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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즐거운내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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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내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6 [저격]일베 의심 유저 저격 [새창] 2017-07-18 22:29:20 11 삭제
    오늘 오후에 닉네임 변경이 되었군요. 공공장소에서 오유에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안 안했는데 지나가던 일베이용자가 닉네임을 바꿔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진짜 일베이용자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
    125 한겨레 "어찌됐든 국민들 보기 민망한 일이다."....jpg [새창] 2017-05-28 18:28:39 5 삭제
    사설의 뒷부분을 몽땅 짤라버리고 앞부분만 떼어서 글을 쓰셨네요. 글쓴분이 잘라버린 사설의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한겨레 사설은 오히려 이번 인사에 대한 옹호론에 가깝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사설의 뒷부분을 복붙하니 참고하세요.

    "위장전입은 이중국적 문제와 함께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돼온 사안이다. 위장전입이 실정법 위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은 좀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인사들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례는 없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외국에 있던 자녀의 진학 문제인 만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제법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엔 부인이 먼저 포기했다고 하지만 이른바 노른자위로 불리는 서울 강남지역 학교로 배정받기 위한 것이어서 꺼림칙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두 후보자 모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장전입 문제는 다른 의혹의 경중과 함께 따져봐야 하고, 후보자의 정책역량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위장전입은 어찌됐든 실정법을 위반해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란 점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결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위장전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란 측면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점은 지적받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그간의 인선 경위를 설명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선 원칙을 밝히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124 오잉?김진태재판 검사가 구형을 포기했다는 퐝당한 소식입니다; [새창] 2017-05-23 16:06:06 1 삭제
    재정신청사건에서 빈번한 일이죠.
    123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 전문 [새창] 2017-05-18 11:02:35 1 삭제
    역대급 기념사네요.
    122 시민의 눈이 보는 현 개표방식의 문제점 [새창] 2017-05-11 01:33:17 1/5 삭제
    2002년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후 소송을 통해 25차례 전면 재검표를 했다고 합니다(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당시 한나라당이 분류기를 못믿겠다면서 소송을 걸어서 재검표를 했지요). 그러나 재검표결과 선거결과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글쓴이는 개표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황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잘못분류된 표가 얼마나 많았을까요'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잘못분류된 표가 얼마나 있는지 25차례 검증해보니 개표결과는 정확했다는 것이지요.

    글쓴이와 같이 개표과정을 감시하는 분들의 진심과
    노력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25차례의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 재검표 결과를 보면,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1 이거 폰에 넣고 다니시면 편리합니다. feat. 빨갱이 아닥 [새창] 2017-05-11 00:47:11 1 삭제
    글 자체는 좋은 취지입니다. 특히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무조건 빨갱이로 모는 정치문화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네요.

    1. 불고지죄 부분
    예를 들어 a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을 찬양하였다면 a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제7조)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이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제10조)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중 자진지원 부분 위반을 한 사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불고지죄가 성립하도록 91년에 국보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2. 무고날조죄 부분
    단순히 a가 빨갱이라고 떠드는 것만으로 무고날조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하거나 해당 사실에 관한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에만 무고날조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지요.

    3. 포상금 부분
    마찬가지로 b가 a를 빨갱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0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 첫 공식 일정 수행 모습.jpg [새창] 2017-05-10 10:14:01 0 삭제
    재택근무는 이럴때 하는거죠.
    1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08 08:40:13 8 삭제
    시원하군요. 더플랜팀의 책임감있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을 일단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죠.
    118 영웅은 공부따윈 안 한다네 [새창] 2017-05-07 00:52:33 31 삭제
    '따원'입니다. 디테일을 살려주세요!
    117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20 00:43:01 0 삭제
    /쭈니아빠, 평범한국민

    먼저 쭈니아빠님께 논의중 갑작스러운 탈주(?)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토론회 본다고 급하게 마무리하고 나갔는데, 돌아와서 보니 너무 예의없게 나간 것 같네요.

    k값이 '미분류표 중 박근혜의 상대득표율'을 '정상분류된 표중 박근혜의 상대득표율' 로 나눈 것이고, 미분류표 중 노년층 비율이 높다면, k값은 1보다 클수밖에 없습니다. 영호남 가릴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노년층에서의 박근혜의 상대득표율'이 '비노년층에서의 박근혜의 상대득표율'보다 높았으니까요.

    토론회 보고난후 자료를 검토하면서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토론회를 보다보니 머리가 복잡해져서 당장 차분하게 어떤 작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검색하다보니 아래 블로그에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래 블로그를 소개하고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저도 좀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는대로 좀더 고민해보기를 기대합니다.

    http://egloos.zum.com/adcarry/v/2216578
    116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19 22:03:10 0 삭제
    /마지막날생일
    네. 파파이스 141화 1:10경 음성없이 자막으로 '중앙'선관위에서 3개 보관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아마 제가 처음볼때 저 부분은 영상을 못보고 귀로만 들었나봅니다.ㅜㅜ 저런 경우엔 중앙선관위 말고 지방선관위에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아직 먼 이야기 겠네요.
    /쭈니아빠
    말씀하신 부분도 잠깐 계산해봤는데, 일단 토론회좀 보고 오겠습니다.
    115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19 21:07:54 0 삭제
    /아임마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간날 때 영화의 바탕이 된 논문을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화와 선관위 해명을 비교해보면 선관위 해명에 더 신뢰가 가네요.
    114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19 21:04:30 0 삭제

    /쭈니아빠
    유튜브 파파이스 1:07:31 영상 캡처본입니다. 지도에 지역별 k값이 표시되어 있지요. 영호남 지역간의 k값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113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19 19:30:50 0 삭제
    /쭈니아빠
    영화 중간에 k값의 전국 분표도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영화를 멈추고 확인해봤는데, 호남지역의 k값은 1.2, 1.3 이런식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영남지역에서는 2.x대의 k값도 보이더군요. 나중에 영화다시보면서 확인해서 캡처해 올리겠습니다.
    112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영화 '더플랜'에 "국론분열 유감" [새창] 2017-04-19 19:28:17 0 삭제
    /마지막날생일
    저도 모바일에 중간중간 다른 일도 있어서 답이 늦어지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선관위에서 16, 17대 3건밖에없다고 말한 부분이 영화에서 나오나요? 저는 앞뒤부분은 빼고 영화 자체만 봤는데 제 기억엔 없어서.. 시간날때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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