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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FTA 독소조항 [투자자 국가 제소(ISD)] [새창]	2011-10-30 11:25:46	0	삭제
		ISD 찬성측 주장과 반대측 주장 찬성: 1. 외국의 투자자 보호가 보장되어 국내 외국 투자가 많아짐. 2.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를 보호 가능(현재 대미투자가 대한투자보다 더 많음) 3. ISD는 현재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보장협정 85개 중 81개에 들어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반대: 1. ISD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소하면, 중소기업 보호 등 우리 정부의 합리적 규제정책이 불가능 2. ISD는 3명의 중재인을 통해 재판하게 되는데, 1명은 우리측, 1명은 미국측 추천, 나머지 1명은 합의 안 되면 국제기구 추천인데 그 국제기구가 미국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음 3. ISD는 투자자와 정부 모두 동의해야 중재로 가는게 있고, 투자자가 제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는게 있는데 우리 건 후자라서 위험
	152	한미 fta 건으로인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가봅니다.jpg [새창]	2011-10-27 18:23:34	3	삭제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추가협상 타결로 인하여 한·미 FT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음.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관세철폐 일정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관세철폐 일정은 오히려 단축되었음. 전기자동차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측이 취약한 부문으로 관세의 조기철폐로 인하여 국산 전기차가 보급되기 전에 미국산 전기자동차가 한국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시일 내에 가격경쟁력이 약한 전기자동차가 많이 판매되기는 어렵고,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미 양국 업체들의 전기차 개발 경쟁은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 미국 측의 관세철폐 일정이 지연되는 쪽으로 변경된 화물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 대미 수출 실적이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상업적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추가협상 영향 분석에 의하면, 자동차 추가협상에 의하여 원협정에 비해 대미 수출이 연간 0.55억불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연간 0.02억불 감소하여 대미 흑자가 연간 0.53억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51	한미 fta 건으로인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가봅니다.jpg [새창]	2011-10-27 18:23:34	5	삭제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추가협상 타결로 인하여 한·미 FT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음.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관세철폐 일정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관세철폐 일정은 오히려 단축되었음. 전기자동차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측이 취약한 부문으로 관세의 조기철폐로 인하여 국산 전기차가 보급되기 전에 미국산 전기자동차가 한국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시일 내에 가격경쟁력이 약한 전기자동차가 많이 판매되기는 어렵고,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미 양국 업체들의 전기차 개발 경쟁은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 미국 측의 관세철폐 일정이 지연되는 쪽으로 변경된 화물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 대미 수출 실적이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상업적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추가협상 영향 분석에 의하면, 자동차 추가협상에 의하여 원협정에 비해 대미 수출이 연간 0.55억불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연간 0.02억불 감소하여 대미 흑자가 연간 0.53억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50	한미 fta 건으로인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가봅니다.jpg [새창]	2011-10-27 18:23:12	3	삭제
		재협상의 내용은 자동차 및 냉동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의 변경, 자동차 안전기준 변경 및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3년간 유예 등입니다. 제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1. 자동차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분야는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재협상으로 승용차의 관세철폐 일정이 상당부분 지연되었음. 당초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토록 규정되었던 미국승용차는 발효후 5년차에 관세를 철폐하되 발효후 기존의 관세를 유지토록 하였음. 비록 우리측 승용차도 관세의 즉시철폐에서 발효시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여 5년차에 철폐토록 하였으나, 자동차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우리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철폐 일정의 지연으로 우리 이익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음.
	149	한미 fta 건으로인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가봅니다.jpg [새창]	2011-10-27 18:23:12	5	삭제
		재협상의 내용은 자동차 및 냉동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의 변경, 자동차 안전기준 변경 및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3년간 유예 등입니다. 제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1. 자동차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분야는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재협상으로 승용차의 관세철폐 일정이 상당부분 지연되었음. 당초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토록 규정되었던 미국승용차는 발효후 5년차에 관세를 철폐하되 발효후 기존의 관세를 유지토록 하였음. 비록 우리측 승용차도 관세의 즉시철폐에서 발효시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여 5년차에 철폐토록 하였으나, 자동차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우리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철폐 일정의 지연으로 우리 이익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음.
	148	FTA가 을사늑약과 비교되는 이유 [새창]	2011-10-27 18:05:17	0	삭제
		저는 한미 FTA 찬성론자도 아니고 반대론자도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147	FTA가 을사늑약과 비교되는 이유 [새창]	2011-10-27 17:55:50	0	삭제
		예전에 김종훈 본부장이 강기갑 의원에게 "공부 좀 하십쇼!"라고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는 반대측 주장 중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많아 전문성 있는 정부로부터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반대측도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힘이 강해졌지만 초반에만 해도 정부로부터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146	FTA가 을사늑약과 비교되는 이유 [새창]	2011-10-27 17:53:59	0	삭제
		위험한 주장입니다. 한미 FTA에는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 주장에는 객관적으로 수긍이 가는 부분 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 이러한 주장은 끝장토론 때에도 반대측에 의해 제기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도박, 섹스산업 등 위험산업은 미래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ISD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검토할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릴께요. 비판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실리고 상대측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145	한미 fta 건으로인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가봅니다.jpg [새창]	2011-10-27 17:34:44	1	삭제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게에 꾸준히 글 올릴꼐요
	144	한미 fta 건으로인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가봅니다.jpg [새창]	2011-10-27 17:34:44	15	삭제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게에 꾸준히 글 올릴꼐요
	143	한미 fta 건으로인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든가봅니다.jpg [새창]	2011-10-27 17:34:44	27	삭제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게에 꾸준히 글 올릴꼐요
	142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FTA 반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새창]	2011-10-27 17:32:58	0	삭제
		한미 FTA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에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측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을사늑약"은 지난번 정동영 의원이 외통위로 보임되어 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 발언인데, 한미 FTA의 위험성 여부를 떠나, 한미 FTA는 을사늑약과 나란히 비교할 만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41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FTA 반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새창]	2011-10-27 17:32:58	2	삭제
		한미 FTA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에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측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을사늑약"은 지난번 정동영 의원이 외통위로 보임되어 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 발언인데, 한미 FTA의 위험성 여부를 떠나, 한미 FTA는 을사늑약과 나란히 비교할 만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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