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영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전세대출 신용대출 한도 다 올리고 있다는데요 미국은 본문 내용처럼 2년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인상을 했는데요 이 금리인상 발표가 난지 일주일도 안돼서 5월에 더 큰 폭의 인상이 있을 거라 예고해 이른바 ‘빅스텝’ 즉 0.5%p 인상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죠. 한국 기준금리는 에프알비 기준금리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안그래도 최악이었던 가계부채였는데 이번 정권의 코로나 지원에서 과다하게 치우친 금융지원 덕에 잘 알려졌듯 가계부채는 역대급으로 치솟아있죠. 그런데 최근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 보면 윤씨가 공언한 코로나 지원도 대부분 다시 저금리로 빚지라는 금융지원이라죠? 여기에 대출은 더 풀고 동시에 + 금리인상...?
제가 글을 잘 못 쓴 것 같은데 행정명령이 내려진 건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이태원 클럽 감염이 터졌는데도 버젓이 영업한다는 것들의 사고방식이나 또 거기 가서 줄 서는 인간들의 이기심이 한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클럽이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국에도 클럽 가서 놀 정도의 인간들이면 서울 닫았으니 다른데 가서 놀 생각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지방도 이태원처럼 터지기 전엔 계속 영업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한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한미일 삼국 모두 당면한 정권적 과제가 있었죠. 미국은 재선, 일본은 올림픽과 역시 정권연장, 한국은 총선. 미국과 일본은 그 유혹에 넘어나서 엄청난 희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한국은 바로 코앞에 총선이 치뤄지는데 그딴 거 신경 쓰지않고 일단 코로나에 맞선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엄청난 도박이었던 것이 거든요. 2개월 만에 이만큼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고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다른 정권이었다면 아베나 트럼프처럼 총선 때까지만이라도 뭉개려고 했을 겁니다. 셋 중 가장 빠른 4월이면 다 끝나는데.. 이번 NYT 기사를 봐도 알 수 있고 지난 세월호 참사의 전개과정이나, 메르스 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주변에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이를 뭉개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권력이 백악관과 청와대에는 존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일을 못하게 하느냐, 아님 각종 관료주의의 허들을 앞장서서 풀어주고 자원을 지원해서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느냐의 차이는 결국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귀결되죠.
정말 문제는 검사를 안한다는 겁니다. 검사를 하는 것도,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모두 무증상자/전증상자/유증상자들을 찾아내 격리하고 치료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일본은 일단 검사를 안하고 지금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는 감염자들의 70%가량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감염자들이라는 거죠. 영원히 엄격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