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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aa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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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a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 송곳 같은 사람들 - 새정연 영입 추천! [새창] 2015-12-26 18:34:34 7 삭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올곧은 분들이 좀 더 검찰에 남아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임은정 검사는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곧 잘리게 되고 윤석열 전 지청장은 한직만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직에 남아있으라고 하기가 참...

    대통령 말 잘듣고 여당에 라인 잘타는 검찰 선배들이 승승장구하고, 입바른 소리 잘하는 강직한 검찰 선배는 한직으로만 도는걸 바라보는 젊은 검사들은 뭘 보고 배울까요. 나중에 자신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왔을때 주저없이 옳은 길, 강직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런 올곧은 분들이 정치권에 영입되어 검찰개혁 주도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옳은 일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구나, 정직하게 살면 보답을 받는구나'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0 송곳 같은 사람들 - 새정연 영입 추천! [새창] 2015-12-26 18:25:21 10 삭제
    윤석열 한직으로 밀려남. 임은정 곧 짤릴 위기. 표창원 사표내서 경찰에 아무런 힘 없음. 김영수 해군 전역하고 권익위 조사관도 재임용 안됨. 김형태 재선 실패. 김경욱 그냥 일반인.

    다들 불이익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고 지금은 자의 타의로 밀려나 별로 힘도 못쓰고 계세요. 현재 자리에서 할 수 있는게 없으니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29 송곳 같은 사람들 - 새정연 영입 추천! [새창] 2015-12-26 18:22:16 1 삭제
    적당히 넘어갈줄 모르는 까탈스럽고 유난스러운 사람들, 송곳 같은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28 송곳 같은 사람들 - 새정연 영입 추천! [새창] 2015-12-26 17:07:27 2 삭제
    이젠 수정이 안되네요ㅠㅠ 제 실수입니다.
    김형태 교육위원이 맞아요!
    27 송곳 같은 사람들 - 새정연 영입 추천! [새창] 2015-12-26 15:37:45 92 삭제
    임태훈 소장은 동성애자에요. 군인이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 합의했어도 징역으로만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병역거부하고 징역 간걸로 알고 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짜 말이 쉽지 군대 대신 1년 6개월 징역간다는건 자기 인생을 건 중대한 결정을 내린거에요. 가시밭길 인생 시작이죠. 취업 못하는건 말할것도 없구요. 그 중대한 결심에 대해 질레트버물리님이 너무 쉽게 평가해버리는건 아닐까요.
    저도 장교로 4년간 군생활했지만 국방의 의무에 대한 그 엄격한 잣대와 분노는 병역기피자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인생을 건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감싸안은 병역거부자에게는 비난 대신 위로를 건넸으면 해요. 지금도 하루에 2명씩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교도소에 갇히고 있는데 같이 대안을 찾아보자고 공감의 손길을 내밀수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임태훈 소장이 하는 군내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군대에 간적이 없는 미필남성, 여성 등 누구나 까발릴수 있는, 까발려도 되는 내부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5 14:05:37 1 삭제
    깊이 들어가시니 저도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시와 변시는 문제의 질이 다릅니다. 객관식, 사례형 모두 사시는 숱한 학설간의 대립이 필수적으로 논해지는 반면 변시는 판례 중심으로 그 깊이가 얕은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건 로스쿨이 추구하는 목표가 법률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학문만을 배우고 그에 대한 숙련의 정도만 테스트하기 때문입니다. 수능 경제 만점받기 위해서 프린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딸 필요 없다는 소리에요. 사시때 달달 외운 학설들 변호사 현업에서 일하면서 서면에 쓰는 사람 있나요? 다들 기억도 안난다고 해요.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학설들까지 다 배운다는 이유로 변시는 질이 떨어지고 사시는 질이 높다는 이야기인가요?

    같은 논지에서 사시가 명백하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시험이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힘듭니다. 각각의 시험이 목표로 하는 바가 다르고 배우는 내용이 다르며 테스트 방식이 다른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럼 의사국시가 어렵나요 사시가 어렵나요? 유치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되구요. 사시와 변시에 대한 비교도 이와 유사합니다. 변시는 사시에서 물어보는 유구한 학설대립에 대해 깊이 묻지 않으니 변시만 준비하던 분이 사시보면 좋은 점수를 못받을테구요, 사시는 변시에서 물어보는 소장 작성 등 각종 기록형 실무를 배워본적이 없으니 당연히 사시만 준비하던 분들이 변시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제도의 차이를 곧 실력의 차이로 연결짓는건 사시와 변시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이해하겠습니다.

