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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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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한국 정치 지형 분석과 야권 승리 전략> [새창] 2015-05-06 17:43:06 0 삭제
    1씁쓸하구만 님/ 우리가 투표시 본인 확인을 하지만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누굴 찍는 진 알 수 없습니다. 선거 후 분석은 출구조사로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모두 쉽게 검색 가능하고요.
    한국 정치지형을 더욱 세분화 해서 나눌수도 있고, 진보 보수 중도 삼분으로 간단히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9단위로 나눈 건 선거별 투표율 차이(대선>총선>지방선거>재보궐등)를 근거해 절대와 강력, 온건 등으로 지지자를 나눌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이중개념층의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솔직히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대선거인 대선에선 그 2~3%도 결정적일 수 있겠지만요... 하여튼 이중개념층이 승부에 영향을 미친건 지난 대선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대선이야 말로 분열없는 양쪽 지지자의 총결집 선거였으니까요.... 하여튼 매우 이기기 힘든 구도이지만... 여러 요인이 더해지면 못이길 구도도 아니니까 모두 희망과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대비했음 합니다.^^
    28 <한국 정치 지형 분석과 야권 승리 전략> [새창] 2015-05-06 17:29:27 1 삭제

    1인간님 의견 맞습니다. 근데 첨부자료와 더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87년 김영삼 당시 후보의 득표율 28%는 중도 온건보수로 보고있고요. 김대중 후보가 득표한 27%정도를 민주진보개혁진영 지지층으로 봅니다. 본문에서도 적었지만 한국의 정치지형은 보수/진보의 단순 이분법 보단 ====강력진보층aa/민주개혁절대지지층A/민주개혁고정지지층(a)/중도온건개혁층B/이중개념층(b)/절대무관심층C/중도온건보수층B'/보수고정지지층a'/보수절대지지층A===이렇게 9단위로 나눠보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보잔 거죠.^^) 물론 여기에 더해 인간님이 말씀하신 역사성.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넣은 것이 세대간 지표일거고, 그 세대간 지표와 지역 구도지표가 더해지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완전한 정치지형도가 되겠죠.
    27 <한국 정치 지형 분석과 야권 승리 전략> [새창] 2015-05-06 16:26:53 7 삭제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도 줄기차게 김무성 개인의 더러운 면을 부각하고, 정치인들 다 똑같다.(이건 양념 & 나의 정치선호 숨기기 전략) 나는 투표 안할란다. 더러운 새누리당 어차피 될 거다.(무의식중에 안심시키기 전략.ㅋ) 선거 때 놀러나 가자. 투표해서 멋하나. 어차피 여야 다 더러운 놈들인데. 라며 정치혐오만 열라 부추기는 게 효과적이라 봅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자식 정치 잘~아네~하실지 모릅니다.ㅎ 여권지지하는 어르신들 생각보다 도덕성에 둔감하지 않습니다.
    26 <한국 정치 지형 분석과 야권 승리 전략> [새창] 2015-05-06 16:26:30 4 삭제
    전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 전체에 대한 거시적 담론보다 인물, 개인에 대한 도덕성 공격이 의외로 먹힌다고 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회창이 아들 병역비리만 없었음 대통령 됐을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병역 비리 때문에 <투표할 맛>떨어진 여권 지지층(a)이 3~4%는 됐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여자라고 안찍는 보수 꼴통 할베들 있습니다.ㅎ새누리당은 좋지만 인물때뫼 <투표할 맛>이 떨어진 겁니다.
    25 <한국 정치 지형 분석과 야권 승리 전략> [새창] 2015-05-06 16:26:14 4 삭제
    극악무도한 수구기득권층을 보면 정치가 정의 vs 불의의 관점으로 보이고, 심지어 요즘엔... 인간 vs 짐승의 대결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놓고 보면 정치는 정의 vs 정의 의 대결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정의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권지지자는 박정희를 정의라 생각하니까요...
    때문에 나이 드신 부모세대를 만나 정치를 정의 vs 불의 의 프레임으로, 또 그분들이 지지하는 여권을 불의로 몰아붙이는 방식은 통할 리 만무합니다. 야권을 정의로 설득시키기도 무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 동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대화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23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 논란? [새창] 2015-04-08 03:22:36 0 삭제
    ...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도 마지막으로 말하죠.

