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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참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 대한민국 사람중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 [새창] 2017-03-28 18:29:36 10 삭제
    수출용 라면에서는 soup base라고 써 있던데, 이걸 스프라고 쓴 것 같네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 해야되죠? 국물용 맛가루?

    7 거지갑 박주민의 시선이 머무는곳은? [새창] 2016-12-08 20:57:13 2 삭제
    제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글은 개헌을 해야만 국민소환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쓰셔서 달았던 댓글입니다.

    헌법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입니다.

    헌법은 최상위 법이고 보궐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헌법의 영향을 받지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두고 헌법위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을 법률로 정했기 때문이지요. 국민소환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소환제를 위한 법안만 마련되면 문제없이 적용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지요.

    헌법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맞지만 그게 저희 대화의 핵심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서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대화의 요점은 '그래서 개헌을 해야만 국민소환제가 적법성을 인정받느냐' 입니다. 저는 소환제는 찬성하지만 개헌 없어도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한 거구요.
    6 거지갑 박주민의 시선이 머무는곳은? [새창] 2016-12-08 19:54:58 3 삭제
    저도 국민소환제를 찬성하지만, 반드시 개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로 보이진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그냥 임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미 국회의원 잘리면 보궐선거도 하고 있는데 소환을 위한 새로운 법안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뭐 지금처럼 탄핵하면 되는 거고.
    5 주진형 이분 집안이 ㅎㄷㄷ [새창] 2016-12-07 12:26:23 6 삭제

    그렇게 욕을 하셨길래 정말 그런가 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주진형씨가 사장 재직 시절 추진한 정책을 소위 '거친 개혁' 이라고 하던데, 이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희생하더라도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보여서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네요. 그리고 실적 성과주의가 꼭 나쁜 제도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한화증권 실적을 올리고 은퇴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건 잘 한 거 아닌가요? 차라리 한화증권 직원이셔서 고객 위험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직원 성과급이 줄어 불만이었다고 하시면 인간적으로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건 뭐 근거는 대지 않고 덮어놓고 까기만 하시니 내용에 믿음 이나 공감이 전혀 가지 않네요.

    참고 기사 1: 주진형의 거친 개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07/20160107003936.html
    참고 기사 2: 성과급 정책 관련 http://www.mediapen.com/news/view/111338
    사용 키워드: 주진형 성과주의 (구글)
    4 탄핵인증샷.꼭해야겠네여 국민의당때문에... [새창] 2016-12-07 00:18:13 4 삭제
    아, 박지원이 한 말을 얘기하신 건가?
    3 탄핵인증샷.꼭해야겠네여 국민의당때문에... [새창] 2016-12-07 00:13:36 16 삭제

    불법이라기 보다는 이름이 적힌 투표는 규정 상 유효표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쓰지 않고 인증샷만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로 쓰신 것 같긴 한데 표현 상의 적확성을 위해 사족을 붙였습니다.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5 18:53:28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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