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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메론빵3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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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메론빵3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0 오유는 좋은데 진짜 정치게는 개소름이네여 [새창] 2015-08-23 12:27:34 0 삭제
    오히려 총풍사건이 무죄가아님을 알려드리려고 적은 댓글입니다
    89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음모론의 최고는 새누 한나 조중동 [새창] 2015-08-23 12:24:54 1 삭제
    일반인이든 정치평론가에게든 물어보세요.새누리 조중동을 보수라는 카테고리에넣지 어디에넣나요.보수집단에서 합리적이지않은 행동을한것인것이죠.
    88 박근혜는 사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거죠 [새창] 2015-08-23 12:16:21 2/5 삭제
    이미 언론에서는 화전양면전술이라하며 대화제의와 무력사용발언 모두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두발언 모두를 검토했겠죠. 관심법을 쓰는것도아니고 대화제의가 북한의 본심이라는건 어떻게아나요.소설이죠.
    87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나타낼 수 있죠 [새창] 2015-08-23 10:21:00 1 삭제
    총풍사건이 있었다- 이번 사건도 북풍과 연관있을 것이다 / 정보전사가 존재한다-인터넷상의 정부비판적 발언은 정보전사와 연관있을것이다.
    논리에서 차이가 없지요. 애정 , 혼란이라는 단어가 나올 필요가 없는거죠. 결국 발언의 합리성을 따질 필요가 있는거에요. 미친소리라고 했던건 결국 이번 사건을 총풍류의 북풍과 연관시키려면 우리군의 피해,희생이 기획된것이라는건데 이걸 보고 거부감 가지지 않을 사람,욕하지 않을 사람,헛소리라고 치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나요?
    86 오유는 좋은데 진짜 정치게는 개소름이네여 [새창] 2015-08-23 10:08:56 1 삭제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1]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모의는 하지 않았지만, 무력시위 요청은 존재했다고 판결을 내렸다.[2]

    2003년 7월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3][4]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을 인정하여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며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5]
    85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나타낼 수 있죠 [새창] 2015-08-23 09:56:26 2 삭제
    오유에서 음모론 제기하는 분들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북풍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애초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는 음모론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걸 반박하라니요. 음모론의 근거야 총풍사건,신뢰를 잃은 정부가 다인데 이게 음모론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이걸 근거라고 하는건 북에서 정보전사를 운용하고있으니 정부비판적인 의견은 정보전사들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거에요
    84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지 보수정권을 아닙니다 [새창] 2015-08-23 09:28:35 2/17 삭제
    아니, 자신의 생각은 존중받길 원하시면서 타인의 생각은 그런식으로 바라보지않았으면 좋겠다는건 모순이죠.마찬가지 논리에요. 그동안 진보측에서 잘못된 음모론을 펼친적도 많지않느냐하면 할 말이 없는거에요.
    83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음모론의 최고는 새누 한나 조중동 [새창] 2015-08-23 09:21:52 4/5 삭제
    그래서 그런 행동이 욕을 먹고,보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보에서도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주장한다면 진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지요.
    82 총풍 사건을 봐라->북풍이네 [새창] 2015-08-23 08:59:35 0/5 삭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과 짰고,군인들을 희생시켰다라는 주장은 김대중이 사실은 북한의 밀명을 받은 간첩이었고,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척했지만 그건 연기일뿐이다.우리군의 희생을 바랬고,그렇게 되게 유도했다라는 주장밖에 안되는거에요. 함도 가라앉히고,민간여객선도 가라앉혔다는 말은 참 대응할가치도없네요. 오유에서는 처음보는 말이네요. 오유 욕먹이지마요
    81 점점 이곳과 멀어집니다 ㅎㅎ [새창] 2015-08-23 03:48:48 0 삭제
    그 글을 보고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허세''오버'라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그 안에 담겨있던 좋은 의도를 몰랐던 것이 아니듯이 글쓴이분께서도 그러한 댓글을 보고서 그 안에 담겨있던 좋은 의도를 못봐주느냐만이 아니라 허세와 오버라는 측면도 볼 수 있지 않나하네요.
    80 내 편은 착한 음모론,네 편은 나쁜 음모론 [새창] 2015-08-23 03:18:50 0 삭제
    '훗날 그게 사실로 판명될지디 모르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누가봐도 허무맹랑하다 싶을 정도의 의문은 반감을 사게 되고,결국 그러한 반감이 축적된다면 원하고자 하는 바에서 멀어지게 된다는겁니다.
    의문에 허무맹랑한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예로든 의문은 전제부터가 잘못된 의문이라는건 무슨말인가요?
    허무맹랑하다싶을정도의 의문은 반감을 사고, 제가 든 예도 허무맹랑하다싶을정도의 의문에 들어간다는겁니다. 말도 안되는 음모론 펼칠거면 이러이러한 것들(예시로 든것들)에 대해서도 열려있어야 되는거아니냐라는거죠.
    가끔 시사게시판에서 보이는 과도한 음모론들에 명확한 전제나 증거가 있나요?
    79 내 편은 착한 음모론,네 편은 나쁜 음모론 [새창] 2015-08-23 00:39:15 0 삭제
    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행동은 그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기에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반감을 사게되면 결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영리하게 행동할 필요가있다.
    78 내 편은 착한 음모론,네 편은 나쁜 음모론 [새창] 2015-08-23 00:31:08 1 삭제
    모든 팩트는 추론에서 시작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려있어야지요. 가령 전라도는 진짜 나쁘고,북거러지들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도 인정을 해야하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사실은 북거러지들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인정해야하고, 사실 오유는 간첩들의 소굴일 수 있다라는 가정도 인정을 해야하죠. 현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의심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지만 결국 옳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에서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누가봐도 허무맹랑할 정도의 음모론과 의심은(물론 나중에 실제 그렇다라고 밝혀질 수도 있는것이지만) 반감만 사게 된다니까요.
    77 여러분들은 왜 새누리당을 못 도와줘서 안달인가요? [새창] 2015-08-23 00:20:01 2 삭제
    좀 영리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내 편은 착한 편,네 편은 나쁜 편,뭔가 음모가 있다,흑막이 있을것이다,의도가 있을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런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반감을 가지죠. 믿을 수 없다구요? 어떻게 신뢰하냐구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중도파 그리고 같은 진영(오유의 경우에는 진보)에서도 저러한 모습에는 반감을 가지죠. 오히려 이게 진영논리 없는 건전한 모습이구요.
    중도파를 모아야 이기는 것도 맞는말이죠. 결국 고정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도 중도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후에 충청권을 못잡아서 졌다,충청도가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다라는 말이 왜나오나요?
    76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새창] 2015-08-23 00:13:42 0 삭제
    언론에서 소위 화전양면전술이라고 말한 발언들이 나옴(대비되는 발언- 확성기 관련발언과 대화제의 발언)

    문재인의 고위급 대화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 이 발언이 북한의 대화제의 이후에 나온 발언이라면 당연히 논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에

    문재인의 발언이 실제 북거러지들의 발언 이후 나온것이냐에 대해 묻는 것이지요

    물론 논란이 될 게 없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들이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이고 , 글에서 물은게 그런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는것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 수용과정에서

    북한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인것인지 ..? 아니면 북거러지들의 첫 대화제의 이후 또 다른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은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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