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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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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4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3:54:32 1 삭제
    군복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보상을 요구할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보상타령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여튼 '피해의식'이라는 말에 상처를 받으신거 같은데, 피해본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거 같습니다.
    국가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를 떠나서ㅠㅠ 오랜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돈을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43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03:49:56 0 삭제
    전역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 논의 대상이 되기 힘들어요. 위의 꼬릿말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양성징집에 대한 논의는 군게에서 오랫동안 이야기 되었습니다.검색 하시면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41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새창] 2017-04-26 03:44:15 0 삭제
    병역문제에서 발생한 성차별을 -> 취업시장에서 또 다른 성차별(군가산점)로 보상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두들겨 맞고 종로가서 사람패는건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죠. 차별이 차별을 계속 낳게되는 것은 불공정한 일입니다.

    "아니지, 군대가면 군가산점 주니까, 여자도 군대가면 되는거 아님?"하는 반박이 생깁니다만.
    여기서 부터는 국방의 의무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고전적의무 이므로, 나라에서 병역을 남성만의 의무로 규정한다면 여자는 군대 갈 필요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당시 취업시장에서의 확연한 여성차별문제(지금이야 남성역차별 시대로 왔지만, 당시만 해도 취업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 성차별 인식등은 현재보단 뒤떨어 지는 수준이었으니까요.)가 있는데 여기서 군가산점은 남녀성차별의 간극을 넓히는 일이기만 했죠.

    그리고 군가산점은 남자만 받고 여자만 못받고가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며, 병역의무 성별차별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닌것이 중요한 논의점입니다.
    140 문법+문학) '-노라' '-(ㅣ)로라'의 함정 [새창] 2017-04-20 20:21:24 1 삭제
    와 진짜 중세국어는... 책볼때는 그래서 뭐라고? 이고 수업들을때는 아하 그렇구나....하는데..?? 글로 이렇기 찰지고 재밌게 설명할 수 있다니... 이게 진정한 글쓰기 실력아닌가요... 배우고 갑니다.
    139 웃기긴 웃긴데....(후방주의) [새창] 2017-04-19 23:16:16 0 삭제
    빨아서 널었어

    널넣널넣널넣
    137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1 01:25:35 0 삭제
    현재 국방을 유지하는 일정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자료를 가져올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삼소 그래프표를 어느분이 움짤로 잘 보이게 만드셨던데 혹시 보셨나요?) 인구감소로 인해 국방을 유지하는 일정 인력 또한 감소시킨다면, 당연히 국력이 이전과 같지는 않겠죠.

    추가로 모병제에 관해 오유의 찬반논란을 정리한 글이 있으니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8403&s_no=68403&kind=search&search_table_name=military&page=1&keyfield=subject&keyword=%EC%9D%B8%EA%B5%AC 참고하세요
    136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1 01:21:52 0 삭제
    아이디 lylaapril 님의 댓글로 인구감소로 인한 국방인력의 손실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국군 60만명 중 병사가 40만 가량 됩니다. 2001년 태어난 아이 50만명 중 남자가 절반이면 25만명이고 여기서 군복무 불가능한 건강상태나 환경인 10%를 제외한 현역판정률인 90%이면 22만 5천명이며 군 복무기간 22개월로 환산해 보면(육군은 21개월이지만 해공군은 23개월 24개월?) 1.8배를 하면 현역복무가능 인구가 되니 대략 2020년 경에는 40만이 아슬아슬합니다. ROTC/RNTC 같은 간부 지원자, 의경, 의무소방관, 병역특례, 범법자,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기피, 성년이 되기 전 사망이나 이민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마이너스값이 나오는데 의경 의무소방관 이공계 병역특례 다 사라진다고 가정해야.. 4년은 조금 길고 3년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군대가 이미 인원 많이 줄면서 들어가면 잠도 못자고 1인 2역 중인 것을 감안하면 군구조를 개편해도 정말 3년 동안 지옥처럼 살게 만들 게 아니라면... 인원은 40만명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편도 물론 해야하지만 인원 감축은 별개의 일이죠.... 에휴
    135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1 01:17:26 0 삭제
    2-1 징병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방의 손실보다 중요한 일인가요? 국방은 = 나라의 존폐와 연결됩니다.
    테러와 전쟁의 위협 속에 사는 지금, 국방을 포기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에만 집중해서는 안됩니다.

