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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Tha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군간부=지휘통제만 하니 체력약해도 된다 [새창] 2017-06-19 01:14:02 0 삭제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현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안이 여성에 대한 징병이될수 있을까요?
    중요한것은 병력수의 유지가 아니라 방위력의 증강이 입니다. 프랑스,영국, 독일, 일본 같은 군사 강국의 병력수가 , 특히 육군의 보병 숫자가 한국보다 적습니다. 1억 5천만 아랍을 상대로 4차례의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상비군은 16만8천명 수준입니다. 과연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숫자를 위해 여성을 징집해야 합니까? 여성징집보다는 군을 현대화시켜서 병력부족분을 커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보병전투에 있어서 여성사병징집이 방위력 증강에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성을 모병이 아니라 ''징집'할때 군의 작전 효율성이나 내무생활 일반에서 추가적인 비용(단순한 국방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징집이 아니라 모병인 미군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및 기타 사건사고들) 이 발생하는것이 우리 군의 현대화를 늦추는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여성 사병징집의 득과 실을 따졌을때는 여성사병 징집보다는 군의 현대화가 답인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부 여성들의 주장이 괘씸하기 때문에 여성사병징집을 주장하는것은 근거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36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군간부=지휘통제만 하니 체력약해도 된다 [새창] 2017-06-19 01:06:31 0 삭제
    문민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에서 국방부 장관을 뽑는 기준이 전략과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도 인가요? 민주사회에서 군을 민간이 통제한다는데 있어서 정치적 감각과 정무수행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정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국방장관을 기용하는것이 군의 전투력을 떨어 뜨린다고 보시나요? 미국와 독일군의 전력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한국군보다 약할까요?

    군이 스스로 인사와 행정을 결정하면 결국 내부 파벌에 따라 군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내의 정치세력에 따라 무기체계의 우선성이 결정되고 사관학교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는일이 우리 군대에서 많이 보이지 않나요? . 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문민통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걸프전당시 국방장관 딕체니는 군 경력이 없었습니다. 이라크전과 아프카니스탄전쟁을 지휘했던 럼즈펠드(해군 전투기 강사 - 정식 군인 아님)나 로버트 게이츠(공군소위) 가 군의 경력때문에 뽑힌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이 창출되고 그 정권의 정치적 성향을 이해하는 문관이 국방부의 수장을 맡아 인사와 행정을 관리하면 됩니다. 군이 스스로 전쟁과 국방일반에 관항 사항을 결정하는 구조가 오히려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35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군간부=지휘통제만 하니 체력약해도 된다 [새창] 2017-06-18 23:36:00 0 삭제
    여성이 사병으로 군입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시는건가요?
    현재 우리군이 필요한것이 사병인력의 확충인가요? 저도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전방사단 gp에서 근무했었습니다. gop와 전방사단, 특히 전방대대의 인력 부족이 어느정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장비를 통해 보완하고 보병중심의 군 구조를 바꿔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성이 사병으로 입대하면 우리군의 방위력이 엄청나게 증가할까요? 차라리 여성사병화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현재 장병들이 복지와 생활수준 향상을위해 사용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34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군간부=지휘통제만 하니 체력약해도 된다 [새창] 2017-06-18 23:32:54 0 삭제
    군미필이 국방부 장관이면 안되는건가요? 오히려 문민통제가 더 발전된 군통제의 모델일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군인 출신이라야만 군대를 통솔할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스라엘 군대, 250만 인구 가지고 1억 5천만 아랍 연합군과 싸워서 연전연승한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사람은 73살 먹은 마이어라는 할머니이고[1], 인도는 인디라 간디 여사가 3군 총사령관이오.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에 복종하는 것이오. 대한민국 군대는 그런 군대요.
    - 김대중, 1971년 장충단 공원 제7대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 중
    33 페미란.. [새창] 2017-06-18 23:27:46 5/6 삭제
    저는 InsaneLuna 님 질문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주장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페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이 질문은 충분히 의미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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