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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5	미국 경제의 부가 계속 집중되는 이유 [새창]	2018-02-27 11:35:25	1	삭제
		이대로 양극화가 진행되면 경제권에서 완전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겨날것 같습니다. 기계에 비해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계노동에 밀려 고용시장에서 서서히 퇴출될것입니다. 고급두뇌들이나 예술가 또는 고급수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처럼 기계가 대체하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더 벌겠지요. 그리고 지금처럼 모든 경제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던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소득이 양극화 됨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군 또한 양극화되다 결국 돈 많은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것이 이득이니까 고급제품생산에 주력하게 되겠지요. 결국 밀려난 사람들은 생산에도, 소비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정부의 개입없이는 경제에서 완전 배제되는 산업화 후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전에는 최소 노동을 제공하는 입장이였고, 따라서 약간의 재산, 소비를 통한 간접세 납부등 경제에 기여하는 면이 있었는데, 착취당할 노동력조차 없는 경우 그 모든것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소비자들은 경제를 움직일수 있는 힘이 있지만 보통은 제품을 구입합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파장보다는 제품만 좋다고 생각하면 구입하기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분배로써만 (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를 나눠주는 방법) 해결이 가능할듯한데 이때는 '공동체의식'이 없다면 경제전체에 큰 부작용이 생겨 결국 경제가 퇴화하는 방향으로 갈것입니다. 물론 내가 굶는다면 다같이 망하는것이 낫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은듯합니다. 갑자기 ''공동체의식'이 나와 좀 뜬금없을수도 있지만 북유럽의 복지시스템을 공부하다 눈길을 끈건 '사람이 다르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들의 마인드는 지금 이대로인데 북유럽의 시스템만 그대로 도입하면 부유층뿐 아니라 모든계층의 경제수준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부의재분배나 복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왜 '공동체의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4	미국 경제의 부가 계속 집중되는 이유 [새창]	2018-02-26 20:33:18	2	삭제
		북유럽의 조세시스템이나 복지제도를 간단히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그 국가들은 어째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실과 관점들이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려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스웨덴의 경우 소득세 최고 세율이 60%이긴 하지만 최저구간이 30%라는 군요. 근로소득자의 반이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부자도 많이 내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없고 법인세도 우리나라보다 낮고 간접세인 부가세는 25% 입니다(직접세를 모든 급여자들로 부터 워낙 많이 걷기 때문에 간접세 비중은 우리나라 보다 낮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단순하게 비교하는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세도 실질적으로 얼마를 걷는지, 기업 지원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있는지 세세하게 따져서 분석해야 하며 개인에게도 세금으로 걷는대신 지원책들은 소득대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자칫 잘못하다간 영 이쪽이든 저쪽이든 엉뚱한 결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203	미국 경제의 부가 계속 집중되는 이유 [새창]	2018-02-26 15:52:01	0	삭제
		조금 찾아보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발달한 국가들은 노동소득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군요. https://www.oecd.org/g20/topics/employment-and-social-policy/The-Labour-Share-in-G20-Economies.pdf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 이유중 하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https://blogs.imf.org/2017/04/12/drivers-of-declining-labor-share-of-income/ 본문에 보면 노동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대기업 임원들은 비록 월급쟁이라도 수십억 연봉을 받고 있고 최하위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돈을버는 업종들 중 많은 업종들이 신기술, 제약업등 자본집약적인 경우가 많으며 과거의 인간 노동력이 차지했던 노동수요의 많은 부분이 기계노동으로 대체되고 있어서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 자본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자본을 통한 수익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계 노동으로 100% 대체할수 없고 기계노동이 대체할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인간들은 돈을 더 벌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인간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202	미국 경제의 부가 계속 집중되는 이유 [새창]	2018-02-26 11:54:20	0	삭제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별 자본소득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군요. 국가 대 국가로 따져도 "자본이 없는 나라"와 "자본이 많은 나라"의 소득 수준이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간에도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것 또한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국가들을 통제하는 상위권력은 따로 없다보니 강제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울듯합니다. 잘사는 국가의 부를 못사는 국가에게 나눠주자고 말은 해볼수 있겠지만 양극화가 해소될정도의 규모로는 실현되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자본소득이 "아무것도 안해도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관점은 좀 짧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분명히 노동소득과는 다르지만 자본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무것도 안해도" 저절로 들어오는건 마이너스 금리에 근접하고 있는 예금정도 밖에 없다는것을 실제로 투자활동을 해보면 알수 있지요.