    7번 내용과 관련해서 님은 7년이든 11년이든 어쨌든 합격했으면 실력은 검증된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7번의 취지는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는 상대평가식의 시험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응시자가 확보되어야 하고 매년 선발되어 떠나가는 만큼 실력있는 신규진입자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불쾌해하셔서 그 점 사과드리구요. 그다지 논점에서 일탈된건 아닌거 같은데 제 글이 너무 많은 내용을 생략했었나 보네요.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5 01:40:53 2 삭제
    로스쿨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답하는 내용의 글을 쓰다보니 아무래도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사시가 어렵네 변시가 더 어렵네 식의 논쟁은 제가 원했던 내용이 아니라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5 01:00:00 7 삭제
    법으로 합격률을 75%로 정해서 어차피 4명중에 1명은 떨어지는 시험인데 왜 로스쿨 교육만으로는 합격을 못하냐고 물어보니 황당해서요...

    그리고 로스쿨도 1학년부터 차근차근 유급시켜서 어느 정도의 수준될만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 자녀도 결국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조차 갖지 못했죠.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5 00:53:00 5 삭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해서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로스쿨 도입의 부수적인 효과였습니다.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 난리 안치르고 그냥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으로 늘렸겠죠.

    당시 신림동 학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법과대학 교육의 파행, 사시-연수원 기수로 뭉치는 관료화된 엘리트 법조인 카르텔 양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수용의 필요성, 150명 뽑아서 전원 법관 아니면 검찰로 가던 시대의 교육시스템이라 판결문 공소장 작성 등의 교육에 치우쳐 정작 대다수인 변호사실무에 대한 교육은 소홀했던 점, 그러면서도 정작 변호사가 될 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까지 줘가며 무료로 2년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 등이 사법시험 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논의를 거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구요.

    로스쿨 제도가 한국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이미 결정되어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상 과거의 문제점들을 모두 잊은채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지는 사시도 존치시키자는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죠.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3:02:26 4 삭제
    님과 같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방통대 로스쿨, 야간로스쿨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직장인들도, 고령자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겠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회의 사다리 운운하는건 기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신림동 학원 종합반 다니고 좋은 오피스텔에서 헬스장 다녀가며 5년이고 10년이고 돈 걱정없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장승수 변호사처럼 낮에는 막노동 알바하고 밤에는 고시원에서 홀로 공부한다면 둘다 사법시험 볼 수 있다고 해서 '공정한 경쟁', '실력대로 승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려운 형편속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그 형편에 이정도 성과를 냈으면 잠재력이 상당하겠구나 하면서 낮은 커트라인으로 합격시켜 장학금을 지원하는게 진짜 공정한 경쟁, 실력대로 승부겠죠.

    이미 실패로 검증된 일본식 사시+로스쿨 투 트랙말고 현재의 로스쿨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2:25:53 2/10 삭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2:20:59 13 삭제
    이제 변호사 별거 없다, 예전처럼 돈 못번다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뒤로하고 돈 못벌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안정적인 직장 포기하고 로스쿨 들어왔습니다.

    로스쿨 생긴 이후로 변호사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한다, 좋은일 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졌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초심 잃지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2:15:06 12 삭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달리는 댓글 중에 사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비난들이 많다는 점에 놀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니 로스쿨이 좋냐 사시가 좋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실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마지막이었습니다. 희망의 사다리라는 구호를 방패삼아 뒤에서 이익을 취하고, 약자들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들의 홍보전략에 대중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1:56:22 10/11 삭제
    로스쿨도 의대처럼 합격률 90% 이상이었다면 당연히 로스쿨 교육만으로 변호사시험 통과가 가능했겠죠. 의대생들이 어디 학원에 안가듯이요. 전국에 고등학생들은 많은데 명문대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보니 대입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죠.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2천명중 500명씩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끼지 않으려고 사교육을 찾는거겠죠.

    님의 말씀대로 돈의 논리에 의해 구속을 받지 않으려면, 로스쿨 교육만으로 변시 통과할 수 있으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90% 이상으로 높여야겠네요.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4 21:44:09 22/21 삭제
    정책이란건 얼마든지 변할수 있다!! 상당히 쉽게 이야기하시네요. 해주겠다고 해놓고 못하겠다고 말 바꾸는 공약 파기에도 그토록 분노하면서 정책을 시행하다가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하시니... 현 정부의 숱한 공약 파기에도 똑같이 관대한 시선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만명의 선배 변호사들이 모두 은퇴하면 모를까 '주류'라는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구요, 님의 표현대로.하자면 "내가 변호사가 될줄 알았는데 6두품 변호사가 된다니" 입니다. 그리고 사시존치로 인해 로스쿨 교육 자체가 흔들려 결국 일본꼴 날까 우려하는 거구요.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는 점 압니다. 하지만 '니가 아무리 뭐라고 하든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잖아'라며 매도하는 님의 프레임대로라면 님이 결국 하고 싶은 말, 속마음은 뭔가요? 밥그릇 주장하는거 보기 싫으니까 사시존치에 그냥 따르라는 소리인가요?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결국 니가 하고 싶은 말은 돈 더달라는거잖아"라고 따지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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