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살인은 경범죄죠? 심신미약으로 길면 7년 짧으면 5년. 얼마전 판사가 원작이라던 드라마에서 부장판사역활의 성동일 대사가 생각나네요. "징역 1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헐...어이없고 화가났어요. 현직 판사의 범죄에 대한 감상이 딱 그렇다는 현실에요.이건 완전히 가해자 중심의 사법정신이란거잖아요. 그럼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쩌라고?
예전엔 동네 골목마다 호랑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조금만 떠들어도 불벼락을 내리시던....근데 대부분 이 할아버지를 괴팍하다. 싫다. 하셨죠. 요즘은 이 호랑이 할아버지.할머니.아줌마.아저씨 천지예요. 조금만 시끄러워도 못참죠. 하지만 아이들 놀고 떠드는 소리 안들린지 참 오래됐네요. 20년쯤 됐나? 그래서일까요? 요즘 20대 30대들..분노조절장애 많아요. 툭하면 사람 죽이더군요. 폐지줍는 할머니.강서구피씨방.집단폭행.묻지마폭행....20년전에는 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강력범죄로 무조건 사형판결나던 케이스가 요즘은 3년 5년짜리 경범죄로 취급받네요. 네...무지 비약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건 맞잖아요. 애들 놀이터...거기서 사회.배려심.도전같은걸 배우는건데...
전작권 환수와 미군철수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자한당이 전작권 환수 반대하는 이유일뿐이죠. 뭐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지만, 자한당으로서는 전작권이 한국 대통령에게 완전히 이양되면 쿠테타 일으키는게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좋지는 않을거예요. 좀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전작권이 미국에 있을때 쿠테타가 일어나면 이걸 막을 병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동원령을 내려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들어 12.12쿠테타때 국방장관.합참의장이 손을 못쓴거. 장병완 수방사령관이 여기 저기 전화를 돌려도 어떤부대도 출동하지않은거..이게 쿠테타 세력에 장악되서가 아니라 명령권자가 한미연합사령관이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재야가 쿠테타 책임을 미국에게 물었던거고 미국문화원 방화같은 반미운동이 일어난거고요. 그럼 미국은 왜 쿠테타를 방관했나?
일단 쿠테타에 동원된 주병력이 공수부대였고, 이 부대는 비정규군으로 육군이지만 한미연합사에서 독립되어 특전사령관 명령을 받는 부대입니다. 게다가 전력이 막강하고 모두 수도권에 포진되있었어요. 만일 한미연합사가 대항군을 출동시켰다면 서울에서 시가전이 벌어졌을거고 크게봐서 내전으로 확대될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박근혜정부때도 일어날뻔했던건 다들 잘 아실거고요.
결국 전작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쿠테타발생시 신속히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국민 지지기반이 높은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싶은 정당으로서는 너무나 불편한 일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