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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4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2:22:14	0	삭제
		그래서공감// 외연을 확장하고 싶으시다는 명예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논의가 어렵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광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간첩신고, 테러신고, 국가기밀을 알게 됬을때 비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병역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병역의무는 남성만이 가고 있지만, 간첩신고 테러신고..심지어 세금이 국방세로 쓰이는 것도 국방의 의무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203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2:18:44	0	삭제
		그쪽이 말씀하시는게 지금 헌법상 요구 불가하다는거랑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다는걸 섞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저도 헌법상 요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알지만, 동시에 국방의 의무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 보상을 하거나 2. 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써야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니까요?
	202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2:15:30	0	삭제
		네이버 검색창에 권리를 어학사전으로 검색하시고, 사전적 법률적 권리의 의미가 어떻게다른지 알고 오셔야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법률상 권리는 이득보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각하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리고 더... 계속 같은 내용으로 댓글 다시는데 한군데서만 댓글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충공깽공돌이 님과 의견을 나누기가 편합니다. 맨 아래 댓글란만을 이용하는건 어떨까요?
	201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2:13:02	0	삭제
		다시 부탁드립니다. 헌법에서는 권리를 이득으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헌법에서 권리는 =요구하다. 요구할 권리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내용을 읽으실 때는 의식적으로 이점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네이버 사전검색해보세요. 권리를 검색하면 사전적의미와 법률적의미가 다릅니다. 작성자님이 이야기하는건 권리=이득보는거 라고 자꾸 생각하셔서 핀트가 엇나가십니다. 제가 글솜씨가 부족하니 이점 염두에 두고 차분히 읽어주시고 네이버 사전 검색하시고. 나면 제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200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2:08:39	0	삭제
		군대에서 얻은 휴유증은 군복무는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 보상]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만 군대가니까 [헌법에서 허락안해줘도 병역 성차별에대한 도의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금 제가 논점으로 삼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려는건 군복무에서의 성차별입니다.
	199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2:06:19	0	삭제
		저는 군복무를 한 군인에게 이익을 주지 말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국방의 의무와 권리에대해서 불만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헌법상 명시된 사실을 저는 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군인한데 이익주지말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 복무문제에 성차별을 없애야하니 여자도 군대가자. 그리고 사회 정책문제로 군문제가 거론되는걸 보니 헌법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결코 문제점이 많은 군가산점제 제도여서는 안된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로 제안한것은 군가산점제 별로니까 다른 대안을 찾자 남녀 모두 군대가면 제일 좋고라는 뜻입니다.
	198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1:54:50	0	삭제
		제발 다시 위에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 해석을 다시 읽어주세요.권리의 사전적 해석과 법률적 해석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97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1:53:31	0	삭제
		그래서공감 // 부끄럽지만 승무원이 꿈이고 그쪽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식은 여기가 다입니다. 군게에서 군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찾아서 공부한 나름의 내용들입니다. 고등학생때는 사회문화와 윤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법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편한부분을 어떻게 확장하고 불리한건 어떻게 축소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말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디서 잘못된건지 잘 모릅니다.
	196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1:51:17	0	삭제
		충공깽공돌이// 헌법, 법률적 해석에서는 군복무는 국방의 의무이며, 보상을 요구할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년에서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 검색하시거나 제가 쓴글을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언급한 이유는 여태까지 군개선문제가 잘 안된것과 지금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이때문임을 지적하려는 의도였고 앞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것은 반드시 국가가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보라는 권리 획득을 말씀하셨는데 위세어 권리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여태까지 군개선이 왜이렇게 미미했는지 지금도 왜이렇게 힘들기만 한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최근에 정책에서 군문제가 조금씩 논의되는걸 보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군복무 남성 성차별을 이해하고 보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잘 이용한다면 과거보다는 더 나은 수준의 군복무에 관한 정책이 나올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보상요구가 불가능 하다고 한것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글솜씨가 부족해서 의도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195	군게의 글들이 거칠어 보일 수는 있겠다 [새창]	2017-04-26 11:38:09	0	삭제
		선택이라는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일어납니다. 농민이 사회정의를 선택했다구요? 이건 농민에게 [사회정의=100의가치]이고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90의 가치]이므로 농민은 사회정의를 택한 것 입니다. 이선택에서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90]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 스스로 희생한 것인가요? 반대로 농민에서 [사회정의=90의가치]이고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100의 가치]라서 농민이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을 택했다면, 농민이 사회정의를 스스로 희생한건가요? 지금 정책과 투표문제에서 "희생이다 아니다"하는 논의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도 있다는게 어색하기만 합니다. 곱씹어봐도 뭔가 아 그렇구나 이해할만한 구석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194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1:28:00	0	삭제
