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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aa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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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a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1:21:41 11/22 삭제
    우리나라에는 로스쿨 제도가 딱이다! 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미 로스쿨을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면 죽도 밥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로스쿨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일본식 모델이 어떻게 로스쿨을 형해화시켰는지는 검색을 통해 쉽게 접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추문 책임을 왜 소속집단에 귀속시키는지는 모르겠으며 6,000명 로스쿨 변호사 가운데 1명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로스쿨 변호사에 대해 안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셨다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1:00:53 18/28 삭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보호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네요. 자유시장경제체제 강조하시면서 그 바탕이 되는 룰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말씀도 안하시고는 "자신있으면 경쟁해서 이기면 되잖아? 자신없어?" 식의 막무가내 논리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마치 로스쿨이 경쟁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존 변호사 2만명, 매년 쏟아지는 로스쿨 변호사 1,500명이 서로 경쟁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 마냥 호도하는 악의적인 비난입니다.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개원 초기에 변호사시험 관련 5년뒤에 중간평가하자고 했었습니다. 이제 변호사시험 4회 지나서 4년째 로스쿨 변호사 배출됐구요. 7년 동안 뭐했냐고 말씀하시지만 문 열자마자 개혁한다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재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0:40:55 11/17 삭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취직을 미루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하는 수험생활이 부담이지만, 합격에 대한 기약이 없는 사법시험과 같은 방식은 더욱 더 큰 부담입니다. 말그대로 all or nothing이죠. 다행히 3%의 합격률을 뚫는다면 개천용, 신분상승이 가능하나 97%의 확률로 실패할 경우 답이 없습니다. 로스쿨도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 많지만 안전망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0:31:47 26/32 삭제
    사시가 사라진다고 로스쿨이 주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조계 선배들은 모두 사법시험 세대고 로스쿨은 기껏해야 3년차 이른바 새끼변호사들인데 누가 주류로 쳐주나요. 진짜 주류는 고시생들을 앞세워 사시를 존치시키고 싶어하는 변호사협회죠.

    경쟁하는건 두렵지 않으나 경쟁해보기도 전에 '로스쿨'이라는 이름 자체가 낙인이 될까 우려하는 겁니다. 법조인을 꿈꿨으나 사법시험 없어진다고 해서 로스쿨로 온 학생들 많습니다. 왜 정부 정책을 신뢰한 학생들보다 아직 합격 못했다고 시위하는 학생들이 우선시되어야 합니까.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0:23:06 21/31 삭제
    앞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될 것이라는 법과 정책을 신뢰하고 불안불안해 보이는 로스쿨에 들어와서 금수저라는 둥 욕먹어가면서도 묵묵히 공부해온 학생들입니다. 8년이 지나 갑자기 "사시 폐지 안함!" 하니까 분노하는거죠.

    어차피 졸업하고 나가면 기존의 연수원 출신 선배변호사와 실력으로 경쟁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린 정책으로 인해 일하기도 전에 마치 2등 변호사인양 편견어린 시선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11 박근혜 + 새누리당의 자신감의 근원.txt [새창] 2015-11-09 13:50:26 0 삭제
    에휴- 암 걸릴거 같네요
    10 박근혜 + 새누리당의 자신감의 근원.txt [새창] 2015-11-09 13:40:32 0 삭제
    1. 20-30대의 투표율이 80%라고 가정했을 때 50대 이상에 비해 실 투표자수가 부족한건 맞는데, 제 가정대로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긍정-여당표, 부정-야당표로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20-30대 투표율 66.9%에서 긍정-부정평가가 동일하게 돼요. 실 투표자수는 50대 이상이 더 많을지 몰라도 현재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20-30대의 부정평가가 워낙 압도적이어서요. 님이 계산하신 실 투표자에 본문의 1번 항목을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2. (어르신들을 투표장으로 못가게 하는 방법은 없으니) 50대 이상에서 10%를 빠지게 한다는 말을 50대 이상의 지지를 끌어오는 방법을 말씀하신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것 같아요. 60대 이상이 박근혜에게 72.3%의 몰표를 주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보수적이어서 쉽게 야당으로 지지를 바꾸지 않을 뿐더러,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공약' 같은걸 야당 쪽에서 내세워 어르신 표를 끌어올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그만큼 20-30대에서도 분명 표 이탈이 있을거에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거죠. 새정치가 중도층 끌어안기(우클릭)와 선명한 개혁,진보(좌클릭)의 두 갈래 길 속에서 항상 고민하는 이유가 이런거겠죠.

