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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솔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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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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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솔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77 중국여행갈때 중국옷 입고가지마세요 [새창] 2018-06-08 15:05:18 8 삭제
    제게 프라하에서 중국 분들이 길을 물으시더군요. 중국어로...
    576 옛날 게임 하나만 찾아주세요 도저히 못찾겠어요ㅠㅠ [새창] 2017-12-11 18:11:11 1 삭제

    캐디락?
    575 옛날 게임 하나만 찾아주세요 도저히 못찾겠어요ㅠㅠ [새창] 2017-12-11 18:03:23 1 삭제
    고인돌 시리즈인가...
    5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2 09:15:45 1 삭제
    축하드립니다. 헤어진 후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잘 사는 것이라죠. 최고의 복수를 하셨네요. 이제 곧 다른, 더 좋은 사람이 올 겁니다.
    5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2 02:28:51 0 삭제
    미안하다. 집안에 일이 좀 생겨서 이번에는 얼굴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다음에 꼭 보자

    이정도가 무난할 듯 하네요.
    5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2 02:20:20 0 삭제
    하... .. 일단 법률 공단 같은 곳에서 재대로 상담 한 번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구요
    저는 전문가도 법공부도 안한 사람이니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양육 및 부양의 의무? 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은 가능해보입니다. 어차피 경찰은 그 사람의 거취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주거지 불분명인 상태도 아닐 것입니다. 뭐 잘 풀린다면 가정법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요.

    어중이떠중이인 제 글 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셔서 무료 법률상담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565 저희 아버님도 자영업자신데요 [새창] 2015-07-10 16:27:42 0 삭제
    최저임금대비 임금 => 물가 대비 최저임금
    564 저희 아버님도 자영업자신데요 [새창] 2015-07-10 16:21:38 0 삭제
    진짜 자기 유리한 문장만 잘 따오시네요. "압도적 다수의 연구 결과가 0 부근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거의 제로라는 얘기죠."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또한 "이 논문은 5인 미만의 영세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1%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6%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네. 1,492개 논문 중 하나의 논문에서 나온 결과죠. 한 논문에 대한 코멘트를 근거로 지금 "다른 1,491개 논문도 모두 최저임금 1%, 2%,.... 인상 등이 대상"이라고 주장하시는겁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무수히 많은 일반화의 오류를 봐왔지만 정말 인상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563 저희 아버님도 자영업자신데요 [새창] 2015-07-10 16:17:39 0 삭제
    네 그리고 0에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만큼의 숫자가 찍혔죠. 1,492개의 연구결과 중 1.1%가량인 17건정도 만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죠. 그렇게 따지자면 5%에 찍힌 것도 많으니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률의 상승을 불러온다! 고 주장해도 되는겁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립시다!! 라구요. 어딜봐서 낮은 수준(낮다는 것의 기준을 모르겠네요) 의 최저임금 인상만이 고용효과와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또한, 고용률과 최저임금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정 지으면서 이야기 할 수 없다면, 고용률과 최저임금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단정 지으면서 이야기 할 수 없겠네요. 많은 통계들이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니까요. 즉, 오유용님의 말대로라면 고용률과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는 있다고 말할수도, 없다고 말할수도 없는, 무의미한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근거로 최저임금의 상승을 반대하는 의견들은 모두 "의미없음"이라는 결론이 되겠군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상승률.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대비 임금이 낮음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즉,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만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라 있는 물가에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제가 언제 "물가상승률의 몇십배씩 최저임금을 올립시다" 고 주장했나요? 왜 제가 하지도 않은 주장을 한 것처럼 꾸미셔서 말씀하시는지 이해 할 수 없네요. 마치 "허수아비의 오류"처럼요.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즉, 노동소득의 분배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소득분뱅율을 올림으로써 우리나라에 악화되어가고 있는 노동소득 분배를 끌어 올림으로써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개선하거나 최소한 어느정도 감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최저임금의 상승은 필요한 것입니다.

    2014년 현재 자영업자는 565만 명인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0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명이다. (김유선, 2014)
    보다시피 자영업의 절대다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잔뜩 망하는 수준이라는게 어느정도 망하는 수준인지 알 수 없지만, 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자를 잔뜩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보조적 지원 정책, 좋은 이야기입니다. 국가경영게임도 아니고 국가가 한 번에 한 가지 정책밖에 못취하는 존재였던가요? 아니죠. 우리 노동자들은 수 년간 노력해서 최저임금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고, 많은 공감대를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분들도 노력해서 그 보조적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쟁취하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대체 왜 그 자신들은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고, 노력해서 얻어낸 정책에 대해 갑질만 하려 드는거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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