    님의 주장은 첫째 "의원수 = 부패도 는 아니다. 때문에 의원수 확대 근거가 부족하다" 인거고,
    "소수정당의 과도한 목소리가 문제다" 였다가 또 그게 아니라
    "소수정당이 단순히 다양한 의견이라는 무기로(?) 국회진출하는 건 권리침해다"라는데...<-이건 도데체 먼소리인지 조차 모르겠음...
    여튼

    저의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첫째,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시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방안이란거고,
    둘째 ,현재 인구당 의원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 대의를 온전히 못하고 있단 겁니다.

    <권역별 정당명부제>가 실행되면
    바로 (엡베베님 말처럼) 국민 지지만큼 합리적으로 의석수를 갖게 된 단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위해 소수정당을 들어오게 해주는(?) 제도란 게 아니라!
    각 정당이 받은 표 만큼 사표없이 의석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온전하게 민의가 반영된단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정치의 병패인 "지역주의"를 완화시킨단 겁니다.

    이에 대해 엡베베님이 일본의 예를 들어 "의원수= 부패도 는 아니다." 는 주장은 의원수 확대의 핵심적 논거에 대한 반박이 아닐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부패했다는 일본(실재인지 모르겠으나) 의 예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보다 의원수가 많고 덜 부패한 독일이나 OECD대부분의 나라의 경우는 설명이 안됩니다.

    여튼 그러니까 "의원수와 부패도가 정비례냐. 반비례냐" 는 부수적 논쟁거리고,
    의원수 확대 주장의 핵심적 논거를 반박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22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 논란? [새창] 2015-04-08 01:00:02 0 삭제
    일본의 예를 드시는 건 당연히 논점 이탈인 게
    일본도 의원 수를 줄이면 부패가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의원수를 줄여 의원 하나당 민의를 과다 대표하게 하는 게 훨씬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부패할 확률이 높다는 건 상식적인 판단이란 겁니다.

    그리고 의원수를 늘리면 부패가 준다는 게 의원수 확대의 핵심 논거가 아니라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위한 불가결한 선택이고, 국민 대의성을 높히는 게 정치개선에 맞단 거고,
    줄이는 것의 부작용이 더 크며, 늘리는 것에 장점이 더 많단 겁니다.
    21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 논란? [새창] 2015-04-08 00:52:12 0 삭제
    ㄴㄴ 과거 김대중대통령 의원시절 기네스북에 오른 필리버스터 기록이 있고,
    미국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몇백시간동안 의사진행을 저지했죠.
    이건 완전 합법적인 의사거부 방식입니다.
    이걸 예로 든건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에 목소리를 높히는 게 잘 못됐다는 님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예시를 든겁니다.
    국회의원 1인이 활발히 목소리를 내는 건 전혀 잘 못된게 아니죠.
    10석 내외의 진보정당이 거대정당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게 잘못이다? 사실이 아닌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뿐아니라
    소수정당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권역별 정당명부제>에 대한 반대논리로 맞지 않단 겁니다.
    20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 논란? [새창] 2015-04-08 00:40:25 1 삭제
    이해를 못하시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의원수를 줄이면 의원 개인의 권한이 확대대죠? 1/300 표 였던게 1/100표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 고향이 제주라 제주를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 국회의원수가 2명이에요. 의원수를 줄이면 제주전체를 국회의원 한명이 대표하거나 경상도 쪽 지역구랑 합쳐서 한명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겠죠? 여튼 제주도 전체를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한명 된다 쳐봐요. 기존의 지역토호간의 경쟁만 더 심화되고, 절대 신진세력들어갈 틈 없겠죠? 그리고 지역이권에 관련한 법안의 통과를 원하는 로비가 더 용이하겠죠? 예전의 1/300표 보다 더 강한 표가 된데다 두명한테 하던 로비를 한명한테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수가 많은 편도 아니거니와 의원수를 줄이는 게 부작용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예를 든건 소수정당의 발언권이 확보되는 건 합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이란 거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효과로 얘기한 "민의의 정확한 반영"에 소수정당의 깽판(?)을 반박 논리로 내세우신 게 완전 논점 이탈이란 겁니다.
    19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 논란? [새창] 2015-04-07 23:02:13 1 삭제
    네 당구장 주인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대표도 작정하고 말했다기 보다 스티커 붙히는 행사(?)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붙히고, 개인 소신 말한 게 그냥 기사화 된 거겠죠.
    왜냐면 실제 의식있는 정치인들조차 선거법개정을 위한 의원정수확대는 함부로 말 못하는 실정이니까요... 말했다가 비난여론에 난리난단 거 다 알죠.

