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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u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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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u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9 14:29:43 1/8 삭제
    오늘이죽는날// 표창원 씨는 아직 단정짓기 어렵다고만 했네요. 아니라고 단정하신 적은 없습니다만.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9 14:27:41 9/14 삭제
    경찰 발표라고 해도 아직 초기수사 단계입니다. 정확한 정신검증결과도 나오지 못할 시간입니다.
    저 발표는 사건 결말이 아니라 과거 병력을 가지고 수사방향의 가닥을 잡는 단계 정도인 겁니다.
    아직 1심 재판도 열리지 않았으니 저도 이 사건이 여성혐오범죄라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신분열이면 여혐이 아니라는 단정에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으니 절대 여성혐오범죄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섣부른 단정 말입니다.
    그쪽이야말로 지금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 하나로 여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시고 계시네요.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9 14:04:43 20/22 삭제
    정신분열증 환자가 여성에 대한 분노로 여성을 노려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냥 정신분열증 환자의 여성혐오범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어째서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8 강남역 패미시위 일침.jpg [새창] 2016-05-19 13:55:15 0 삭제
    살인사건에 대한 호소에도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니 참 대단하군요.
    7 이런 X끼도 결혼을 하는데... [새창] 2016-03-13 09:33:28 20 삭제
    전업주부라도 임신한 아내한테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런 남편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수준이예요.
    아뇨 짐승만도 못하죠. 짐승도 최소한 지 새끼는 챙기는데 뱃속 아기는 생각도 안 하고.
    6 고생하신 의원님들 전부 욕먹이는 언론기사들 [새창] 2016-03-02 08:25:24 1 삭제
    한창 할땐 비춰주지도 않다가 끝나니까 난리네
    5 이러니 맨날 지지 [새창] 2016-03-02 07:58:37 2 삭제
    국회는 다수결 싸움, 쪽수가 되어야 옳은 말도 할 수 있다는 이 당연한 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4 중단할거면 갈팡질팡하던 이종걸 말고 [새창] 2016-03-01 04:31:34 0 삭제
    처음 말을 꺼냈고 후에도 밀어부친 사람이 이종걸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1 03:57:17 0 삭제
    여당은 실수 좀 해도 넘어가고
    야당은 실수 조금만 하면 그 흠 하나 잡아서 지지자로부터도 까이니 더더욱 쫄보가 되는 겁니다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1 03:46:48 0 삭제
    솔직히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다 썼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1.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해준다.
    2. 야당이 타협을 해준다.
    위의 경우 필리버스터로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계속 의장을 설득시키고, 여당 인사와 따로 만나 타협안도 계속 제시했습니다. 작게나마 기사로 뜬 것도 있으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쪽에서 거절하고 있으니 남은 방법은

    3. 여론의 지지
    이는 즉 선거입니다. 의회는 다수결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론을 모아 표를 얻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 지지가 뒤집혀서 여당이 선거에 불리해졌다고 판단되었다면 여당도 꼬리를 내리고 타협안을 제시했을 것이고 야당도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었겠지만 주요언론들이 장악된 상태에서 그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았나봅니다. 인터넷 여론이 곧 전 국민의 여론은 아니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역풍을 맞아 야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면 의결은 커녕 필리버스터도 못 합니다. 필리버스터 발동도 다수결이거든요. 테러방지법보다도 더한 정책들이 더 가감없이 통과될 수 있구요.

    결국 악법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필리버스터 중단이 전적으로 옳은 판단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아쉬움이 더 크구요. 다만 이런 논리로 결정된 사항일 것이란 짐작은 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법이 통과된다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위배될만한 조항이 있으므로 위헌재판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헌법재판소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여기서 걸립니다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헌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경우엔 문제가 커지죠.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1 03:24:06 1 삭제
    잘못된 법을 막거나 수정시키는 방법은 결국 선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속된 말로 쪽수 확보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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