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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나초콜릿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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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나초콜릿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 새누리 김진태 의원, 또 막말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버릇 고치려면 밥 [새창] 2014-11-28 17:33:25 7 삭제
    정신이 나갔구만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8 17:18:37 1 삭제
    경운기
    17 여야, 담뱃값인상 2000원합의 [새창] 2014-11-28 17:16:13 2 삭제
    전자담배 얘기 나올때 딱 예상했죠... ㅋ
    16 국제시장..... 답이 없는 영화같아요 [새창] 2014-11-28 16:54:30 2 삭제
    암탉이 정권을 잡으니 유신독재를 칭송하는 영화가 나오는군요. 에혀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3 20:20:05 3 삭제
    1 박멸세스코//

    공공시설에 다카키마사오 풍자한건 문제이긴 하지만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7 23:53:14 0 삭제
    갓정주// 운영진이 특정 지역 접속자를 모니터링하면서 저런 발언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7 23:50:27 0 삭제
    막구//제가 어떤 글들 올렸는지 한번 찾아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7 23:50:06 0 삭제
    반대 테러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되네요.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7 23:49:05 1 삭제
    11 되게 예민하시네요. 이런걸 사람들이 많이 보고 뉴스에도 제보되고 보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7 23:48:10 1 삭제
    1 제가 뭔가 잘못 행동을 했나요?
    운영진이 나서서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증거를 찾아서 들고왔을 뿐인데요.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7 23:47:17 1 삭제
    1 뭐가 문제인거죠?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0 18:55:18 6 삭제
    판결요지 [2]를 보시면 [다수의견] [별개의견]이 있는데요, 판례에서 중요한건 대법관들의 [다수의견] 즉 적극적 의견으로 분류된 것들입니다.
    즉 중요사항만 보자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것입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0 18:50:32 9 삭제
    111 상세 판결 내용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2483&q=2008%EB%8B%A453812&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를 참고해주시면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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