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을 평등의 문제로 인식해야할지 보상의 문제로 인식해야할지 논란은 있으나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발의 내용들이 나왔었었죠
- 군가산점제 재도입 - 제대지원금 지급 - 학자금융자 무이자 지급 - 자기계발 지원, 국가 자격증 응시 수수료 면제 - 국민연금 가입기간 복무기간 만큼 확대 - 징집기간 만큼의 대출이자 면제 -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의 등록금 인상분 조정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위 영상처럼 실제 매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 병역의무자 중에 고작 백명단위에 지나지 않는 다는 비판도 있구요. 아무튼 국가의 불이익한 처분의 금지라는 것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되지만 한편으로 불이익한 상황에 대해 나서지 않는 것도 불평등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됐지만, 가산점 제도의 입법취지가 '보상'에 있는 만큼 사실상의 평등을 위해 하루 빨리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A,B 두 친구가 있음 - 어느날부터 A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B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함 - 이후 그 A는 대구에서 시체로 발견 - 시체로 발견된 사람(A)은 착한 성격 탓에 누구에게 원한 살 일이 없는 친구임 - 경찰 조사 중 범행현장으로 가는 길 cctv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발견 - cctv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강제 행위 없이 함께 걸어가는 걸로 봐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됨 - 그러나 범행현장 근처의 cctv에서는 피해자 혼자 걸어가는 모습만 찍히고 - 이후 10분 뒤 범행현장에서 나오는 피의자가 찍히는 의문이 생김(어떻게 들어간 건지?) - 경찰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어 알리바이가 확실한 친구에게만 이 영상을 보여주었고 - 그 친구는 영상을 보자마자 B를 얘기함 - 경찰은 살인사건을 실종사건으로 은폐하려한 B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 현재 자백까지 한 B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상태임
- “그것이 알고싶다”팀에게 B의 동생이 찾아와 형의 억울함을 호소 - 당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고 경찰의 직접 증거는 없다함 - B의 아버지도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 둘이 가족처럼 지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함 - B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강압수사 주장) - 본인은 사건 당시 거창에 친구 병문안을 갔었고 아침까지 거창에 있었다 - 휴대전화 수신내역에 다 나온다 주장 - 그러나 위 수신내역으로는 거창에서 마지막 통화를 한 시간과 다음 날 아침 시간까지의 알리바이를 완벽히 증명할 수는 없음 - 경찰도 이에 대해 조사를 했고 이날 거창에서 대구로 빠져나간 차량 중 다시 거창으로 돌아온 택시 한 대가 있음을 발견 - 그리고 조사 중 A가 사망 4개월 전,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확인됐고 보험료 수급권자가 본인의 가족이 아닌 B로 설정돼 있음 - B는 A의 요구로 본인이 결혼하기 전까지 미리 적금용 보험을 하나 가입하기 위해 B에게 부탁했다고 주장 - 그러나 보험 전문가 의뢰결과 이 보험은 30살의 나이에 들기에는 저축성 효과는 없고 오롯이 사망 시 보험료가 큰 것으로 판단
- 또다른 결정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을 본 친구들은 영상을 보자마자 B를 특정했는데 - 이유는 B의 특이한 걸음걸이 때문 - 전문가에게 분석한 결과 이 걸음걸이는 특이한 점이 동시에 3개가 보임(오다리, 팔자, 회전) - 이렇게 3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경우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리고 B가 거짓자백이라고 말한 진술에는 경찰도 몰랐던 매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음 (범행현장에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cctv엔 안찍혔는지, 주변 지리 등) - 현재 B는 항소를 준비 중이나 - 이전 재판에서 친구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을 정도로 B가 범인임이 확실함 - 전문가들도 B가 범인이 맞으나,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직접 증거가 확실하지 않구나 하는 판단이 섰고 이에따라 본인의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현실은 분명 공무원 므슨 하는 일 있다고 내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 이렇게 많이 올려주냐는 사람 많을 듯(실제 세금 세는 곳은 신경도 쓰지 않으려하고) 대체휴일제 적용하고 공무원들 쉬는 데, 자기들 못 쉬는데 공무원들 왜 쉬냐는 사람도 많이 봤음 공무원부터 대체휴일 적용해야 다른 민간기업들로 확대되는 것도 생각 못하고 노비가 노비를 욕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