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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	美 최악 아동포르노 제작한 남성, 한국으로 도주 [새창]	2016-08-19 08:03:32	1/5	삭제
		이런분 사상에 동조하며 추천박으신 분들 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얼마나 명작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4	이시각 진짜 페미니스트들이 안보이는 이유.jpg [새창]	2016-07-28 22:34:14	0	삭제
		이 당시 지급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됐거나 교육과정에서 박정희의 업적 운운하기 이전에 이러한 병크를 확실히 가르쳤으면 일본은 지불했는데 박정희 정부가 경제발전에 사용했구나 식으로 양국 시민간의 악감정이 이토록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만한 점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존재 유무조차 모르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이며, 덕분에 양국간의 정치적 논쟁이 빚어질 때마다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인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박정희가 희생 위에서 성립된 발전을 이뤄냈음에도 발전만을 조명하는 교육과정이 가장 큰 문제이며, 덕분에 한국의 반일감정과 더불어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은 민감한 한국 현대사에서도 건드리기 어려운 역린이 되었다. 이 문제는 한일관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선 배상금을 줬는데 또 달라는 한국이 좋게 보일리가 없고, 한국인들 입장에선 배상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니 일본을 욕한다. 21세기가 다된 지금도 대다수의 한국 네티즌들은 "어차피 '독립축하금'으로 받았으니 배상금을 받은건 아니다", "배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네티즌들은 이것에 대해 "우리도 잘못한게 있지만 배상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인들 뻔뻔하다.", "욕할거면 너네 정부를 욕해라", "식민지 역사도 오래전 일이고 배상을 한지도 오래됐는데 이걸 언제까지 울궈먹을 건가"식으로 맞받아 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한국 정부의 병크인데 양국 국민들의 소모적 감정싸움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약을 맺으면서 양측에서 대립한 것은 당연히 명분으로서의 지급 명목, 그리고 실질적인 지급 액수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쟁점이 지급방법이었다. 일본은 줄기차게 "우리가 일본강점기에 대한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피해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측에서는 "피해금 지급을 위해서는 일본 관원이 한국에 출입해야하는데 이는 곤란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나중에 일본이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라고 하자 "우리 못믿냐?"면서 '일본이 자료와 지급액 초안을 넘기면 한국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이면구두합의 끝에 결국 지급에 대한 전권은 한국 정부가 가졌으며, 알다시피 이 때 들어온 돈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3	이시각 진짜 페미니스트들이 안보이는 이유.jpg [새창]	2016-07-28 22:31:59	0	삭제
		사죄를 요구하는것은 정당하지만 배상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배상 문제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어요. 배상을 더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전복해 정권의 정당성이 없던 박정희 군사정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쿠데타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였다. 이에 따라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할 자금이 급히 필요했다. 국내 정치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정희는 오른팔 김종필을 앞세워 전국민적인 반발을 무시한 채 일본과 수교하고 이 조약을 체결한다. 급한 쪽은 한국이였기에 일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이 진행되었다. 결국 일제 36년간 입은 모든 피해(국토의 수탈, 국민의 수탈)를 피해자 개개인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를 일말의 사죄없이,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일제의 한국 강점기에 대한 배상을 공식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끝났다. 허나 한국의 언론계에서 한일기본조약에 크게 초점을 맞추기 않기에 한국인들은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 극우파들이 도의적 책임마저 이해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 역시 문제이다. 계엄령까지 선포해가며 조약을 체결했으면 박정희 정권은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이 조약의 의미(일본의 배상 종결)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었어야 했으나,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한국인들은 일본이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인들의 이러한 인식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의 성격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결국 오늘날 험악한 한일관계의 책임은 박정희에게 상당히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역사에 조예가 좀 있고 관심이 있으면 거의 다 기억하고 있는 조약이다. 한일관계에 관심이 많은 젊은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배워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본에선 "한국인들은 왜 배상을 다 받고나서 입 딱 씻은 다음 또 배상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 입장에선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조약을 맺은지 거의 40년이 다 되었고 돈도 조약에 따라 지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현재까지도 반일 시위가 벌어지고 배상 문제가 언급된다. 일본인들 입장에선 한국인들이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술했지만 양 국가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일본에게나 한국에게나 적은 규모의 액수는 아니었다. 자민당의 우쓰노미야 도쿠마 의원은 "이 조약은, 전제적으로 일본으로서는 양보하는 바가 지나치게 많고 무상 공여 외에, 한국에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이 과다하며, 그로 인해 일본 국민이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공여 3억 달러, 장기 저리의 차관 2억 달러, 이외의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까지 합한다면 모두 합해서 6억 달러 이상의 금액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일 청구권에서 보자면 부당한 거액이고, 한국 경제의 반제 능력에 비추어 보건데 극히 위험한, 전망이 없는 투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반대했다. (윤노 후쿠쥬, 한국 병합사 연구, p.57.) 한국 정부나 방송, 언론에서 이 조약을 국민들에게 알릴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조약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반박을 해야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언급 자체를 찾기가 힘들다. 일본의 배상 문제와 관련된 언론 기사에서 한일기본조약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키워드이고, 드물게 언급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일본 정부(혹은 전범기업)는 한일기본조약으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같은 식으로, 정작 중요한 조약 본문은 인용하지 않는다. 그나마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언급되고 관련 사료 인용도 되어있긴 한데 비중이 거의 없다.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수준.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검색에도 많은 내용이 안 나오고, 지식IN 같은 곳에서 언급된다고 해도 세부 내용은 두리뭉실하게 넘길 뿐, 박정희 정권의 병크를 성토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박정희 정권이 배상금을 받아서 어디다 썼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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