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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탤런트 길용우의 상가 매입 후 철거로 인한 세입자 권리금 문제 [새창]	2015-02-25 17:28:17	1	삭제
		권리금 산정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계약기간이 문제입니다. 임대차보호를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너무 짧게 잡는(실제로 임차인 역시 장기계약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관행 탓에 건물주의 재건축이나 철거방침에 마땅히 저항할 수단이 없죠. 앞서 님께서 권리금은 세입자간의 문제라고 한정하셨는데, 곰곰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입자간에(건물주가 끼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금이 오고 갔습니다. 그럼 재건축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면 권리금만큼의 권리분은 증발할까요? 아닙니다. 그 권리가 금액으로써 세입자간에 오고 갔건 말았건 상권의 권리자체는 이미 건물터에 대한 영업적 성격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계약상으로 건물주가 권리금을 물어 줄 필요가 없을 뿐, 그 권리를 어떤 형태로건 일정부분 승계하는게 사실이란 겁니다. 다만 그 형태가 너무 모호하고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제받을 길이 막막할 따름이죠. 뭐 그렇다고 건물주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며 수천,수억을 들여 매장을 열면서 그런 리스크도 상정해보지 않았다면 그건 투자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니까요.
	118	IMF 보고서 "여성차별적 법률이 경제성장 걸림돌" [새창]	2015-02-25 17:15:22	1	삭제
		병역법부터 개정해야 겠네요
	1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5 17:10:35	0	삭제
		;; 그건 종목이 아파트가 아니라 뭐라다 매 한가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건 첫째도 둘째도 펀더멘탈입니다.
	1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4 10:26:09	12/32	삭제
		좀 벗어난 얘깁니다만, 이케아에 대한 반응이 참 재밌지 않나요? 빵집 커피집 슈퍼마켓.. 한국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잠식에는 울분을 토하던 한국인들이, 한국 가구상권에 재앙을 안겨줄 이케아에는 열광을 합니다. 어째서 이런 반응차이가 발생할까요? 단지 한국기업이냐 외국기업이냐의 차이? 혹은 선진적 경영을 하는 외국기업이라 한국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이 덜할 거라는 기대감? 어쩌면 한국 대기업 특유의 단단계 문어발경영이 아닌 가구전문 메이커라는 어떤 신뢰감이 골목상권 침탈의 위화감을 억제하는 지도 모르겠군요. 글이 경제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아마존이나 어쩌면 알리바바같은 글로벌 유통리더들이 한국 시장에 상륙할텐데, 이케아나 아마존에 보여지는 한국인들의 호감도를 보면 앞으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변모할지 재미있는 관전거리라고 봅니다.
	115	[펌.스압] 현실적인 한국VS북한 전쟁시나리오 [새창]	2015-02-22 23:52:04	0	삭제
		애당초 북한의 선제공격후 반격을 상정하는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네요. 한미연합사의 조기경보망은 60여년간 오로지 북한에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대적인 대남포격 및 활주운용이 이뤄지면 약실에 포가 장전되기 전에 징후가 포착됩니다. 물론 통수권자가 머저리라 선제타격 당할때 까지 미적거릴 순 있어도 통수권자의 결정문제를 배제하면 전면적 남침은 징후단계에서 포착되고, 포착이 이뤄지면 선제적 방어, 남한의 전면적인 대북타격이 이뤄진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90:10의 포격비부터 어불성설, 북한이 제대로 남한에 전략적 포격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에 대한 화학탄이나 핵공격이라는 변수는 항시 존재하므로 3일내 전쟁을 종결할지는 미지수네요. 3일 내에 평양함락이라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14	페이팔 한국어 서비스 2월 12일 개시 [새창]	2015-02-06 19:52:35	4	삭제
		근데 의외로 한국에서는 페이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계정을 둔지 10년이 넘었지만 여태 300도 안쓴 것 같네요.