    근데 이게 의외로 선관위의 개정안 발의로 법안이 나오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세한 거죠.
    여론만 돕는다면 발의 된 법안 통과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또 올해 이걸 통과 못시키면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그땐 절대 못하고 또 한참 뒤로 미뤄지니까요...
    근데 역시 여론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절대 안될 거 같습니다....ㅡ.ㅡ
    그래서 개탄스럽단 겁니다.
    18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 논란? [새창] 2015-04-07 22:55:18 2 삭제
    엡베베 님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돼. 답변이 힘드네요....
    "1~2퍼센트 지지받는 정당이 40퍼센트 지지받는 정당한테 뭐라하는게 더 이상하다"는 지적이 오류이고 논리가 잘 못 된건.
    "10% 지지면 10%의석을 가지는 게 합당한 민의"란 거에 반박논리로 안맞고, 중요한 건 의석수 곧 표수 입니다. 40%의석 가진 정당은 40%의 표를 행사하면 되고, 10% 의석가진 정당은 그만큼 표를 행사하면 되죠. 의회에서 개개의 의원이 뭐라 하는 거야 언제나 당연히 보장되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의사발언 몇시간씩 해서 표결 막아도 그런 권한은 보장되는 거죠. 그게 의회법입니다.
    그리고 지역선거는 지역주의와 동원력에 의해 좌우되고, 지방언론이나 카르텔구조를 넘기 쉽지 않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줄어서 과다 대표되면 기존 기득권층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유착 세력간의 경쟁만 높아지잖습니까. 신진세력 등용문은 더 좁아진다고요. 근데 이에 대한 반박이 부패란 건... 논점을 완전 이탈한 얘깁니다.
    17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 논란? [새창] 2015-04-07 22:09:01 1 삭제
    그래서 국민여론이 중요한 건데요....
    국민이 강력히 요구해도 부족할 판에
    무조건적인 정치혐오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정수확대 반대하고,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지역주의의 패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나라의 정치는 그나라 국민 수준"이란 거죠...
    16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 논란? [새창] 2015-04-07 21:32:09 0 삭제
    참... 그리고 우리나라 3대 권력기관 중에서 그나마 깨끗한 게 국회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국회와 국회의원 까는 것이 무슨 국민스포츠처럼 되버렸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볼 줄도 아셔야죠.
    국회의원은 불투명한 후원금이나 약한 선거법 위반에도 의원직이 상실되죠. 그리고 그나마 여론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권력기관이고, 실재 여론에 곧바로 반응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사실 국회의 권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약해서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말을 정부가 듣씁니까?ㅎ 입법수 행정부 사법부 중 행정부는 대통령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사법부는 때론 대통령의 개, 때론 권력을 무는 개로 전락하고, 국회는 견재기능을 상실했죠. 여튼 정치를 복원하려면 의회권력이 강해져야 한다는 게 많은 정치전문가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5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 논란? [새창] 2015-04-07 21:22:51 2 삭제
    <권역별 정당 명부제>를 하면 영남이나 호남에서 당 지지율이 1~2% 빠지고 들어오는 거에도 양당은 쩔쩔매게 됩니다. 그게 곧바로 의석과 연결되니까요.
    지금 경남의 무상급식논란도 왜 새누리당이 저렇게 나옵니까? 어차피 51%이상만 차지하면 되고, 그것에 자신있기 때문입니다. <권역별정당명부제>만 되도 절대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건 호남에서도 마찬가집니다. 호남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울며겨자먹기식 지지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은 자기밭이라고 관리 안하는 거에 열불이 나면서도 말이죠. 여튼 이렇게 많은 이유에서 지역주의는 한국사회와 정치의 병리현상의 핵심중 하나이고, 이를 단순한 국민의식개조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개혁제도에 의해 혁파해야 하기때문에 의원수를 늘려서(라도)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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