리기만 하다 세월 다 보낼것이 예상되고 현정권도 딱히 방법을 없을듯합니다.
    2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현실적으로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에는 거부감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하여 동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어느 정권이던 혜택만 강조할뿐 비용문제는 뒷전이고 증세없는 복지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조차 나오기도 했죠. 누가 정권을 잡던 혜택은 우리편덕이고, 부작용은 전정권탓이고 다들 임기후까지만 넘기면 된다는 마음가짐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국민들이죠. 그러한 국민들 대상으로 공짜점심은 없다는 발언은 상당히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선 불편한 진실이라서 매우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준구 교수님이 다른 복지 정책을 바라볼때도 이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신다면 더더욱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3. 그래도 국민연금이 제일 수익률이 높은 연금상품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구조상 국민연금이 민간연금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요한것은 내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인데 지금보다는 혜택이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것을 감안하면 조금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수익률을 문제삼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어쩌면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강제성’의 문제일수도 있겠습니다

    4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비록 현재로선 정부의 지급보증이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게 받게 될지라도 전혀 받지 못하게되는 가능성은 낮다는것에 동의합니다.
    다른국가들도 지급시기를 늦추고 더걷고 덜주는 방향으로 가고있지만 아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상황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동의하기 어려운부분은 교수님께서는 누가 정권을 잡던 정치적 입장때문에 방관하지는 않을것이라고 하셨지만 제생각에는 전정권탓을 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정권이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국민연금에 일반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일단 세금으로 메꾼다는 발상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라는것에 동의합니다.
    아예 세금으로 명명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납부받고 있습니다.
    이준구 교수님 말씀처럼 50억을 버는 재벌오너나 1억받는 봉급생활자의 비교처럼 극단적인 경우, 부과되는 방식이 역진적인 면도 있어서 세금과는 다른 면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적이란 면이 세금과 비슷하고 수익비가 다르다는것(경제적 하위계층이 상대적으로 수익비가 높음)이 누진적 세금과 비슷한 면도 있어서 이미 세금이나 다름 없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사족이지만 이준구교수님께서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된다고 알고 계신듯한데 교수님이라고 모든것을 다 알수는 없는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정부입장에선 세금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미 세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비록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금으로 메꾸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6 미국의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35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35년 법제화되었습니다. 미국 또한 지금상황을 예상 못해겠지요. 그리고 고갈문제는 몇번의 시끄러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는 많이내고 적게 받는쪽으로 가닥을 잡고 상대적으로 조용히 진행중입니다.
    미국과 비교하기 아쉬운점은 미국 또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뎌져서 고갈 시기가 앞당겨 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절벽을 직면하고 있는것은 아니라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는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듯합니다.
    301 이준구 교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 [새창] 2018-08-15 12:35:10 0 삭제
    "그리고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 셈인데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예정대로였다면 박정희때 도입될뻔 했죠.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인구고령화로 문데를 겪게될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죠.
    1998년에 10인이상 사업장의 가입을 받아주는것으로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국민연금과 지금의 강제적이고 전국민 대상인 국민연금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에서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국민적 합의가 있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0 연기금, 국가지자체는 왜 한국주식시장을 떠나려는걸까요? [새창] 2018-08-10 13:12:29 0 삭제
    연기금의 운영이 정부의 영향하에 있는것은 맞지만 정부가 국내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것은 아직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쨋거나 2016년에 국내주식이 20%, 해외주식이 13.1%였는데 2019년 목표는 국내주식비중은 18%로 내리고 해외주식을 20%로 올리고 국내채권비중 또한 줄일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볼때는 물론 정부가 국내증시를 비관적으로 보고있다고 할수 있지만 뭔가 정부정책 또는 연기금의 내부적인 이유로 비중을 조정한것일수도 있을것입니다.

    작년에 임명받으신 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님은 국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민주화 운동, 사회 복지 활동, 국회의원등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익률을 위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침과 밀접하게 연기금을 운영할것이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 바로 밑의 본부장은 1년째 공석이고 그외 실장급도 반이 공석이라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빠르게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서 수익률은 어느정도 포기하고 위기상황에 대처능력이 떨어지니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좀 더 안정성 위주로 구성하기 위해 국내 비중을 줄인것일수도 있다는 상상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일뿐 저도 지금 연금공단의 자산 운영 방침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장급 뿐 아니라 직원들도 연금공단을 떠나려 한다는데 기금을 운용할 사람이 없다는건 뭔가 대책이 필요할듯합니다.
    299 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 망한다는분들.. 진짜일까?? [새창] 2018-08-09 19:55:24 2 삭제
    최저임금 오른다고 모든 자영업자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안올라도 어차피 망할 자영업자도 있고요.
    40%의 식재료비든 25%의 인건비든 8%의 임대료든(외식업기준)비용의 속성을 따져보면 이익만 난다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수백억 연봉받는 근로자도 있고 최저임금 수준의 업무능력도 못갖춰서 취직조차 못하는 근로자도 있는것 처럼 능력만 된다면 최저임금 조금 오르는정도로 망하지는 않을것입니다.
    298 은산분리 완화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8-08-09 17:39:49 0 삭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한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도 궁금하군요.
    정부는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것인지 지난 7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외에 청와대쪽의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들을수 있으면 좋을텐데 더민주 김병욱 의원의 발언만으로는 조금 어렵군요.
    핀테크, 융합, 금융혁신, 규제완화, 은산분리 원칙 고수 등등 여러 단어들이 언급되는데 각각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추진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듯합니다.

    핀테크 발전과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도까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어떤조항을 수정하여 어떤회사가 어떤회사에 투자가 가능해지는지 등등)부터는
    두루뭉실해지는 느낌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정확히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것인지 저도 이해가 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투자를 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더이상의 투자를 주도적으로 할 분위기는 아니고,
    KT와 카카오는 본인들도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도 대기업규제라는 다른 원칙에는 걸리고,
    결국 대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겠다는것인지 아니면 대기업도 금융회사도 아니지만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인터넷 은행에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의문사항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기업이 은행에 투자하는 규제를 풀어준것 처럼, 기업이 시중은행에 투자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다는 말인듯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시중은행이나 은산분리의 취지를 보자면 똑같은 은행이며 저쪽에만 규제를 완화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수도 있다고 이해 했습니다.

    어쨋거나 첫째질문은 저도 무척 궁금하군요.
    297 베오베 의사 글 보고 쓰는 인성파탄 의사 썰 [새창] 2018-08-08 16:14:27 0 삭제
    다른분들이 이미 언급하셨지만 이건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겠군요.
    그리고 그 인성파탄(?) 의사가 허위기재를 요구받은 직후 태도가 급격히 변한것이라면 의사입장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MRI는 의사가 MRI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본인은 안찍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찍게했다면 병원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안찍겠다는 말을 하지않았다면 병원 입장에서 의사는 MRI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환자가 안찍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메뉴얼대로 찍는게 맞겠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사를 안해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것 또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듯합니다.
    2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08 15:38:54 0 삭제
    위원장은 보건 복지부 장관
    그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전 국회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본부장 실장 등 9자리가 있는데 5자리가 공석이고, 그중 본부장과 해외대체실장은 1년동안 공석이였다고 하는군요.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47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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