	113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견해 [새창]	2015-02-03 15:48:25	0	삭제
		언급된 가격들이 그 정도 예측수준까지 갈까 하는데선 저도 회의적이지만, 집값이 폭락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112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7년 뒤엔 이자폭탄 [새창]	2015-02-03 15:23:09	2	삭제
		집갑폭락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담보가치의 불확실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돈지랄질임에 틀림 없습니다. 헌데 기사의 맥락이 좀 잘못 짚고 있다고 봅니다. 공유형 모기지의 문제는 최소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의 적자대출에 대한 보전문제인데, 여기서 적자보전의 주체는 대출자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대출자 개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7년 후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대출역마진의 문제를 세금으로 메꿀 수 밖에 없기때문에 미래가치의 불확실성을 차차기 정부, 전체 국민의 세부담으로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죠.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최경환이는 본인 입으로 경제는 심리다라고 떠들던 사람인데, 부동산시장이 경화된 원인에 대한 시장심리를 전혀 탐구하질 않는 군요. 박근혜는 지지율에 목메느라 어떤 저열한 미봉책이라도 다 쓸 테세인 듯 하고.. 앞날이 점점 어둡네요.
	111	펌 [저출산]그게 왜 문제가 되지? [새창]	2015-02-03 15:06:17	2	삭제
		문제가 좀 있네요. 1. 인구가 줄면 땅값도, 집값도 싸진다? 수요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인구가 줄면 당연히 노동자도 줍니다. 집은 뭘로 지을건가요? 건설이 단순히 목수 미장이 있다고 이뤄지나요? 집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부자재들과 건자재들. 그건 누가 생산하나요? 땅값도 마찬가지인게 어차피 사람이 살고자 하는 지역은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두메산골가면 똥값에 부지매입 가능합니다. 거기사서 살 사람 있나요? 2. 세금이 줄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도 줄어들죠. 공공서비스가 줄어든다는 말인데 그게 과연 이득만 있을까? 고민해 봐야죠. 아이러니하게도 님이 말한 핀란드는 대표적인 큰 정부 국가입니다. 그나마 복지과잉과 비효율에 따른 체질개선을 표방하고 북유럽국가들이 (보다)작은 정부, 실용적 정부로 탈태를 도모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하면 큰 정부 임에 변함없습니다. 핀란드 세율을 함 보세요. 인구는 우리 반의 반인데 왜 세율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까요? 3.이건.. 논할 가치가 없네요. 화해를 혼자 합니까;; 상대가 준비가 안됐는데 무슨 화해를 합니까. 4. 1의 연장, 수요적 측면에서 총인구가 줄었으니 가용재화의 총량은 많아진다라는 착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공급도 그만큼 줍니다. 5. ...그걸 아시는 분이 왜 공급단가의 상승은 고려를 안하십니까.
	1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3 14:48:46	1	삭제
		답답하죠.. 수출의 고용기여도가 무려 30%대로 추락했더 군요. 산업이 고도화되며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더이상 수출일변도의 산업정책으론 국가의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정권자들이 체감해야 될 텐데 말이죠.
