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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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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1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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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피시방 업주 또한 양벌규정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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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1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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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음식등에 관하여는 노동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유무죄를 논할 수 없으며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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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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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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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1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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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 절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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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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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글쓴이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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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6 0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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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일 중 임의로 1일을 쉬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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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6 0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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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은 기존의 금치산자와 다르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을 필요로 하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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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6 0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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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자격을 대리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 예치하면 됩니다.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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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6 0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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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해당 계약을 선점하는 증명이므로 위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면 입금해도 됩니다.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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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6 0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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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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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6 0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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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불가하며 혼인관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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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6 0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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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및 사용과 같은 신용거래는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과 카드사간 합의된 내용이며 기본권에 속하며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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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2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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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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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2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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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부모가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며 해당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 없습니다.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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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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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 내용과 상관 없이 횡령죄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