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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修羅發發打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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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29 17:58:57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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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딴지서 손가락 욕하던 놈들이 손가락이 되어 구천을 떠도네... [새창] 2018-08-29 16:11:42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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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빈 댓글 운동이거 한 이틀갈려나? [새창] 2018-08-28 16:39:19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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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반응이 진짜 웃기네 ㅋㅋ [새창] 2018-08-28 16:38:34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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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응이 진짜 웃기네 ㅋㅋ [새창] 2018-08-28 16:38:19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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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정희 미화하는 국제시장 비판한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새끼' by삽자루 [새창] 2018-08-28 16:36:55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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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28 16:35:12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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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9 21:30:11 1 삭제
    걱정하지 마시고 .. .저 정도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듯 한데요.... ... 형사 고소가 민사에 영향이 없으니...

    형사고소 후 ...합의 보지 않으면 민사로 손배청구 하면 됩니다. .
    1 접촉사고 법률자문좀 구해볼게요.. 급합니다..ㅠ [새창] 2015-05-19 21:24:41 0 삭제
    아오....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으니. ..교특법의 적용은 없고요...

    도교법 54조인가? 암튼. ..업무상 과실 숀괴에 따른 조치으무 위반으로 의율이 가능한데. ..

    당사자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없다고 보임)... 위 조항도 적용이 없습니다.

    위 도교법 조항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랄을 떨어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던..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보험처리 하면 끝입니다... 암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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