	109	복지 하자면서 부자증세는 답이 아닙니다 [새창]	2015-01-24 13:11:47	0	삭제
		나노니나노님, 이미 언급했고, 그래서 곡해가 생길까 다시 댓글을 달기도 했지만 제가 장황하게 풀어쓴 원리는 단지 원리에 대한 설명들이지 그게 옳냐 그르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미래상을 꿈꾸는지 알겠으나 전투적으로 표현해 제 알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님도 제 철학이나 바람을 알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걸 쓰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현상을 먼저 바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다시말해 이 가격은 어떤 연유로 매겨진거지? 바로 시장가격이 형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저와 달라 지적해보는 겁니다. 님은 자신의 기대치나 바람을 그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하는 거고, 전 그 가격이 어떤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설명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가격이 합리적이냐 합당하냐 당,부당의 차원에서 접근하는게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의 첫째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님과 저는 상반된 입장에 서 있거나, 상반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단 거죠. 물론 문제의 원인을 이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108	복지 하자면서 부자증세는 답이 아닙니다 [새창]	2015-01-23 21:44:07	0	삭제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을 적자면, 이런 류의 글은 애당초 시사게로 가야지 경게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107	복지 하자면서 부자증세는 답이 아닙니다 [새창]	2015-01-23 21:42:00	0	삭제
		거래명세표/ 곡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째서 이 불합리한 사회가 불합리를 알면서도 불합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그 시스템을 설명하고자 한 것 뿐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회의 방향성, 혹은 인간 본연의 심성이란건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전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게 아니라, 세상이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처신하고 행동해야할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되죠. 예컨데 심심찮게 올라오는 이민상담따위도 그러한 자신의 예측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봐야 겠죠. 그런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이지, 논쟁을 하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106	복지 하자면서 부자증세는 답이 아닙니다 [새창]	2015-01-23 16:38:02	0	삭제
		부자감세문제는 좀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이건 급부에 따른 반대급부의 문제입니다. 서민증세, 넓게봐서 중산층 증세는 해도 왜 부자 증세는 안할까? 반대급부가 작기 때문이죠. 세수진작이 필요한건 정부가 망하지 않으려는 이상 불가피합니다. 그럼 증세를 해야겠죠. 님이 정책결정권자라면 어쩌시겠나요? 이놈~ 부자놈들, 좀 뱉어? 안됩니다. 님이 부자증세를 하면 반대급부로 탈세,탈루,세금피난일 일어날 뿐이죠. 역사적으로도 나라에 돈이 모자라면 평민,천민을 조졌지 귀족은 안조집니다. 왜? 귀족은 얼마든지 나랏님 말쌈에 우왁 할 능력을 가졌거든요. 마찬가지 이유에서 부자증세는 반대급부로 조세망을 얼마든지 피해갈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반면 서민,중산층은 그 반대급부, 즉 조세저항능력이 떨어지죠. 그게 서민,중산층증세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치에 닿는다고 해서 그게 계획대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란 겁니다.
	105	복지 하자면서 부자증세는 답이 아닙니다 [새창]	2015-01-23 16:37:52	0	삭제
		나노니나노/ 님 의견엔 반대입니다. RND부분에서 그건 그 기업의 생존, 경쟁력 문제니 지원이나 보전은 혈세낭비다? 그 기업이 고용하는 경제효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임금과 그 임금으로 먹고사는 수많은 2차, 3차적 경제법익들은 고려를 안하시나요? 흔히 오유 정사게에서 삼성 망해도 한국 안망하다 썰을 풀던데, 삼성 망하면 도미노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마찬가집니다. 기업의 자생력이 떨어지면 고용과 고용의 질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수없이 얽히고 설킨 경제주체들의 수익충격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세수도 줄고 예금도 줄며 아차, 하고 복원시키려 할땐 이미 타이밍이 늦어 복원력을 잃은 난파선꼴이 됩니다. 낙수효과가 허구라는데 동감하며, 동시에 한국경제구조가 기형적이라는데 동감합니다. 그럼 그 기형적인 구조에서 안정적발전을 꾀해야죠. 기형아주제에 나 기형아 아니요 정상인 코스프레하며 뛰어다니면 나자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놈이 대권을 잡아도 누군가들이 말하는 정상국가가 되기 힘든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란 거죠. 법인세문제로 넘어가서 현행의 법인세가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떠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법인세가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감소추세를 그대로 타지 절대 증세로 유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류가 그러하며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이건 마치 석양의 건맨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평화주의자라도 마주한 상대가 총을 뽑으면 나도 뽑아야 해요. 법인세문제는 누군가 감세정책을 펴면 위의 이유에서 경제지속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감세정책에 동승할 수 밖에 없단거죠. 그런 연유로 법인세는 앞으로도 낮아지지 절대 올라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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