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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omax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31 14:27:10 0 삭제
    처음엔 어느쪽 말이 맞는지 고민했는데 결론은 둘다 맞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 확실한 결론은 아닙니다.

    우선 포함시키는것이 맞다는 관점은,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건물은 사업수단이고 이 사업수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임대소득으로 수익성을 판별합니다. 이런경우 이자비용 제산세도 회계장부에 포함시키지요.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미리 마련한 자금으로 시작 했겠고, 일부는 융자를 했겠죠.
    사업주 입장에서 미리 마련한 자금이던, 융자이던 투자금은 운영수익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자비용도 회계장부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업계획상 자금의 기회비용 또한 감안해야 합니다.

    임대업도 요식업도 사업이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상승할수도 있고 그에 비해 매출은 생각보다 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쨋건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건물의 이자비용과 재산세도 수익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관점이 아닌 임차인 입장에서만 보면 빼는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관점을 내려놓아야 공감이 되는 생각의 흐름입니다(저도 말이 되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주가 빚을 내어 샀건 여유돈으로 샀건 상관 할 바가 아닙니다.(물론 중간에 건물이 매각되거나 하는 리스크 등은 따져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고를때 음식점 주인이 부양가족이 몇명이고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아니라 음식의 맛, 분위기 등과 가격을 생각해서 음식점을 선택하듯 건물주가 상환해야할 부채가 얼만큼인지는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상가의 입지조건, 임대료, 관리비 등 상품과 가격을 두고 판단하지 임차인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얼마를 내던지 건물주가 자신의 부를 축적해서 내야하는 세금이지 임차인이 상관할 바는 아니지요.

    비싸면 안들어가면 그만이라는 말이 맞다면
    돈이 없으면 건물을 안샀어야지도 맞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건 여유자금으로 샀건 본인의 사업적판단입니다.
    건물시설에 예상치 못한 수리비용이 발생할수도 있고 상권의 이동 등에 따른 공실 등 수많은 리스크도 본인이 감당할 몫입니다.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 분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것이지요. 제대로된 사업계획서를 준비했다면 비용을 감당할
    매출을 내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작하는것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상승 또한 미리 계산해야 할 리스크중에 하나이지요.
    다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예상 못한 리스크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보면 요식업이 대외적인 상황에 좀 더 큰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물론 증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일부 음식점처럼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임대료 상승에 따른 리스크는 없겠지만 흔한 일은 아니겠지요.
    2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28 22:34:08 1 삭제
    저 비판적 고찰이 맞다면 KBS 시사기획 프로그램이 찬양하는 독일의 주거시스템은 거의 가짜뉴스 수준이군요.
    기획의도에 따라 저런식으로 편집하는건 늘상 있어온 일이고 기레기라고 욕하면서도 입맛에 맞을때는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당위야 이해가 가지만 현실에선 부족한 공급상태에서 수요가 넘치는데 정부가 강제로 가격제한을 하면 결국 부작용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 보호해 주려던 바로 그 계층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248 의사선생님들의 문재인 의료정책 반대 (feat. 서북청년단) [새창] 2018-05-23 10:46:55 0 삭제
    최대집같은사람이 6천여표나 받았다는건 문제가 있죠(의사면허를 가진사람수는 7만4천)
    의사들 입장에서의 일들을 쭉 나열해 보면 어차피 정부는 듣는척만 할텐데 막가자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를 움직여야 할 국민들은 여태까지 의료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옛날과는 달리 알고지하는 의지가 있다면 정보는 충분함)
    정부는 당연히 지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의료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들이 모르는것이 편하죠.

    다만 문제는 국민들이 알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고 회복하려면 최수 10년은 걸릴것이라는것이죠.(그것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해법을 시행했을 경우만 가능)
    2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6 16:58:57 2 삭제
    신문기사의 의도는 알겠지만 작성자님의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군요.

    정권의 정책과 경제상황의 인과관계를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외상황에 따라 정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국내 정책들도 좋은 것이든 나쁜것이든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옳은 결정이라 해도 단기적으로 더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기간산업의 투자의 경우 다다음 정권에서나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보통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에 유리한쪽으로 해석하기 마련이지요.
    어차피 서로 확실한 증거 제시가 어려우니 이쪽이나 저쪽이나 목소리만 높일수 밖에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CLI를 측정하는 법을 보면 안좋게 나오는건 당연합니다.

    제조업 경기가 현재 좋지는 않다는건 다들 아는것이고
    현재 환율이 수출에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당분간 금리는 올라가지 않을것이고
    또한 CLI와 별개로 지금 상황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기는 어렵다는것등도 예측가능했습니다.

