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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7 22:55:45	2	삭제
		헐 졸귀
	82	모욕죄 성립 여부 여쭤봅니다 [새창]	2017-05-29 05:37:14	0	삭제
		양측 진술밖에 증거가 없고 내용도 경미한 것으로 보아 형이 떨어진다하더라도 벌금형일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회성으로 "시발" 이라고 했다면 불기소처분 하지 않을까요? *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81	경찰의 협박 [새창]	2017-05-09 00:37:27	0	삭제
		음주,무면허는 보험안돼요
	80	경찰의 협박 [새창]	2017-05-09 00:36:56	0	삭제
		음주측정 되었나요?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24 12:03:55	0	삭제
		게시글만 읽어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공갈죄 등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경범죄처벌법삼 구걸행위등에 해당되어 처벌 가능하겠네요 동생분이 여자분이시거나 어린 남자 동생이라면 112신고하거나 원터치 시스템 등 가입해서 범죄피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23 05:28:54	0	삭제
		작성자분이 관련 사실 고소하신게 아니면 상관없어요
	77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7-04-02 01:46:43	0	삭제
		형사, 민사 둘 다 진행하셔야죠
	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4 10:26:47	0	삭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별 다른 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다만 지금 떠오르는 건 주거침입죄 정도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75	운전면허증 도용 [새창]	2017-02-24 10:21:29	0	삭제
		개인의견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될 거 같네요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아마 작성자 분이 고소장을 제출 안하셔도 작성자 분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건 형사처분이 될 겁니다 다만 사건 처리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빠져 있다면 추가적으로 작성자 분이 고소를 할 수 도 있겠네요
	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4 10:16:22	0	삭제
		참고만 하세요 1.비품 및 남은 돈을 가져가셨다면 절도 및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합의하더라도 처벌 받구요 합의하면 양형사유에 참작은 되겠네요 2. 미지급된 임금 및 조폭 이용 협박건 미지급된 임금에 관한 건 노동청 전문부서에 전화하시고 상담받으세요 조폭 이용한 협박은 녹취 등 관련 증거 수집 후 경찰서에 방문하시고 고소장 제출하세요 양측 고소하고 진흙탕 싸움이 될 수 도 있겠네요 주제 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준비 중 이시면 성인이신데 준비하는 과정 중 잘 못 된 행동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본인에게 약점이 생기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해진 성인이 되시어 훌륭한 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4 10:05:21	0	삭제
		참고만 하세요 1.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뺏긴 건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습니다, 장소 및 시간 등 정황상 피혐의자를 특정짓기에 문제가 없고 불법체포가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없죠, 본인이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소위 집창촌, 성매매장소에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죄가 되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과가 다르고 입증하는 것 또한 수사관의 노하우이기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찰관이 성매매 장소를 들이닥친다면 동영상 촬영,장부 등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안해주셔서 말씀 못드리지만 질문을 놓고 보았을 딱 죄가 될 수 도 안될 수 도 있겠네요
	72	오빠가 말도안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어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7-02-24 09:54:57	0	삭제
		오빠를 당시에 지구대에 데려갔다면 임의동행이었겠네요 이미 사건 접수가 된거죠?(이건 오빠가 아실겁니다) 그렇다면 지구대에 가셔도 아무것도 얻을게 없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오빠에게 보여주지도 않을 겁니다 우선 며칠 있으면 관할 경찰서 전문부서 담당수사관이 연락을 취할겁니다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수사 경과에 따라서 기소의견으로 올릴 지 그건 잘 현재 알 수 없죠 우선은 연락 기다리시고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세요 기소가 된다면 법정싸움이 되겠네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71	오빠가 말도안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어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7-02-24 01:20:34	0	삭제
		예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현행범체포가 되셨나요 임의동해에 응하셨나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되신건지 사복형사인지 112신고가 들어갔는지 피해자가 있는지 제3자가 있는지 이런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 오빠와 대화를 나누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었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게시글 내용이 부족해요 참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관련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70	와 법게는... [새창]	2017-02-08 01:43:00	0	삭제
		우선 글작성자분들의 질문들이 제3자가 보았을 때 상황파악이 쉽게 되도록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 관련 상담이라는 게 서로 질답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글 작성 후 끝이죠 사실 상 담당 수사관,변호사가 아니라면 크게 도움을 못드리는 질문들이 대다수입니다.
	69	중고거래 직거래 사기를 당했네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7-02-08 01:32:11	0	삭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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