		지금 논의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시는 바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세요....그래야 저도 듣고 설득당합니다. 신성하고 초월한다 같은 추상적인 것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이쁘다. 신성하고 초월하니까.라고 주장하고 근거를 댄다면 이것은 단지 꽃에 대한 개인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193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1:23:58	0	삭제
		1. [군대에서 장애를 입은건] 다른 방향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군복무 성차별과 이를 보완하기위해 군복무 이행시 이익을 준다는 것]과 동떨어진 이야깁니다. (그래서 말 하실수 있겠냐?는 질문에 저는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장애를 입은 것을 보상하는 것과.. 지금 논의하는건 아주 다른 이야기 입니다. 주체가 다른 문제입니다.) 2. 명예를 자주 거론하시는데 명예는 사회적인식입니다. 이건 주고 뺏고가 당장에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차츰 바뀌어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3. 병역이 신성하다는 건 단지 작성자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신성하고 초월한 것같은 미사여구로 꾸민다고 이게 특별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승준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마약을안 에이미라는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병역이 신성해서 못들어 오는게 아닙니다. 병역문제는 현실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헌법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국가 존속의 문제 때문에요. 지금은 분단국가 현실과 다가오는 인구절감 속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국방의 문제, 현재 일어나는 병역의무에서 성차별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군게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 구성원에서 이익을 준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헌법상 국방의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책으로 군문제들이 거론되는 걸 보면 '이익'을 준다는게 어느정도 용인이 되는 추세입니다. 작성자님은 이 군가산점제를 무조건 적으로 주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 남자는 누구나 다가고 군인의 명예에 대해 말을 안해서 똥별들이 횡포를 부리고 국방비리가 터진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들이 누구나 군대에 가서, 명예에대한 대우가 없어서 똥별들이 횡포를 부르기 국방비리가 터지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연관성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192	군게의 글들이 거칠어 보일 수는 있겠다 [새창]	2017-04-26 10:57:25	0	삭제
		예전에도 대통령투표 국회의원 투표할때, [A후보]가 제안하는 수많은 정책들 중 [B정책]이 맘에 안들어도.................... 정권교체나 다른 맘에 드는 정책때문에 [A후보]한테 표줬습니다. 그때 저는 [B정책]을 포기한걸.......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걸 희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보고 들은적 없었거든요...
	191	군게의 글들이 거칠어 보일 수는 있겠다 [새창]	2017-04-26 10:53:16	0	삭제
		"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 그런데 그 마저도 개인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어감이 이상해서 계속 곱씹어 보게되네요. 투표라는게 한 국민이 여러가지 요소(경제, 정치, 군문제, 취업문제)등을 놓고, 가장 최선이다 생각하는 후보를 뽑는거잖아요? 성인이 내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자기희생이라고 말하는건 좀 어색한거 같아요. 군문제 맘에 걸리고 그게 중요하고 문후보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표를 던지는게 맞아요. 국민의 의견은 표로 반영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군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기때문에(정권교체라던가 원전이라던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든거 같아요.
	190	군가산점 논의는 이제 분탕질이라고 봐야합니다. [새창]	2017-04-26 10:31:12	0	삭제
		"세상이 항상 효용성와 이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 외의것으로 굴러간다. 기념일처럼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산점은 그런 의미의 점수다" 라고 하셨습니다만 무엇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셔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책이 실행되면 작용과 부작용일 일어납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대안을 찾아보고 그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고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야기되는 효용성을 무시한채, "그냥 달라고요." 라고만 말씀하시면.....제가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산책갈거야. 하는데 가지말라고 막을 수는 없지요. 권리를 이익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에서 고전적의무를 설명할때 글쓴이가 하신 오해가 있어서 지적해드리고 법률적 해석을 설명해드릴때 쓴 말입니다. 권리와 이익문제를 언급하신 다음에.. 투표와 주권으로 질문을 끌고 오셨는데. 이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차이점을 한번더 읽어주세요.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가 심지어 초등학생도 행하고 있는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군복무를 하지 않은 저도 국방의 의무는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공감님께서 "국방의 의무를 못해서 피해를 본거같으면 목소리를 내라"는 말씀이 있어서....혹시 놓치신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를 지킨 사람은 그만안 명예를 얻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군복무를 이행했을때 받는 군가산점제도 이거 별로다라는 겁니다. 문제점 많습니다. 이건 본문에 언급했으니 생략할게요. 나중에 양성징집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 남녀 모두가 군대를 간다면 누구나 군가산점 제도를 받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군가산점제도로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자!하는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집니다. 저 여자도 이 남자도 군대에 다 징집됬었고 취업시장의 누구나가 군가산점을 받았다면, 군가산점은 취업 특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군대 안간사람도 있으니까라고 말하 실 수 있습니다만, 인구절벽시대에 남녀가 군대로 징집되어 간다는 것은 경제인구 중 병역면제 사유를 가진이들 외의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간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공감님이 써주신 이야기를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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