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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ggromax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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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omax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 15년 이내로 현금없는 사회가 될거라는데..... [새창] 2017-03-05 21:42:54 0 삭제
    1. 스마트폰 분실하면 타격이 너무커질것이고,

    스마트폰 분실의 확률과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또는 돈가방의 분실확률이 비슷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일단 분실했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지갑은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만큼의 손실이 있겠고, 스마트폰의 분실로 인한 금융적인 손해는 제로에서 부터 무한대까지 다양하겠군요.

    스마트폰 자체가 고가의 제품이긴하지만 제품가격은 결제기능이 있든 없든 분실했을경우 발생하는것이니 사실상 상관없고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비밀번호등의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결제정보2. 를 도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추적을 따돌리고 계좌이체등을 시도할 경우 제앙에 가까운 수준이긴하군요.

    2. 소비자들은 원치 않게 모바일 페이 업체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될것이고...

    현재 현금을 유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부터 시작해서, 각 금융기관 은행원이 현금수납을 할경우 추가되는 노동비용, 각 개인이 현금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할듯한데, 그나마 가장쉬울듯한 조폐공사도 여러업무를 하고있어서 현금발행및 유통을 위한 비용을 딱 분리해내기는 쉽지 않군요
    54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버는 이유 by 하버드대 교수 [새창] 2017-03-05 21:27:32 34 삭제
    that's part of the reason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는 사회구조때문이다" 라는 주장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군요.

    그러한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 보면 남녀간에 임금차이가 날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는 것을 매우 설득력있게 설명하는군요.
    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4 23:38:31 0 삭제
    Labor Productivity = Total Output / Total Productive Hours

    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

    노동자가 일한시간에 얼마를 생산했는지의 수치입니다.

    농부 A가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1년에 100kg의 쌀을 생산한다고 가정합니다(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이 생산성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어느날 농부 A가 원래 일하던 논이 아니라 매우 척박한 농지에서 일하게 되어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50kg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생산성 또한 50%가 됩니다.
    농부A는 농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시간동안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하였습니다만 노동생산성이 50%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생산성은 농부A가 열심히 일했는지가 아니라 비옥한 농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차이가 났습니다. 말하자면 자국내의 천연자원등의 생산기반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농부 B가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일하는데, 이 농부는 선대에서 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발전시켜온 상당히 효율적인 농사기술이 있습니다. 농부A 와 같은 농지에서, 농부 A에 비해 50%의 시간만 일하는데, 생산량이 100kg입니다. 농부B의 노동 생산성은 농부A의 2배입니다. 축적되어온 과학기술, 경영기술, 업무효율성 등 이른바 soft한 자원의 힘으로 2배의 노동생산성을 보여줍니다.

    농부C가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일을 하러 논에 나가있기는 하지만 곡괭이질 한번하고 두리번 거리는등 매우 게으름을 피웁니다. 결국 50kg만 생산했으며 노동생산성은 농부 A의 50%입니다. 이 경우만 노동자가 을 일을 열심히 했는지 여부가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준 케이스입니다.

    이렇듯 노동생산성이 높고 낮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매우 복합적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샌드위치의 경우는 제가 내공이 낮아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 ( 기계가 생산을 하고 인간의 노동은 기계점검정도 일수도 있지만)이 각각 몇시간이 되는지 부터 찾아야할듯합니다.
    52 자본주의는 도덕적인가를 읽고 나서. [새창] 2017-03-04 22:38:13 0 삭제
    “우리들도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말씀하신것은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의무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깊이 생각”이죠.
    깊이 생각하려면 감성을 걷어내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자료를 모아 교차검증을 해야하는데, 이정도 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자료, 입맛에 맞는 자료 위주로 받아들인후 ‘내가 믿는것이 옳아!’ 라고 합리화 한후, 다른 관점은 거부하고 비판에 반발하게되는 것이 흔한 경우입니다.

    공공일자리 공약은 공약으로선 나름 합리적입니다. 기업가가 기업의 이득, 또는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 하는 방향을 찾는것처럼 사람들에게 지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공약이 선거전략으로선 합리적이죠.

    정부가 일자리 공약을 걸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할수 있고 이행할수 있을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일자리 밖에 없죠.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어느정도 선까지는 가능하고(어느정도선까지인지는 이건 잠시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필요한 부분에 인원확충을 하는 방향이라 기존에 시도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여 예산낭비라고 밖에 할수 없는 일자리 관련 정책보다는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세원을 늘리는 일자리가 아닌 세금을 사용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희망과는 달리 정부라는 존재는 그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정부라면 마땅히 이것도 해줘야 하고 저것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라는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면 그 바램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것을 깨닭을수 있을것입니다.

    다시 공공일자리 공약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좀더 지나면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수 있겠으나 살짝 살펴 본 바, 계산상으로는 어느정도 실현 가능할듯 합니다.

