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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주식으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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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주식으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9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42:55 0 삭제
    님들이 지금 군대게시판에서 병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여성들 징병해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현역병들 군복무기간 늘리자고 제안한건데, 왜 감성적으로 호소만 하고 이보다 나은 대안이나 반박은 안하시죠? 유권자의 요구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병의 숫자가 줄어들면 공약이고 뭐고 현실적인 문제로 지킬수가 있나요?
    정말로 병의 숫자가 줄어드는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거 맞나요?
    278 병의 수가 부족하면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을 늘리는게 낫습니다. [새창] 2017-09-26 22:38:50 1 삭제
    근데 유권자분들인 군대게시판에서 군의 병력수가 줄어드는걸 염려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병의 수를 늘려야 할거라 생각이 드니 그래서 현역병 복무기간을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여성징병제 하면서 생기는 시설확충이나 보수같은 비용도 들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277 병의 수가 부족하면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을 늘리는게 낫습니다. [새창] 2017-09-26 22:37:50 1 삭제
    네 맞아요. 병의 수를 늘리는데에는 이방법이 간단해요.
    276 병의 수가 부족하면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을 늘리는게 낫습니다. [새창] 2017-09-26 22:37:08 1 삭제
    병의 수가 부족하면 결국 누군가의 사회진출이 시기가 늘어나는건 어쩔수 없어요. 여성을 징병해도 같은 결과 입니다.
    275 병의 수가 부족하면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을 늘리는게 낫습니다. [새창] 2017-09-26 22:36:27 0 삭제
    같이하시죠~
    274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34:39 0 삭제
    여성징병도 사회진출 유보인데 왜 남자만 피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병의 수를 늘리면 결국 누군가가 사회진출 유보를 해야하는데 말이에요.
    똑같이 적용되는거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273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33:01 0 삭제
    평등은 절대적인것도 있지만 상대적인거도 있어요. 그래서 평등권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평등권이 절대적이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체제로 해야죠. 복지정책도 일괄적으로 책정해야하고요.
    272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26:53 0 삭제
    논리의 비약이 심하시네요. 그럴시간에 징병제 복무기간 늘리는거보다 여성징병제가 더 효율이 좋다는걸 증명하는걸 찾는게 더 좋아요.
    271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24:46 0 삭제
    감성팔이는 남자도 할수 있지만 여자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의한 호소는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되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논리를 들고 나온거고요.
    270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23:48 0 삭제
    그럼 님이야말로 여성징병제가 경제논리보다도 더 낫다는걸 대세요.
    감성팔이만 하지 마시고
    269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20:49 0 삭제
    여성징병을 할경우 시설을 새로 확충하거나 보안을 해야하니 세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여성들이 징병대상이 됨으로 성군기위반이나 군부대내의 연애문제등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하고 사회적으로도 국회에서도 토론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에비해 현역병들의 군복무 기간을 늘리는건 단순히 국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통과만 하면 님들이말한 병의 수급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토록 간단한 해결방법을 두고 정부나 여당이 그런 부담을 질 정책을 낼 이유가 없죠.
    268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18:04 0 삭제
    네 저도 논점 벗어나기 싫고, 다른이유로 자꾸 현역병 복무기간 늘리는게 말이 안된다는 식에 반박하느라 그런거고요.
    굳이 제도를 고치고 새로 예산편성할바에는 숫자만 바꿔서 복무기간 늘려 병의 수급을 지키는게 낫다고 보네요.
    예비군 기간도 늘려서 확실하게 하자구요.
    267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14:59 0 삭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한쪽은 여러분들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대안으로 굳이 여성징병하는거보다 현역병들 군복무기간 늘리는게 낫다고 한건데, 틀렸나요?
    266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13:07 0 삭제
    기업에서 군말없이 야근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도 가만히 있는 근로자는 도대체 뭐에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노조 만들고 파업하세요. 일일이 설명해야하나요? 대부분 제가알기로는 기업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게 문제인거 같은데 이건 정부에 의뢰하셔야죠. 있는 법을 이용하셔야죠.
    근데 여성징병은 법에도 없는거니까 지금 논의중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새로 조항을 추가하는거보다 이미 존재하는 현역병들 복무기간 늘리는게 정부입장에서 목적 충족에 있어서 더 낫다는 판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265 모병제고 여성징병이고 나발이고 핵심을 흐리지 말자. [새창] 2017-09-26 22:10:21 0 삭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서비스를 일찌감치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병원에서는 시간이 생명일수도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으니 보장하는거고요. 복지가 사람들 불쌍해서 적선하는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런식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 후생확대를 위함으로 복지정책을 하는거고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비교우위가 된것이니 복지정책이 대세가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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