    2-2,2-3 징병제가 초혼 연령을 증가시킨다구요? 한국전쟁을 계기로 초혼연령이상승했다구요?
    여기는 '조혼(어린나이에 결혼하는 것)'이라는 한국의 결혼풍습과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사는 것이 어렵고, 돈벌기가 힘들고,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는 일을 포기한다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징병제가->초혼연령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초혼연령 증가라는 문제의 아주 작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134 여성징병제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새창] 2017-03-21 01:14:19 0 삭제
    일단 의도하신 게 아니란 점은 알고 있으나, 신체적 차이만으로 여성이 징집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장은 있으신데 근거가 없으시네요. 신체적으로 여성이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그런데 성평등을 위해 여성을 징집하는 나라는 그 징집의 방법이나 대상, 규모가 한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징집의 형태가 다른 것은, 성평등을 위해 여성을 징집하는 것만이 원인인가요? 이건 근거도 필요없습니다.
    국방문제는 여성징집에 맞춰서 형태를 정할 일이 아니니까요.

    여성은 군복무에 비효율적이지도 부적합 하지도 않습니다. 여성의 월경, 임신 등이 군에 부적합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복무에 지장을 받고, 근력과 체력이 남성보다 낮기때문에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구요?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 일정기간 군복무에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군복무가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완가능합니다. 글쓴이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군과 해외의 여군은 군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네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역면제가 될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병역면제는 지적 신체적 장애가 있을때나 군복무부적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 약하다고 생리와 임신을 한다고 군복무에 있어서 부적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로 그리고 이 때문에 헌재의 판결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징병문제를 논하는 사람들은 헌재가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말하는 여성의 신체적차이나 헌재의 판결은 여성의 군복무는 부적합하다, 비효율적이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성군복무의 사회경제적인 효과요? 앞으로의 인구절벽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방의 손실은 나라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부족해지는 남군인의 수는 국력약화로 이어집니다. 여성징집이 이를 보완해줄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가운데서 분단국가로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의 국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이익과 명분이 충분하지 않
    133 스압) 군가산점 위헌성, 국방세 문제, 저출산 인구변동, 모병제 총 정리 [새창] 2017-03-21 00:45:17 1 삭제
    글쓴이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양성징집문제는 정책의제설정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해주시네요. 우리의 목표지점이 어디인지 확실히 말해주시니 확실히 무엇을 해야할지 잘 보입니다.

    '군에 입대할 젊은 여성분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너무 맘에 들어요. 젊은 여성분들에게 혜택이되는 법안은 자연스럽게 어머니 연령대에도 영향을 미칠겁니다. 내 딸자식한테 도움되는 법안이라면, 그분들도 표를 던져주실테니까요.
    132 군게에서 페미니즘은 나쁜거다! 외치는 분들 그만 좀 하시죠? [새창] 2017-03-21 00:39:10 1 삭제
    우리가 "여자들은 다 양성징병제 반대하고, 권리만 있고 의무만 없고!! 염치가 없는 것들!!!!!!" 하면 [양성징병 찬성하는 여성분들]과 [이에 대해 관심 없던 여성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겠죠. 혹은 우리에게 없던 반감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이탈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제설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고기먹는나무님//께서 지금 구분하고 싶지않고 불편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여권신장에서 진정한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입니다. 그것이 나쁜게 아닙니다.
    131 스압) 군가산점 위헌성, 국방세 문제, 저출산 인구변동, 모병제 총 정리 [새창] 2017-03-21 00:32:38 2 삭제
    최근에 올라온 글 중에서 가장 읽을 만한 글인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보고 계속 읽게 되네요.

    1번에 군인 가산점에 대한 문제에대해 저도 제 걱정을 하나 보태고 싶네요.ㅎㅎ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습니다. 과거 왕이 있던 시절부터 있던 개념이고 국가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겠죠. 당장 판례만 보더라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국가 예산안에 대해 건의하는 것은 안된다. 납세는 니가 할 의무이고 니가 낸돈을 니가 어떻게 해볼 권리는 없어 꺼져.]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 교육이나 환경보전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습니다. 국민이 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기도 국가의 환경보전을 요구하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 걱정거리는요.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를 요구하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ㅠㅠ 혹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으면 부드럽게 지적해주시고, 혹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대댓글 부탁드립니다.
    130 군게에서 페미니즘은 나쁜거다! 외치는 분들 그만 좀 하시죠? [새창] 2017-03-21 00:21:04 1 삭제
    그래서 제가 제목에 페미니즘 나쁘다고 공격만 하는 사람들을 저격했습니다. 이분들 지금 대화와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비방 조롱만을 일삼고 있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도 또 남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될만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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