    공약에 언급된 81만 공공 일자리중 41%인 공공기관 정규직과 37%의 사회 서비스직은 기존의 인력을 정규직화 하거나 외주를 주던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과정이므로 사실상 이미 정부의 예산에서 그들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화하고 직접고용을 하면서 급여 증가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으나 신규 고용에 비해 비용이 덜 들것은 자명합니다.그 외 현재 인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17만4천명을 신규로 채용될 계획이 있는데, 공무원의 고용안정성, 급여 체계 및 연금등을 감안하면 차후에는 큰 부담이 될수도 있으나 초임은 비교적 낮은편이기 이번 정부 5년동안은 큰 부담이 되지않을것이라는 주장에 수긍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일자리라는 공약은 크게 새로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아닌 필요한 일자리라는 것이 추가되고 81만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국민들에게 좀 더 어필할수 있는 여지를 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다른 공약이나 다른 후보들의 공약또한 궁금하긴 하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주제로 생각을 주고 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하신 도서는 저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51 경총, 초과근로만 없어도 일자리 94만개 창출 [새창] 2017-03-02 13:56:40 0 삭제
    "이에 따라 경총은 초과근로를 축소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이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말씀하신 요약이랑 본문의 저글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그 과정이 상당히 궁금하군요.
    50 "사드 배치하면 단교 준하는 보복" 중국의 강경 반응 [새창] 2017-02-28 19:16:13 0 삭제
    강대국의 대리전 때문에 위협을 받는 점에선 비슷하긴 하군요.

    다르다고 하면 쿠바는 말로는 견제수단이라고는 했지만 R-12와 R-14는 미국 수도는 물론 씨애틀 근처를 제외한 미국 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엄연한 "공격수단"이였고 싸드는 그 자체만으로는 공격수단이 될래야 될수 없는 체계이지요.
    그외에도 다른점은 많긴한데 경제게시판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듯 하군요.

    미국도 좀 양아치스러운 면이 있는데 중국은 참 심한듯합니다.
    둥펑은-15는 사정거리상 딱 우리나라가 목표인듯 한데 그런거 배치해놓고 할말은 아닌듯합니다.
    49 남해안 8곳 세계적 관광명소로?.. 뜬구름 잡는 정부 [새창] 2017-02-28 15:25:11 1 삭제
    예전에도 지방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F1경기장을 건설하는 등, 투자가 이루어 졌었는데, 그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많았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경제를 위해 예산을 쏟는것은 필요하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8 서해전쟁에서의 김종대의 말은 사실일까? [새창] 2017-02-26 12:32:22 2 삭제
    입으로는 진실을 외치지만 사실 진실보다는 입맛에 맞는지가 더 중요하죠.
    김종대같은 분도 진실인지 여부는 뒷전이고 자신의 선입견과 비슷한 주장이라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한것이지요.

    쓰레기 같은 언론도 그런기사에 반응하는 독자들 덕에 생존이 가능한것이고
    이른바 통수인 정치인들도 사실 그전부터 이상한 행보들이 있었으나 그때는 찬양하기 바빠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기도 했지요.

    경제정책이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 워낙 어려우나 휘둘리는거야 어쩔수 없지만 군사관련 사안이라도 자료가 어느정도 접근 가능하고 약간의 과학적 지식이나 분석력으로 판별할수 있는 사안은 관심과 시간이 있으면 진실을 찾아내거나 최소 진실을 알려주는 포스트글이 있을때 무엇이 진실인지 판별할수 있을텐데 주장을 위한 열정은 높아서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에비해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은 한참 모자란것이 안타깝습니다.
    47 대중적인 가치관,인식을 바꿔 경제를 살릴수 있을까요?? [새창] 2017-02-26 02:47:28 1 삭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낙수효과가 아닌듯한데, 글머리에 부자에 우호적인 듯한 느낌이 있어서인지 오해를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가죽 몇조각과 48시간의 노동력이 들어간 핸드백이 소형차 한대값에 팔립니다. 그 가격에는 마케팅 비용등 다른 고정비가 들어가고, 가죽도 보통 가죽은 아니고, 비숙련 노동력이 아니라 장인급의 노동력이긴 하지만 허영이라는 요소가 그가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2%A0%EB%B8%94%EB%9F%B0%EC%9E%AC

    비슷한 가격인 쌀 10톤을 생산하려면 얼만큼의 자원과 노동력이 필요할까요?
    600여평의 농지와 수입원료로 만든 비료 등, 재배를 위한 각종 농기계, 운용을 위한 전기, 연료.. 그리고 노동력.
    허영의 요소가 없는 상품은 "같은 가격이라도 더 비쌉니다"

    자원은 항상 부족하고 근로시간은 항상 많을때 적은 자원과 노동력으로 물건을 생산하여 비싸게 판매 할수 있다면 이런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죠.

