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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7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6:21:10	0	삭제
		잘 되길 바란다 라는 글이 선거 지원 해주겠다 라는 말도 아니고, 이걸 중립의 의무를 적용해야 된다는 저 위에 한 멍청이는 도대체 머리를 장식이라고 생각해서 달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 제대로 된 대학을 못 가지.
	136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2:39:51	0	삭제
		덕담이 어떻게 국민이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의 차원이 다른데요?;;
	135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2:38:20	0	삭제
		Keither // 정확히 전달된 말을 말하자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과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죠' 이 2개이고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 없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판단은 선관위에서 할 것이지만, 공개 장소냐 의도를 가졌느냐 등을 따져보면 답은 나오겠죠.
	134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2:08:53	0	삭제
		물론 기자 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두 후보에게 직접 내 말을 발표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했다면 발언자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진 것일 가능성은 높겠죠. 그런데 개인 대 개인의 자리에서 잘 해보세요 라는 말 한 마디를 당사자에게만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도가 없었을 시에 그 발언 자체를 해당 발언을 들은 당사자가 공공에게 전달하게 되면 누구에게 선거에 영향 끼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만 따져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혐의를 둘 것은 없다고 보이는데요? 도리어 발언을 전달한 그 두 후보에게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요.
	133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2:05:51	0	삭제
		개도라지 // 그건 너님이 하고 있는데;;; 반박도 못 하고 아무런 법리적 해석조차 고려하지도 못 하는 주제에 무슨;;;; 대학 못 간 냄새나니 그만 좀 하셈;;; 개 한심함.. Keither // 그러니까 그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발언한 사항인가를 묻고 싶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인지 하도록 한겁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발언을 한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을 들은 관련자가 전한 것 뿐인데, 그럼 원 발언자의 말을 옮긴 사람에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 발언자가 의도를 가진겁니까??? 대답 해 주시지요.
	132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2:02:52	0	삭제
		게다가 당사자가 공공 앞에서 대놓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발언 한것도 아니고;;; 도리어 선거법 위반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두 후보한테 적용시켜야 옳은거지 ㅡㅡ;;;; 노무현 전 대통령때와 완전히 다른 사항인데 그걸 같다고 보는 이상한 사고 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131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1:59:34	0	삭제
		개도라지 // 중앙선관위 담주 발표에서 선거법 위반 아니다 나오면 음모라고 떠들겠져 님은 ㅇㅅㅇ ㅎㅎㅎ 많이 쓰면 니 말이 옳은 줄 아시나여;; 와 레알 무식 자랑하네 ㅡㅡ Keither // 나너 지지함이라고 대놓고 말한게 아니죠. 열심히 하세요 정도가 지지했다는 의도가 담긴 것인지 부터 따져봐야겠죠 그럼. 꼭 승리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지하게 보면 의도 확대의 오류입니다. 제가 볼떈 야당도 그냥 이슈화 시켜서 트집 잡는 것에 불과한거 같고요. 물론 야당으로서 시비 거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요. 도리어 새누리당 역공에 당하기 쉬운 사항인데 이걸 크게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130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1:54:37	1	삭제
		의도 확대의 오류 저지르지 말고 그냥 주무셈 ㅇㅇ 님 무식한거 왜케 자랑 질임?
	129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1:54:16	1	삭제
		중립의 의무 적용되는 사항 조차 아님. 무슨 저게 중립의 의무야 의도 확대의 오류 저지르지 말고 좀 법 하나 나왔다고 다 적용되는 것 인 줄 아나 설명을 해주면 알아먹기라도 해야지 이건 뭐;;;;
	128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1:52:46	1	삭제
		질문 자체가 논리적 오류구몬 저게 무슨 논리 오류 였더라...음..... 의도 확대의 오류겠군.
	127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1:51:04	1	삭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였냐 아니냐, 대상이 누구냐 등등에 따라서 공무원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가 갈리네요 이 멍청한 인간님아 ㅇㅅㅇ 공무원 중립 의무에 해당하는 상황 조차 못 되는 구몬 무슨 무식한 소리를 저렇게 하지;;;
	126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1:49:05	1	삭제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 있지 ?? 아 진짜 이해가 안 간다 ㅡㅡ
	125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1:48:36	1	삭제
		개도라지 // 무식한 소리 계속 할거면 리플 자체를 달지 마셈. 그 발언의 의도와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갈리는건데 법이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 줄 아나;;; 나 무식하다 무식하다 그렇게 티내고 싶으면 계속 하고 ㅇㅇ
	124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1:47:42	0	삭제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 보다 그 말을 언론에 전한 서 모 의원이나 그 청와대 관계자 2명이나 유세 기간도 아닌데 유세 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트집 잡아 공격 해보는게 나을텐데 뭘 타겟을 잡고 하는 건지
	123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 [새창]	2014-03-06 01:42:55	0	삭제
		사석에서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거에 영향 끼칠 계획을 논의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열심히 하셈 ㅇㅇ" 이 말 한 것을 선거법위반이니 중립의무를 안지켰느니 말도 안되는 트집에 불과하지 이게 어딜 봐서;;;; 밑에 있던 사람이 출마 한다는데 열심히 하셈 소리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있다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해당 개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라 대상 조차 한명에 국한되는 구만 뭔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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