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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김철학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09
    방문 :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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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학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 사과와 사과쥬스 나눔 선정자 발표 [새창] 2014-12-16 18:48:44 0 삭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감기 따윜ㅋㅋㅋ 덕분에 건강관리 잘 할게요.
    메일 보냈습니다. 인증글도 기쁜 마음으로 쓸게요!
    39 나눔 합니다 체지방계와 책 두권 [새창] 2014-12-15 20:18:13 0 삭제
    고시원에서 공부하는데 몸관리에 쓰고 싶습니다.
    제가 안 되더라도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37 [나눔]사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된다해서 다이어트게에... [새창] 2014-12-07 10:52:43 1 삭제
    저도 사과 신청해봅니다. 착불도 감사하구요.
    자취생인데 덕분에 영양보충 잘하고 겨울 나겠습니다.
    제가 안 돼도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36 [나눔]사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된다해서 다이어트게에... [새창] 2014-12-07 10:51:25 1 삭제
    로그아웃돼서 추천이 안되네요ㅠㅠ
    34 성경요약.txt [새창] 2014-11-22 09:45:25 17 삭제
    기독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애초에 자유의지와 행복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상충되지 않게
    창조했으면 될 일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모순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차원을 초월한 신이니까 불가능한 게 없을텐데.
    전지전능도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어떤 걸 부지하는 게) 가능하신가요?
    그럼 불능한 게 있는 건데.....
    이브가 선악과 먹을 건 왜 모르셨지...
    다 예정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서 교회 안 다닙니다.
    31 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오유 연게가 완전 안좋게 언급되고있네요.. [새창] 2014-11-12 18:35:24 7 삭제
    이번 루머일뿐만 아니라 연게는 사실 평소에도 그래요.
    여자 연예인은 얼굴이 또 달라졌다 품평질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남자 연예인은 닥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초카페는 가입도 안 해서 캡쳐본으로 봤던 댓글들이 연게에서도 똑같이 달려요.
    오유가 선비질이다 댓글무덤이다 해도 기본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정 떨어져서 얼씬도 안 하는 곳이 연게...........
    30 폐지 논쟁이 벌어진다는 자체에서 이미 한국사회의 바닥을 드러낸거같네요 [새창] 2014-10-29 19:39:31 1 삭제
    이 정도 짓거리면 공중파 9시뉴스라도 폐지해야죠.
    제작진? 인기?ㅋㅋㅋㅋㅋㅋ
    한없이 가벼워서 어이 없다는 말로는 표현도 다 못합니다.
    29 기미가요 폐지 주장은 흑역사 남을것이라고 주장한분 보세요. [새창] 2014-10-29 09:14:48 2 삭제
    공감합니다.
    늙어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길.
    그럼 피해가거나 적어도 구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같은 생각인 사람들이랑 친구 먹어서 더 티내주세요.
    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9:55:11 8 삭제
    오유에서도 콜로세움 일어났네요.
    저는 정당방위 상황도 맞고, 허리띠/빨래건조대를 이용한 폭행도 어느 정도 방위행위로 허용된다고 보지만,
    뒤통수를 수차 발로 찼다는 데서 과잉행위로 판가름난다고 봅니다.
    과잉방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발견했다 ->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린다'는 게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신 잃음', '허리띠와 빨래건조대를 폭행에 사용함'과 같은 사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 마는지의 부분은 차치하고,
    '발로 뒤통수를 참'이라는 행위의 과잉이 판결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당방위 상황이라는 부분을 빼고보면 상해의 고의는 당연히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추측도 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사의 입증이 끝난 판결문으로 보면 신체적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고,
    절도범은 계속 도망만 가려고 했다고 일관되고 있습니다.
    절도범은 식물인간 상태고, 집주인의 진술만 이뤄졌을테니 위협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추측은 너무 과하죠.
    게다가 절도범이 맞은 부위는 등 -> 머리입니다.
    맞서서 저항하려고 했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몸의 앞 부분을 맞았겠죠.
    머리를 맞았다는 건 절도범이 이미 쓰러졌다는 걸 반증하구요.
    그러니 판결문대로 절도범이 도망만 가려고 했다는 건 사실로 보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도 유추가능합니다.
    '저항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치명적인 부위의 계속적 폭행'은 방위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넘어섰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결박하거나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행위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강도'와 '절도'는 다릅니다.
    강도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수반할 수 있지만 '절도'는 재산에 대한 침해니까요.
    강도일지도 모르니 다소 과도하게 폭행할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강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의 대응이라고 하기엔 폭행 과정에서의 다른 행위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범인이 3대 때리면 2대 때려야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 기준도 어이없고 짜증나지만
    이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 신체 상해로 균형성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정당방위 판례도 많지만 적어도 이 경우는 과잉방위가 맞는 것 같아요.
    '결국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과잉방위로 처벌되는 것 아니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그 상황에서 계산하고 때리냐'고 반박하신다면
    물론 그런 억울한 정당방위 불성립 사례가 많지만 이 경우는 아니라고 하고 싶네요.

    한줄요약: 도둑놈이 나쁜 놈 -> 정당방위 O(폭행) -> 뇌사의 결과 발생에 책임 O(머리를 발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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