    3. 20-30대만 투표율이 갑자기 뛸 수는 없겠죠. 실제로 지난 대선때 젊은층의 투표열기에 자극을 받은 50대도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20-30대 투표율이 65.2%, 72.5%였어요. 반면 50대는 89.9%였죠(ㄷㄷㄷ). 아직도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20-30대를 꾸짖을 생각은 없지만 연령대에 관계없이 고르게 80%대의 투표율을 보이는 프랑스처럼 우리도 못할건 없다고 생각해요. 20-30대 투표율이 80% 된다고 해서 자극받은 50대 이상이 110% 투표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4. 지난 대선때 40대는 문재인 55.6%, 박근혜 44.1%더라구요. 정확히 10년전 30대는 노무현 59.3%, 이회창 34.2%였으니 노무현 또는 권영길을 지지했던 10년전의 30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386도 나이를 먹고 10% 정도가 보수정당 지지로 넘어간거죠. 나이에 따른 보수화는 아무리 피할수 없는거라지만 맹목적으로 박근혜 지지하던 50-60대에게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원망스러운 마음 많습니다. 근데, 남 욕하는 것 쉽고 편합니다만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찾아봐야하지 않겠어요? 패배주의로 비칠까 염려하는 마음, 깨끗하게 치우지 않았다고 치우는 사람들을 탓하는 듯한 그림에 불편해하는건 알겠지만 인구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20-30대가 50-60대 만큼만 투표를 하면 바꿀수 있다는걸 말하고 싶었어요.
    9 박근혜 + 새누리당의 자신감의 근원.txt [새창] 2015-11-08 23:48:36 0 삭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놈"이라고 욕하면서 투표를 안하면 안할수록 김무성은 조용히 웃고 있겠죠 ㄷㄷㄷ
    8 박근혜 + 새누리당의 자신감의 근원.txt [새창] 2015-11-08 23:13:57 4 삭제
    UMC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놓았더니"란 노래가 생각나네요. 씁쓸합니다.
    7 박근혜 + 새누리당의 자신감의 근원.txt [새창] 2015-11-08 21:52:20 0 삭제
    박근혜 부정평가해도 야당으로 표가 안간다?

    정당지지도만을 기준으로 보면 그럴수있죠.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연이 정당지지도 만큼만 표를 얻는게 아니잖아요. 실제 선거에서 야당에 투표를 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없음'에 표를 던지는데... 말씀대로라면 지금 선거하면 정당지지도 20%인 새정연은 60석만 가져가겠네요. 지지정당 없음은 34%인데 이건 그럼 무소속으로 가야하나요.

    후보 개인 경쟁력, 선거전략, 공약 등의 변수를 무시해서 예측이 오류투성이라면 인정합니다만, 정당지지도가 곧 선거에서의 득표와 일치한다는 식의 가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 박근혜 + 새누리당의 자신감의 근원.txt [새창] 2015-11-08 21:35:34 0 삭제
    40대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30%, 잘못하고 있다 60%로 2배 차이인데, 그걸 더해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3만표 많네요. 말씀하신대로 일부 상쇄되긴 하지만 40대 투표율도 50대 이상에 비해 15~20% 가량 낮다보니 뒤집을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율도 그렇고, 현재 직무수행 평가도 그렇고 말씀하신대로 10년전의 40대에 비해 지금의 40대가 확실히 진보적인 것 같습니다.
    5 박근혜 + 새누리당의 자신감의 근원.txt [새창] 2015-11-08 21:12:47 1 삭제
    아, 당시의 30대.. 제가 잘못 읽었네요ㅠㅠ 죄송합니다.
    4 박근혜 + 새누리당의 자신감의 근원.txt [새창] 2015-11-08 21:04:00 0 삭제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니 대통령 직무수행결과를 그대로 대입해선 당연히 오류가 많겠죠. 출구조사도 실제 선거결과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친 분석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다만 만약 지금 선거가 있고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새누리당을, 부정평가는 '야당'을 지지한다는 가정하에 예측해본거에요. "야당이 무섭지가 않으니 자신감이 넘친다"는 님의 분석에 "실제로 선거가 치뤄진다 해도 인구구조+투표율 때문에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다"는 예상을 더한 것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3 박근혜 + 새누리당의 자신감의 근원.txt [새창] 2015-11-08 20:52:27 5 삭제
    세대간 갈등구도를 논할때 20-30대 자녀세대와 50대 이상의 부모세대로 이분화시켜 논하고 40대는 보통 배제하지 않나요? 실제로 40대는 40대만의 세대별 성향이라는걸 정의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40대의 지지율입니다.
    이회창 47.9% 노무현 48.1%
    이명박 50.0% 정동영 21.3%
    박근혜 44.1% 문재인 55.6%

    왔다갔다 했죠? 0.2%의 차이로 40대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기엔 좀 부족하구요. 패배주의에 대한 우려는 공감합니다만 댓글에서 언급한 "투표율 66.9%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대신할게요.
    2 박근혜 + 새누리당의 자신감의 근원.txt [새창] 2015-11-08 20:32:15 8 삭제
    60대 이상 투표율이 69.7%인데 딱 그만큼만 투표하면 이겨요. 20대 투표율 70% 넘으면 반값등록금 실현된다고 하는게 허풍이 아닌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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