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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늘도똥싸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7-10-15
    방문 :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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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똥싸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 라운드반팔티 추천부탁합니다. [새창] 2014-03-18 17:17:03 0 삭제
    46Q// 정말 감사합니다^^
    18 신선하다잉, 미봉인 투표함 전국적으로 속출 [새창] 2012-12-19 12:08:40 11 삭제
    검색어 순위에도 올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7 대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찍 [새창] 2012-12-19 00:21:59 12 삭제
    대구는 한때 동아시아의 모스크바로 불리기까지 했죠.(한반도의 모스크바인가?)
    모스크바라고 하면 좀 뜬금없지만, 러시아에서 시작된 사회주의의 바람이 서유럽에서 노동자의 영향력을 키우고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게 만든 점을 생각해보면 대구는 그만큼 급진적, 혁신적이었다는 것이겠죠.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8 23:27:16 4 삭제
    내가 쫄아있을때 쫄지말라고 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김어준 씨바 졸라 고맙다.

    뚱뚱한 몸을 이끌고 앞장서 나서주고 욕이란 욕은 혼자 다먹은. 김용민 씨바 앞으로 돼지고기 먹기전에 당신생각 한번씩 할게.

    졸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뛰어주고 당당하게 외쳐준. 주진우 씨바 당신은 나라를 구한거나 마찬가지니 다음생에 김태희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정말 많은 빚을 졌다.

    고마워
    15 이번 대선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의 승리입니다 [새창] 2012-12-05 23:41:54 8 삭제
    쫄지마 씨바
    13 " 지금은 곤란하다. '또' 기다려달라 " [새창] 2010-03-17 23:32:22 7 삭제
    열심히 해서 바꿔봅시다
    12 " 지금은 곤란하다. '또' 기다려달라 " [새창] 2010-03-17 23:32:22 8 삭제
    열심히 해서 바꿔봅시다
    11 " 지금은 곤란하다. '또' 기다려달라 " [새창] 2010-03-17 23:32:22 7 삭제
    열심히 해서 바꿔봅시다
    10 배너가...... [새창] 2009-09-21 16:08:49 3 삭제
    발로그린게 더좋았음
    9 배너가...... [새창] 2009-09-21 16:08:49 19 삭제
    발로그린게 더좋았음
    8 묻고 싶은게 많습니다. [새창] 2009-09-18 21:06:41 1 삭제
    2번과 3번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갑자기 똥이 나올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7 묻고 싶은게 많습니다. [새창] 2009-09-18 21:05:49 2 삭제
    (저보다 많이 아실수도 있지만 이왕 답하는 입장이니, 조심스럽지만 단정적인 어투를 쓰겠습니다)
    한국에서 정치에 관해 알아간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어나가는 것 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문제는 몇번 물어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여러 매체를 접하고 스스로 잠정적인 결론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우선 1번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민영화는 케인즈주의의 종언과 더불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생각에 민영화의 핵심은 "국가가 너무 커서 비효율적이니 기업화하여 경쟁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는 로보캅1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는 공공서비스가 유료화(가격상승포함)된다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영국에서는 대규모 열차충돌사고를, 미국에서는 도시 전체가 정전되는 사고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민영화가 과연 기존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죠. 그래서 영미 이외의 국가에서는 민영화를 지양하고 있으며, 남미국가에서는 국영화로 회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물민영화와 의료민영화가 특히 문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질문1번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커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경우는 민영화가 중간정도에서 멈춥니다.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면서 완전히 사유화하지는 못하고 산업을 여러 개로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앞서 제기한 민영화의 문제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사업을 시장경쟁에 맡기면 돈없는사람을 어떻게 보호할거냐, 혹은 민영화하면 단지 국가독점에서 기업독점으로 바뀌는거뿐이지않냐는 등의 문제도 나타났기 때문이죠.

    정부가 공공성을 최우선가치로 놓을 경우 정책은 상식에 따르게 됩니다.

    이제 민영화를 하는 두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따르지 않는 정책이 나타나는 경우이지요.
    수도물 민영화나 의료민영화, 각종 우량공기업매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권력잡은 김에 돈잘버는 공기업을 내것으로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인천공항공사민영화가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 네이버 쓰지 맙시다 [새창] 2007-10-26 01:12:23 1 삭제

    마지막으로 불공평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까페를 폐쇄하고, 댓글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의 목적에서 용인되는 것이죠.

    다만 네이버가 가진 포털로써의 권력적 속성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글을 올리거나..)를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로 지금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네이버와 사용자의 관계는 상호의존관계이지만 권력의 불균형, 즉 불공평성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수이긴 하지만 서로 알지못하고 쉽게 단결할 수 없다는 약점때문에 이러한 불공평성은 더욱 부각되는 처지이지요.

    의외로 많이 썼는데 오해가 있으면 풀렸으면 좋겠고,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 네이버 쓰지 맙시다 [새창] 2007-10-26 01:11:54 1 삭제

    그리고 "불공평성이라느니 공생관계니" 하는 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딴에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의미가 와닿지 않을수도 있군요.

    우선 공생관계는 웹을 이용함으로써 '편의'를 보는 방문자(사용자)와 방문자의 조회수를 통해 광고를 싣고 '이익'을 얻는 웹운영자는 각각 자신이 제공받는 편의(이익)를 상대방에게 기대어 얻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네이버에 내일부터 1년 동안 접속자가 한명도 없다고 가정합시다. 과연 네이버에 광고를 싣는 사람이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네이버로부터 편의를 얻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익을 주고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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