    200만원 이상의 이른바 사치품에 들어가는 상품에는 부가세 10% 외에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가 붙습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10%~30%의 농어촌 특별세도 추가로 붙습니다. 백화점 정품매장에서 세금을 법대로 적용해서 판매되는 경우, 사치품 판매가 정부살림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자들이 쓰잘데기 없어보이는 허영을 위해 돈을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실리를 챙긴다는건 그 자체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서상, 드러내넣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6 문재인의 농촌대책 "남한의 쌀과 북한의 희토류 맞교환" [새창] 2017-02-22 20:52:17 0 삭제
    결의안 내용을 알고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결의안 과의 충돌없이 추진 할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것이고,
    결의안을 모르고 실현성 검토없이 한 발언이라면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지지층이야 상당히 환영할만한 발상이라 생각 하겠고 접근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대선은 기존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2 11:41:04 1 삭제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런상황에서 사금융 쓸바에는 연체가 덜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엣분이 말씀하신대로 향후 자금조달상황이 어떤지가 매우 중요한데, 단기간에 돈이 들어올거라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시고,
    단기간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용도 하락까지 막아보겠다는건 무리고, 차라리 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44 특전사 '문재인'을 알고 싶다면, 그의 친구들을 보라. [새창] 2017-02-16 14:29:20 7 삭제
    자원 입대가 아니라고 뭐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자원 입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무당시 여단장으로 부터 화생방 최우수상을 받는 등 열심히 군생활을 한것이 놀랍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텐데, 그건 그거고 군생활을 열심히해야한다는 마음가짐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세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 [새창] 2017-02-14 18:30:24 1 삭제
    다시보니 GDP대비 조세 국민부담률에 법인세는 물론이고, 간접세도 포함이군요. 제가 계산을 너무 날림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부담률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GDP대비 간접세는 9.1%로서 OECD평균인 9.6%보다 높다고 할수 있죠.
    현재 GDP 대비 개인소득세는 OECD 최하위권이라서 올라갈 여지는 많긴 하지만
    월급의 60%를 세금으로 걷는다고 해도 상기에 나열된 복지 수준은 어려울듯합니다.
    41 세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 [새창] 2017-02-14 15:42:51 1 삭제
    그냥 흥미거리 삼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민부담율(법인+개인)이 현재 24.6%인데 법인 포함 국민부담률을 60%까지 올린다고 하면 960조가 되는 군요. 말하자면 현재보다 560조의 조세가 증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25%이상인곳은 찾기 어렵고 법인세를 올릴때 급여가 영향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의 증가가 없다고 하면 현재보다 약 300조의 조세가 증가합니다.

    세출을 보면,
    서울의 30평 아파트 평균가 서울 가구수 = 1833조 /30년 = 약 61조
    30년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만 이는 생략했습니다. 또한 30편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수요가 올라갈때 가격이 오를수 있지만 그 또한 생략했습니다.
    그외지역을 서울 평균가의 3분의 1로 잡는다면 2568조/30년 =약86조 합이 매년 147조입니다.

    2014년 국민의료비 105조, 완전 무상일 경우 의료비가 증가할것이고 보통 무상제공일 경우 더 많은 수요(가벼운 증상에도 수시로 병원방문 등)가 생기지만, 국민들이 공동체의식을 발휘하고, 공단에서 심사를 철저히 한다 하고 변동없이 계산합니다.

    대학 등록금 매년 14조, 사교육비 18조 18세이하 연평균양육비 492만원 18세까지 인구 9백5십3만명 = 37조. 물론 이건 돈이 없어서 못누리는 사람이 많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다들 지금의 평균정도 누리겠다고 하면 수요가 더 상승할듯합니다.

    대략 계산하면 147+105+14+18+37= 321조

    계산을 너무 편향적으로 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차이가 날것입니다) 완전 불가능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날림 계산으로 가능하다고 단언해선 안되겠고 개인소득세만 증가했다고 계산하면 매우 편향적으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의 60%를 세금으로 낸다해도 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는 모자릅니다(현실적으로는 좀 더 많이 모자를것입니다).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60%인 12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80만원만으로 생활한다고 해도 받는 혜택이 120만원을 상회한다면 그사람은 그 정책을 찬성하겠군요.

    여담이지만 부자들의 재산(소득이 아니라 재산만인 이유는 소득 마저 뺏는다면,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사람들이 일을 안하거나 게을리 할수도 있으므로 그건 또 곤란하니까-금융, 주식, 임대 소득은 재산을 뺏으면 자연적으로 소멸) 그냥 다 뺏는다고 했을때 장기적으로 어느 수준의 복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것을 누리게 될다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 의외로 부자들 다 털어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복지를 하기에는 부족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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