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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황지교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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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교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29 21:16:46 0 삭제
    형법 상 적용되는 법률은 없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8 땅주인에 땅에 제3자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땅주인이 그냥 갈아엎으면 [새창] 2016-08-29 21:12:15 2 삭제
    민법 상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심은 모든 작물은 누가 심었든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위 두분은 몇몇 판례에 있어 수취 시기가 임박한 농작물에 한하여 권원을 인정한 것 때문에 혼동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료는 지불하여야 하므로 상계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토지 임대료가 작물의 가치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1997 분실돈 문의사항 있습니다! [새창] 2016-08-29 21:09:25 0 삭제
    돈을 만진 이상 은행직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였어야 하며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1996 이름이랑 성씨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데. [새창] 2016-08-29 21:06:43 0 삭제
    민법상 불가합니다.
    1995 부모님 이혼문제. [새창] 2016-08-29 20:40:43 0 삭제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양자간 합의로서 어느 한쪽이라도 거절하면 성립하지 않으며

    미비한 사항은 법원에서 조정하므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혼하여도 친생자 관계는 유지됩니다.
    1994 상가 공용 수도 관련 문의 [새창] 2016-08-29 20:38:29 0 삭제
    1. 전용면적별로 부과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상가이므로 손님 또한 공용물을 이용하므로 혼자서 공용화장실 비용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최소 수백만원대로 예상하면 됩니다.
    19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29 20:32:48 0 삭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1992 아파트 공동명의의 단점? [새창] 2016-08-08 20:17:57 0 삭제
    이혼 시에는 공동재산을 제외한 개인 재산은 기여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건물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이혼 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91 입양 및 파양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새창] 2016-08-08 20:14:05 0 삭제
    강제적 파양이 아닌 청구권자의 소송에 의하여 파양이 가능하며 파양 사유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글쓴이의 동생입니다.

    병원 면회의 경우 상대방 부모가 글쓴이의 접근을 거부하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학대 의심 신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990 뒤에서 저에 대한 음해와 욕설을 하는 사람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6-08-08 20:09:01 0 삭제
    고소는 가능합니다.
    1989 제발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08 20:08:40 0 삭제
    통화 상 욕설은 특별히 적용되는 법률이 없으며 협박의 경우 글쓴이의 부모님과 상담하기 바랍니다.
    1988 안녕하세요. 사기 범죄 처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8-08 20:06:39 0 삭제
    피해금액 반환과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1987 KBS수신료 자동부과및 강제징수는 위헌 아닌가요 [새창] 2016-08-08 20:05:57 0 삭제
    TV 수신료 부과 자체는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참고로 TV 수신료 금액은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1986 암호걸린 핸드폰 풀어보는것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8-08 20:02:10 0 삭제
    비밀침해 또는 손괴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며 변호사 선임없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이나 조사 상황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9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8 19:56:25 0 삭제
    1)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서류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3) 대출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일종의 커미션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법무사 3~4곳 알아보시고 견적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절차가 정상적이면 사실상 먹튀할 방법이 없으므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건축주가 아닌 분양실장 계좌로 보내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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