    몰랐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현재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건 이미 알고 있었을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야 아무도 모르는것이고
    지수상으로는 썩 좋지는 않다는건 다들 알고 있는것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면서 장기적인 부작용이 없는 묘책이 나오기는 힘들것 또한 다들 알겠지요.
    246 호주 최저임금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창] 2018-05-11 22:28:49 2 삭제
    자원대비 노동력이 부족
    풍부한 자원에 비해 노동력이 부족하다면 노동력을 귀히 여기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원이 부족하다면 자원이 상대적으로 귀히 여겨지게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호주는 노동력이 부족한 편이라 높은 임금에 대해 수긍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낮아서 풀린 돈이 국내에 머뭄.
    총생산 대비 수입액은 147위, 수출액은 138위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이며 임금으로 풀린돈의 대부분은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돌고 돌면서 선순환을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 최저임금
    이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https://www.smh.com.au/business/the-economy/australias-minimum-wage-myth-20171023-gz61ci.html

    http://cafehayek.com/2013/03/australias-minimum-wage.html

    For junior employees, the minimum rates are:
    Under 16 years of age $5.87
    At 16 years of age $7.55
    At 17 years of age $9.22
    At 18 years of age $10.90
    At 19 years of age $13.17
    At 20 years of age $15.59.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unskilled worker의 고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특수한 환경과 나름대로의 대책으로 가능한 상황인듯 합니다.

    245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사람이 봐야할 사진 [새창] 2018-05-08 20:05:23 1 삭제
    박정희의 정부주도 경제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반시장적 정책입니다.
    그린벨트, 의료보험제도, 정부주도의 인프라 건설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경제발전을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맞는지 정부가 주도하는것이 맞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민간 기업의 기반이 척박하고 정부가 민간보다 더 우수한 인력과 강력한 추진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정부주도의 발전이 어느정도 성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어느정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는 잘 따져봐야 겠죠.

    어쨋거나 시장경제니 자본주의니 이런것들은 결국 도구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때에 적적히 쓰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정답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244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사람이 봐야할 사진 [새창] 2018-05-08 19:50:29 0 삭제
    일단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자신의 반대진영을 비판하는 말이라면 그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대 재생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 하자는 사람도 있고, 이론상의 시장은 현실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경제성장을 최우선시 하기 보다는 적절한 분배를 중요시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기준이 어디쯤이냐에 따라 상대편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듯합니다.
    243 이국종 교수 요구한 사항 추진중이긴 하네요 [새창] 2018-05-03 00:14:01 0 삭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부터 그 졸업생이 중증외상센터에서 제역활을 하기 까지 많은 과정이 있고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어져야 목표한 바를 이루겠지만 어찌되었건 뭔가를 한다는것 자체가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42 통일비용은 허구다 [새창] 2018-04-30 14:16:52 0 삭제
    어떤식의 통일을 어느정도 기간에 걸쳐 진행하는지에 따라 비용과 편익이 달라지겠죠.

    각 방향등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래의 셋 중 한 방향일 텐데 현실적으로는 이 셋의 중간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겠지요. 따라서 어느쪽에 가깝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쪽의 비용과 편익이 정해지는것이라서 비용이 어느정도일지는 그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듯합니다.

    1 북한은 식민지
    비용을 최소화 하고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북한을 식민지 대하듯 철저히 우리쪽 계산에 맞추어 진행하면 가능한데 예전 일본이 철도, 도로등 인프라와 생산시설, 교육등에 투자(?)를 했지만 이는 우리를 위한것이아니라 일본입장에서 최소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뽑아내려는 의도하에 진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입장에서 이런 접근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2. 북한은 교역국
    적대적 관계가 아닐뿐,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 인접교역국일뿐이라는 접근방법입니다. 다른 교역국들과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이익에 따라 계약을 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비용면에서 보면 최소비용을 추구하는 방향이며 편익 또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북한과의 무역을 통해 실제로 이득이 되려면 북한이 우리가 필요로하는 상품을 기존의 판매국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되 그 상품은 품질이 최소 같거나 더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공급이 가능할때 비로소 이득이 발생합니다(이를테면 대동강맥주). 따라서 이러한 교역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편익은 달라지겠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호혜적 계약이 없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 현정부는 단순한 교역국 이상으로 관여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것 같습니다.

