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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	[익명]인덕대 강예은 국가장학금 환수신고 [새창]	2014-07-08 13:55:30	9	삭제
		위에 익명분은 뇌가 참 청순하신가봐요. ㅎㅎ 아님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밥사준다면 하악하악 감사 감사 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이시던가 ㅎ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7 23:18:14	0	삭제
		짱이다 ^^
	67	[익명]동생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어요.. [새창]	2014-06-27 16:32:37	1	삭제
		합의가 곧 고소취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취하해도 형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구요. 합의엔 처벌을 원치않습니다. 또는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필히 삽입하시고 합의문은 가해자측에서 작성해가시는게 낫습니다. 서명이나 지장 받으시면 되구요. 피해자가 제출할 경우에는 합의서만 있으면 되지만 가해자가 제출할 경우엔 위조의 우려등이 있기에 인감증명을 처부해야합니다. 형량은 거의 메뉴얼하게 정해져있습니다. 합의할 경우엔 징역 2년 6월에 3년에서 집행유예 3년에서 4년 권유하고 싶은건 재판장에게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해서 보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처분을 면할수 있도록 해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혹시 동생분이 다른 전과가 있나요?
	66	[익명]동생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어요.. [새창]	2014-06-27 15:38:18	2	삭제
		그렇다면 성범죄는 초범인데..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ㅈ집행유예까지 가능한건가요.. -성범죄외에 동생에게 다른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장담은 못합니다. 전과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합의할 경우 죄질이 심히 악랄하지 않을 경우 - 사안은 그런 수준은 아니네요 - 거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습니다. -구치소에서 2-3달.. 1심전까지는 꼭 거기서 있어야하는건가요? 1심 전에 합의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지.. 1심전에 합의할 경우 보석신청을 하면 간혹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엔 장담 못합니다. 경제범의 경우엔 초범인 경우 합의하고 보석신청하면 대부분 보석 허가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하여도 무죄판결은 힘들어보이는건가요?.. 굳이 제가 말안해도 아는분 많을테니 이야기하자면.. 변호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증거 찾으러 뛰어다니는 변호인들은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엔 정황- 입막고 목졸랐다. 여자화장실이다 등은 가해자도 인정을 해버린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 증언으로 피해자가 직접 '가슴이나 음부등을 터치하진 않았고 강간의 의도는 없었던거 같다..'라고 해야하는데 그럴일은 거의 없을테니... 무죄는 절대 안나올겁니다. 작성자분에겐 안된일이지만 절대라는 표현을 쓴건.. 그야말로 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지금은 피해자가 충격이 클테니 계속 연락을 취할 경우엔 오히려 접근 금지 명령등을 신청할수도 있으니 우선 사과의 뜻을 형사를 통해서라도 전하고 차후에 다시금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지만 보통 강간이나 강간치상이 경우 1000-2000선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65	[익명]동생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어요.. [새창]	2014-06-27 15:29:24	1	삭제
		강간치상 사례 몇가지만 적어드릴께요. -남자가 술에 취해서 걸어가는 여자에게 헌팅 시도. 말걸면서 같이 걸어가다가 여자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부딪힘. 한잔 더하고 관계. 다음날 모텔에서 여자가 길길이 뛰면서 당신 누구냐고~~ 놀랜 남자가 도망 고소 , 강간으로 기소의견 올렸다가 무릎 다친걸로 강간치상 성립 , 합의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2013 서울 중앙지법 -가해자가 3년전쯤 같이 껌씹던 여자에게 들이댐 ' 오늘 한번 ?' 피해자가 '*****&%$%'이란 반응 보이자 빡친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림.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건물 계단에서 수차례 폭행당함 - 합의 못하고 강간치상 징역 4년 2012-서울 고법 더쓸까 하다가..그냥 말께요. 동생분을 아무리 믿으셔도 현실과 다른이들이 바라보는 눈은 다릅니다. 벌써 이 게시판만해도 아무도 동생분 말 안 믿잖아요. 그리고 법 집행기관인 검찰 법원은 난 안그랬어요.란 말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곳입니다. 가해자의 부인은.. 괘씸죄만 늘어갈뿐입니다. 위에 든 사례는 동생분보다 더 억울한 사례도 있다는거 알려드리려고 적은거구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입니다.
	64	[익명]동생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어요.. [새창]	2014-06-27 15:19:40	1	삭제
		피해자와 연락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셨는데 피해자의 신원정보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줄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합의를 하려면 담당 형사를 찾아가셔서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줬으면 한다" 라고 요청하거나 변호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피해자가 많이 놀라있는 상태일테니 지금 합의를 말하는건 맞지 않아보입니다. 피해자가 진정할 시간과 심적 여유를 가진후에 용서를 빌고 합의를 요청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이 믿음이 가지 않으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보셨으면 합니다. 사선 변호인은 의뢰비가 정해진건 아니지만 사안 같은 경우는 보통 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가해자가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정 동생분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법집행 체계가 그렇습니다..
	63	[익명]동생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어요.. [새창]	2014-06-27 15:13:33	1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사안만 보자면 강간치상의 혐의를 벗어날수 없어보입니다. 우선 강간치상의 치상은 강간으로 인한 상해를 입는 외에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생길경우 강간의 미수 여부 불문하고 강간치상의 죄목이 되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다는 과거에는 참작사유가 되었으나 현 댓통령 취임후부터는 참작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겁니다. 또한 가해자의 증언은 증거없이는 아무 필요가 없고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인다고 판사의 양형에 더 악영향을 줄것입니다. 성범죄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우선시 되며 사안은 늦은 시간 여자화장실, 입을 막았다등으로 볼때 무혐의 입증은 불가합니다. (그런 사례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생분이 전과가 없거나 또는 동종 전과가 없을 경우에는 합의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듯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있을테구요. 그리고 죄질이 안좋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소지가 다분해서..아마 구속이 될겁니다. 1심때까지 약 2달에서 3달정도 걸릴텐데 그동안은 구치소에서 생활할텐데 그 기간내에 꼭 합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합의안하면 ..장담컨대 실형을 피할수 없을겁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62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새창]	2014-06-26 18:46:32	34	삭제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 얻을려고 이십대 연애 한번 제대로 안하고 공부.. 어느덧 30대 후반.. 그냥 저냥 살아가는 하루의 반복.. 정작 하고 싶었던 일은 단역이라도 배우.. 이글을 보니까 갑자기 맘 한구석이 너무 아프다.
	60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은? [새창]	2014-06-26 14:12:34	6	삭제
		독일 제발 우승해라. 인증 보고 싶지 않아 ㅠ.ㅠ
	58	월드컵 때문에 망한 게임 [새창]	2014-06-16 15:16:26	2	삭제
		나두 꼬릿말 보고 싶어요. ㅠ.ㅠ
	56	조희연!!!!! 대박입니다 ㅎㅎ [새창]	2014-06-04 18:40:06	8	삭제
		고캔디양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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