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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1	유재일 - 홍준표에게 침묵하는 여성계 [새창]	2017-12-30 20:22:38	0	삭제

	70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세 [새창]	2017-03-27 11:24:16	1	삭제
		이거 덕에라니;; 2016년 12월에 발의된 개정안이 어떻게 그 전 사건들의 원인이 될 수 있죠?
	69	(스압)베오베간 남인순발언모음 펙트체크/ 그리고 [새창]	2017-03-21 23:55:02	0	삭제
		포리나// 님이야 말로 알고 끄적이시는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심까지 무고죄를 보호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글 공부부터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불기소처분이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라고 적혀있는데 3심까지 왜 기다려야 하나요???
	68	(스압)베오베간 남인순발언모음 펙트체크/ 그리고 [새창]	2017-03-18 17:29:28	5	삭제
		1번엔 전혀 비슷한 부분이 없는데 무슨 글을 근거로 1번주장과 남인순의 주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67	(스압)베오베간 남인순발언모음 펙트체크/ 그리고 [새창]	2017-03-18 17:26:02	6/4	삭제
		9번 또한 일부일치라고 하셨는데 일부일치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9. 성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야만 한다. 발의된 법률의 내용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되기전까지 무고죄로 조사받지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일뿐 무고죄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이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무고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66	(스압)베오베간 남인순발언모음 펙트체크/ 그리고 [새창]	2017-03-18 17:21:06	5	삭제
		2번도 일치라고 하셨는데 일치가 아닙니다 2.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를 성매수와 성판매자로 구분하여 판매자를 약자로 보는 것은 맞으나 생활비, 거주지 등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는 것은 링크하신 기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또한 일치가 아닌 거짓이네요
	65	(스압)베오베간 남인순발언모음 펙트체크/ 그리고 [새창]	2017-03-18 17:18:17	5	삭제
		1번도 성을 매수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 일부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링크하신 기사 어디에도 남인순이 초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또한 거짓이라고 봐야 하겟네요
	64	(스압)베오베간 남인순발언모음 펙트체크/ 그리고 [새창]	2017-03-18 17:15:37	9	삭제
		남인순의 주장은 공공기간의 의사결정 단위나 고위직에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이고 4번의 주장은 군고위직의 여성할당제를 주장했다는 것인데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인순은 군고위직의 여성할당제를 주장하지 않았기때문에 거짓이라고 하셔야죠
	63	(스압)베오베간 남인순발언모음 펙트체크/ 그리고 [새창]	2017-03-18 17:07:14	4	삭제
		4번을 왜 일부일치라고 표기하신건지 모르겟네요. 4번의 주장은 남인순이 군고위직의 여성할당제를 주장했다는 내용인데 결국 그런 주장을 한 적 없는게 아닌가요? 거짓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죠
	62	이 논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3-13 19:09:35	0	삭제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 여기서 판결문을 볼 수 있고 관련 사건번호는 '2011헌마825' 네요
	61	이 논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3-13 18:58:58	0	삭제
		목화씨내놔// 아 '앞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해놓고 법률이 정하는 바라고 다시 제한하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을 헌법에서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하면 되지 ㅋㅋㅋ' 라고 하셨길래 모든 이라는 단어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60	이 논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3-13 18:40:31	0	삭제
		everybodylie// 감사합니다. 혹시 판결문 전문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59	이 논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3-13 18:39:22	0	삭제
		목화씨내놔// 모든 국민은 이라는 표현에서 잘못된 점은 없어보이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나 모든 국민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무엇을 지적하시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58	이 논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3-13 18:31:24	1	삭제
		이거 말씀하시는건가요?
	57	이 논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3-13 18:31:16	2	삭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요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여성보다 우수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라도 임신·출산·생리 등의 신체적 특성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셋째, 현재 남자를 중심으로 짜여 있는 군 조직과 병영의 시설 체계하에서 여자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 간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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