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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3	....스쿠터의 뒷자리에 타봤습니다. [새창]	2009-01-25 10:34:22	0	삭제
		원래 뒷자리가 더 무서운법이죠ㅋㅋ 뒷자리에서 운전자와 반대방향을보고 앉으면 쾌감은 배가 된다능...
	82	저작권법 위반.. 조언좀 해주세요 ㅠ [새창]	2008-10-02 22:53:28	1	삭제
		일단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침착하세요. 학생분이시니 당연히 부모님께는 말씀드렸겠죠? 출석날짜는 등기를 받으셨다니 출석요구통지서에 담당부서가있을거에요. 그쪽에 전화하셔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날짜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해보시고 일단 성실히 조사를 받으세요. 통상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별건 아니고 문답형식으로 경찰관과 대화하는겁니다)를 받으신후 여러가지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찰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담당검사는 기록을 훑어보고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게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거구요. 요즘엔 저작권법관련한 고소, 고발이 급증하고 있어서 예전만큼 엄하게 처벌 받지는 않으실거에요. 여기서 학생이 신경써야 할 일은 합의부분인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실데 언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신후 신중하게 합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 2곡을 올리셨다면 2건에 대한 합의를 모두 하셔야 혹시나 있을지모를 불상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합의는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도 가능하기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81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새창]	2008-09-29 19:49:33	1	삭제
		저도 있음
	80	저작권 위반 및 법무법인의 고소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글 [새창]	2008-09-25 16:06:02	3	삭제
		작성하느라 힘드셨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보태보자면 위에 분이 언급하셨지만, 검찰에서 약식기소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벌금형이 확정된경우는 전과에 등록됩니다. 참고로 벌금은 자격정지이하의 처분중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벌금형 전과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경찰이나 공안직 공무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79	휴~추석 전날 자료 공유로 모시기냐..고소장이 날아왔는데요~ [새창]	2008-09-14 10:57:59	0	삭제
		장담할 수는없지만, 만약 영혼빛하늘님께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 부인할 경우 즉, "난 그런적없다" 라고 주장할 경우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해당 범죄의 입증책임은 경찰과 검찰에 있기때문에 영혼빛하늘님께서 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나 이런죄를 지었소.." 하고 자기가 지은 죄의 증거를 스스로 들고가는 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78	휴~추석 전날 자료 공유로 모시기냐..고소장이 날아왔는데요~ [새창]	2008-09-13 23:36:37	0	삭제
		보통 자신이 잘 모르는 상황을 겪게되면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게 마련인거 같네요. 일단 너무 걱정부터하지 마시구요. 저작권법위반 이신가요? 고소장을 송달 받으셨으면 통상적으로 경찰에 출두하셔서 조사를 받게 되실겁니다. 말이 조사지 영화에서 보는 그런건 아니고 문답형식으로 경찰과 주고 받으시는겁니다. 물론 조사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형식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 신문조서와 고소장 여러가지 증거등을 기록으로 만들어 검찰에 보내게 되고, 담당검사가 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때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사건인경우는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되고 이 경우도 만약 기소가 된다면 약식기소일 확률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부분은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도 고소인과의 합의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요즘 저작권법관련한 고소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를 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하니 담당형사분과 잘 얘기해보시고 합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7	법무법인 솔로몬.. 지혜의왕 솔로몬의 이름을 빙자한 사악한... [새창]	2008-09-11 19:53:34	0	삭제
		1 형벌에 종류에 자격정지 이하로 몰수 > 과료 > 구류 > 벌금 순으로 강합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는 형벌이구요, 담배꽁초투기, 무단횡등 등등은 행정벌적 성격을 띈 과태료로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성격이 서로 틀리지요.
	76	아르바이트하다가....억울하네요. [새창]	2008-07-26 00:32:31	0	삭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몇월 며칠 몇시에 어디로 출석하라는 통지가 올겁니다 (물론 해당 업주도). 대질심문혹은 여러조사를 거친 후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75	여자가 바이크..ㅋㅋ [새창]	2008-07-25 20:20:11	0	삭제
		윗분들 진짜 ㅎㄷㄷ하네요.. 여성라이더를 꿈꾼다고하시면 APE100 이 어떨까 추천해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이 타시기에 안정적이고 다루기 수월하실듯.. 가격은 신차 300초반 중고 200중반정도?
	74	직장 상사한데 맞았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새창]	2008-07-22 23:52:12	1	삭제
		1 공감
	73	공부에 미치는 방법은? [새창]	2008-07-21 21:24:41	0	삭제
		공부를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신거 같은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죠 싫어하는걸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실 것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누가 더 잘 참느냐의 차이일뿐...
	72	무보험 교통사고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많이들 읽어보시고 조언좀.. [새창]	2008-07-21 00:04:47	9	삭제
		도로교통법인가? 교특법인가? 정확하게 잘모르겠네요..일단 죄명이중요한게 아니니깐 패스하도록하고 보통 이런경우에 님(피의자)의 진술조서와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와 그외 수사기록들을 경찰관이 작성하여 검찰로 보낸후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약식(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약식처분을 받게되면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형(전과등록됨)이 선고되구요.. 제가 봤을때는 가족이나 친적 주변지인들께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랑 원만히 합의한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않게 경찰관과 잘 상의하시는게 제일 바람직할 것같네요..
	71	무보험 교통사고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많이들 읽어보시고 조언좀.. [새창]	2008-07-21 00:04:47	2	삭제
		도로교통법인가? 교특법인가? 정확하게 잘모르겠네요..일단 죄명이중요한게 아니니깐 패스하도록하고 보통 이런경우에 님(피의자)의 진술조서와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와 그외 수사기록들을 경찰관이 작성하여 검찰로 보낸후 검찰에서 법원으로 구약식(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약식처분을 받게되면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형(전과등록됨)이 선고되구요.. 제가 봤을때는 가족이나 친적 주변지인들께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랑 원만히 합의한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않게 경찰관과 잘 상의하시는게 제일 바람직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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