    3. 북한은 원조대상
    경제협력 관계이긴 하지만 마치 우리가 원조하는 형태에 가까운 방향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 따른 투자가 아니라 북한주민을 구호하겠다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크며 따라서 쏟아붇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면도 나름 감안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원조에 둔다면, 경제적인 이득이 줄어드는것은 당연한것이겠지요. 사업을 위한 투자도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름 철저히 계산해서 이득을 위해 움직여도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북한주민을 돕는것은 훌륭한일이며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될것이 예상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라 일반인으로서 비용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방법을 선택할 정부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비용이 그나마 정확도가 높은 예상일듯합니다.
    2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4-27 04:02:28 0 삭제
    남미,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유가폭락이 직격탄이긴 했죠. 다만 베네수엘라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성장을 추구 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 했듯 소득주도 성장을이 성공하려면 여러 연결고리가 잘 작동 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연결고리의 일부, 즉 소득 과 소비 정도에만 자원수출로 발생한 재원을 투입 했을뿐 선순환구조를 완성하기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거나 애초에 경제발전을 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준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석유자원을 이용해서 국내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투자하여 최종적으로는 석유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수적인 방향인데, 그러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없었던듯합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면 그만한 자원을 가지고도 대다수 국민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조차 어려운 실정인데 이유는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실패' 라는데 이견은 없을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할수 밖에 없다는 증거는 아니고 다만 그만큼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사례중 하나는 될듯합니다.
    2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4-26 21:16:29 0 삭제
    원래 관심이 있긴 했지만 뭔가 생산적인 답변을 달고 싶어 이리저리 자료를 모으려 했는데 쓸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거의 다 실패사례들로 가득해서 딱히 참고가 안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기사들은 경제성장적인 접근이라기 보다는 양극화 완화와 분배를 실현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있고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단계까지만 다루고 그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잘될거야 ! " 수준으로
    갑자기 흐지브지로 다루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듯합니다.
    가끔 단편적인 성공사례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냥 동떨어진 성공사례정도로만 다루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것이라는 연결점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할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자료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데
    다른분들께서 자료 링크라도 제공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듯합니다.
    239 충격적인 클라스 로스차일스 가문 재산.jpg [새창] 2018-04-26 20:35:55 5 삭제
    와인업계 전체 매출이 3000억 달러라고 하던데 장악은 확실히 아니고 보르도 1등급 샤또 5개 중 2개를 가지고 있으니
    자동차 시장으로 치면 전체 자동차 브랜드중에서 페라리 딱 하나 소유하고 있는 정도는 되려나요.
    2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4-25 22:49:43 0 삭제
    토론하기 매우 아려운 주제입니다.
    주제 자체도 복잡하지만 답을 찾기보다는 다들 본인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있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한 쪽으로 논거가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성공할지 여부에 관해선 매우 궁금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어쨋거나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거죠.

    제생각에는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주기 시작할때 선순환구조가 가능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연료가 가득차 있고 모든 부품에 이상이 없지만 잠깐의 밧데리 방전으로 멈춰선 자동차에게 점프스타트를 해주면 그뒤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전진할수 있는 경우같은 상활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증가, 소비의 증가 생산의 증가 등의 연결고리의 어느하나만 약해도 선순환구조가 이어지기 어려운데 생산의 고리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외무역비중이 낮으면 국내에 돈을 풀면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국내에서 생산이 일어나는등 외적인 요소의 개입이 적습니다.
    자원이 별로 없는 일본도 전체 경제대비 무역의존도는 낮은 편이라 이러한 점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에 필요한 자원(에너지, 원자재, 기술자원 등등)의 많은 비중을 국외로부터의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국내의 소비의 증가를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생산이 증가하거나 해외로부터 상품/서비스의 수입이 증가되어야, 늘어난 국내소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내 생산의 증가를 위해선 결국 수입의 증가가 필수적인 상황이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수출없이 수입량이 증가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을 위해선 결국 수출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결국 수출을 증가시킬수 있는 방법 또한 함깨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득의 증가가 전채 경제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선 많은 요소들이 받추어 주어야 하고 어느 하나 모자라면 성공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 많은 요소 중 하나로서 수출의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생산의 증가를 감당할수 있고,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이어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7 신생아중환자실·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수가 걱정 없이 진료한다 [새창] 2018-04-25 01:11:33 6 삭제
    아직 다른 많은과들의 수가조정은 어렵겠지만 현재 매우 열악한 병동부터라도 개선되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916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2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4-13 01:52:17 0 삭제
    무슨뜻인지는 알겠고 예상되는 답변들. 또한 이미 짐작하셨으리라 예상되지만
    원칙이라는건 큰 의미가없고 입장에 따라 이리 저리 움직이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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