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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스누피는야옹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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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누피는야옹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96 여론조사 왜곡하는거 선관위 신고감 아닌가요? [새창] 2017-07-26 21:30:37 0 삭제
    아 감사합니다 이런 뜻 이었군요
    995 여론조사 왜곡하는거 선관위 신고감 아닌가요? [새창] 2017-07-26 21:04:50 0 삭제
    http://v.media.daum.net/v/20170726101103681 링크 다시올립니다
    994 여론조사 왜곡하는거 선관위 신고감 아닌가요? [새창] 2017-07-26 20:46:32 0 삭제
    http://v.media.daum.net/v/201707

    1700명 표본 맞는데요?
    993 자문을 구합니다. [새창] 2015-06-04 22:16:38 0 삭제
    발주 내용과 다르게 품질이 나쁜 물품이 납품되었다면 저급 물품들을 돌려 보낸 후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대리점도 속아서 나쁜 물품이 납품되었다는 문제는 그 대리점과 가짜 원료상의 문제라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992 어이없는 사건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새창] 2015-06-04 21:54:30 0 삭제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부른다고 쫄지 마세요 ~~ 법대로 합시다~~^^'
    991 법게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6-04 21:52:47 0 삭제
    형사 고소건은 그냥 경찰서 가셔서 고소하시면 되고요, 이에 따른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처벌은 약식기소로 처리될 거 같으며,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우습게 보면 안될게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음의 상처는 많이 안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90 한가지 여쭈어 볼게있는데요 [새창] 2015-06-04 21:46:53 0 삭제
    해당 차량 뺑소니로 신고 하셔도 됩니다.
    9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4 21:42:05 0 삭제
    일단 자료들 모아서 내용증명 발송하시면 왠만하면 환불해 주실 겁니다..
    988 어이없는 사건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새창] 2015-06-04 21:37:38 0 삭제
    하기 판례를 보면 폭행죄는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파링 상황이면 일방적인 폭행 상황도 아니었을텐데...왜 고소를 했을지 의문이군요...
    스파링의 경우는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영업방해는 왜 고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ㅡ_ㅡ'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4조).
    ※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판례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987 고3 인생이 망한것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6-04 21:21:35 0 삭제
    인생이 망할 것 까진 아니지만 , 처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변호사님과 상담하세요
    986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업체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5-06-04 21:11:14 0 삭제
    아무일 없으실 겁니다 그냥 진술서 하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985 [익명]돈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몇번 연락해야 예의일까요? [새창] 2015-06-04 21:06:22 0 삭제
    그 형님 분은 그 돈으로 인연만 계속 이어 가게 된다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계속 연락은 드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9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4 21:03:37 0 삭제
    힘내요~~
    983 잠깐 하소연 좀 할게요.. [새창] 2015-06-04 21:02:24 0 삭제
    잘자요~~
    982 휴우~ 3차분석 입니다. [새창] 2015-06-03 16:33:55 4 삭제
    찍먹이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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