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통령의 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만 법원은 신영철, 양승태 같은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앉히지 않는 한 법관 독립성 운운하며 저런식으로 판결할 겁니다. 시민들이 견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을 통해서 사법 재량권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주취감경 못 하게 하고, 집행유예 못 하게 하고, 최소 형량을 상향하고...이런 놈들이 고위직 판사로 있다가 전관예우 받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고....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입법을 통해 만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법이란게 어느정도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놈들이 개판이면 재량의 범위를 좁혀야죠.
판새놈들을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법 자체입니다. 시민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투표를 잘 해서 정상적인 입법부를 구성하고 그 알량한 법으로 사법부가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죠.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화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요. 삼권분립은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시민권 보장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하면 시민들이 나서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주군인 MB가 친밀하게 부시 골프카트 몰아 준 거구나. 그렇게 둘이 친밀하다보니 쇠고기협상도 굴욕적으로 하고...일본과도 친밀하게 하려다보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고 다정하게 말했나? 외교를 그딴식으로 끈적하게 하면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유 작가 말이 백번 옳지요.
올리브유는 맞는데 고온에 견디도록 가공된 것으로 추측되요. 방송에서 식품학자가 성분을 분석했는데 일반적인 올리브유 성분과 다르다고 했었죠. BBQ 이놈들. 점유율을 무기로 가격을 무차별적으로 올리네요. 김상조 교수가 얼른 위원장이 되어서 갑질 좀 근절했음 좋겠네요. 본사만 배부르고 점주와 소비자가 불이익보는 불합리한 구조 바꿔야 해요.
일단 안희정씨는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여자도 아닌데 너무 백치미를 발산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너무 많이 알면 안된다는 소리나 하고....희정씨~ 지도자는 많이 알되 입은 무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환관정치의 노리개가 안 되지요. 남자 박근혜 소리 안 들으려면 매사에 좀 더 치열하게 공부 좀 하세요.
기자출신에 앵커까지 했다는 여자가 말꼬리 잡는거 보소... 공중파에서 반란군 수괴라고 한것도 전두환을 존경하는 잠재의식의 발로냐? 유시민 말마따나 심각한 난독이거나 의도적 오역 둘 중에 하난게지...기자 앵커 출신이니 난독은 아닐거라 생각한다..그게 한때 꼴에 언론인이었다는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