	201	제가 아는 천안함 침몰 관련해서 그당시 정부가 말한걸 조합하면.. [새창]	2018-02-23 11:25:14	8	삭제
		저는 다른 이유에서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옳은 설명없이 떠돌고 있는데, 진영을 떠나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에 미흡한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무슨일이 생격는지에 가까워질수 있고 어느 진영에 유리한지를 떠나 국민들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것 그리고 사실인지 판단이 어려운것 세가지로 구분하여 받아들일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저도 합조단의 보고서나 그간 발표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팩트로만해도 충분히 지적이 가능한데 굳이 미흡한 정보로 그들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성자님을 지적하는 모양세라 죄송하지만) '레이더에 걸릴까봐 엔진을 끄고'라 하시고 댓글에서 아무 얘기없는것을 보면 어쩌면 대다수 국민들은 그 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매우 낮을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잠수함은 어차피 부상하지 않는 한 '레이더'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누구에게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생소한 사실일수 있고 국민들의 상식과 '실제 사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정권에서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하여 확답내리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무엇이 사실인지를 밝히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	메달 색이 중요해요? [새창]	2018-02-23 10:31:37	0	삭제
		사실 3위안에 든것도 대단한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조차도 기왕이면 금메달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금메달에 집착하거나 일등만 기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저도 선수들이 1등이 되기를 원하고 1등이 아닌 수많은 선수들에게는 관심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메달색에 관심이 없다면 언론들이 아무리 '금메달 금메달'선동을 한다 한들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킬것 같은데, 그러한 선동이 통한다면 사실상 사람들도 '우리가 이러면 안되지'하면서도 무의식중에는 결국 메달색에 관심이 있는것이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국제경기에서도 성적이 좋으면 찬양하고 성적이 나쁘면 실망했던건 사실입니다. 어쨋거나 스스로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199	자국 대통령이 주적이라는 놈들은 [새창]	2018-02-20 19:59:53	0	삭제
		어디까지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주적 운운하는것이 과장되고 선동적인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는것은 동의합니다.
	198	자국 대통령이 주적이라는 놈들은 [새창]	2018-02-20 14:50:13	0	삭제
		무슨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대략 짐작이 가지만 이전 대통령이든, 차기, 차차기 대통령이든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의 비판을 받을수도 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끌어내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지만 '주적'이라는 표현에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좋지못한 대통령도 있었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것이지 대통령이 '주적'에 필적할 만큼 실제로 안보에 위협적이라면 대통령이라 해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란죄는 민간인에게는 해당이 없고, 내란죄는 폭동 협박등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성립합니다.
	197	안전모의 중요성 [새창]	2018-02-18 11:20:57	0	삭제
		사소한것 부터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보니, 지금 당장의 일만 아니면 '설마', '어제도 괜찮았는데 뭐', '나는 아니겠지'하는 마음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대형 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것은 매번 반복되는 대형사고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질 않는것 같습니다.
	196	평창 올림픽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일본 선수들 [새창]	2018-02-14 11:13:09	3	삭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22906#memoWrapper92394912 진위여부의 확인이 어려운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군요. 사실이라면 상관없지만 만일 이것이 '진짜뉴스'가 아니라면 누가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전파하는지 궁금하군요.
	195	일본의 치졸함 [새창]	2018-02-13 23:06:16	6	삭제
		가짜뉴스는 어디에나 있는듯 합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보고 싶은것만 보기때문에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도 힘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이라면 좋게 봐주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상관없고 일본은 안좋게 볼수 밖에 없지요. 말씀하신데로 일본에 대해선 이거 말고도 비판할것이 많은데 사실이 아닌걸로 비판을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고 보니 많은 댓글들이 '사실이 아닌것을 말하는 일본인'을 비판하고 있군요. 갑자기 궁금한것은 이런 '가짜뉴스'는 어떤과정을 거쳐 오유까지 오게된 것 일까요?
	194	일본의 치졸함 [새창]	2018-02-13 22:57:05	4	삭제
		일본의 쇼트트렉 남자선수 사이토가 평창 불시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1호 도핑 선수가 됨. 근데 자기는 약 안먹었다고 한국측이 음식에 약 탔다고 개소리함. 이후 일본 선수들 선수촌 밥 안먹고 자기들이 해먹고 있음. 선수들 음식 극찬하는데 지들만 저러고 한국이 약탄거라고 한 ㅋㅋㅋㅋㅋ 진짜 치졸하다. -------------------------------------------------- 첫줄의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는데 그후는 어디서부터 어디 까지가 '진짜 뉴스'인가요 ?
	1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2-13 14:22:40	24	삭제
		저도 합리적인 채점기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각하기 힘들어서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기 생각에 맞다면 진실이든 아니든 넘어가고, 자기 생각과 다를경우만 진실여부를 따지기 시작하죠. 만일 독자나 시청자들이 '진실'을 가장 중요시했다면 언론들도 선택받기 위해 그쪽으로 움직였겠죠. 진짜 나쁜 사람들은 따로 있지만 독자나 시청자들도 거짓말과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찬 언론이 생기는것에 전혀 책임이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조차도 자극적인 제목에 낚여서 클릭질을 하고 사실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내입맛에 맞으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함부러 얘기할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
	192	기발한 방한용품.jpg [새창]	2018-02-09 18:37:18	32	삭제
		2015년까지만 해도 조직위는 추위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것이라 돔 형태로 건설하겠다 했었는데 아뭏든 돈이 문제였던듯합니다. 소치 올림픽의 Fisht olympic stadium은 당시에는 지붕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191	김동연 부총리는 또 아무말 대잔치 하네요. [새창]	2018-02-07 17:03:33	0	삭제
		2017년 6월9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이후로 이렇다할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건 사실입니다만, 청년창업 지원책은 필요한 정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은 임기내에 거의 가능성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장점으로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이 가능하다 입니다. 이를테면 막연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보다는 '81만개의 일자리'라는 구호와 함께 어떤 일자리가 몇개 생기는지 조목조목 얘기 할 경우 전달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빠른시간내에 부작용없이 해소하는것도 어렵고 소요되는 역량에 비해 국민들에게 바로 와닿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큰 틀은 장하성 정책 실장이 주도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통계 등을 숫자로 보여주기는 관료출신인 김동연 부총리가 맡는것 자체는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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