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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물뚝심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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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뚝심송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01 [쓴소리]불길한 예감의 반은 맞았다 [새창] 2010-05-20 19:47:42 0 삭제
    이 글을 쓴 사람입니다.

    오유에는 글을 좀 쓰다가 딴지에 글을 쓰게 되면서 시간이 모잘라 못 왔었는데, 누가 여기 글이 올라왔다고 얘길 해 주더군요.

    일단은 별거 아닌 글을 여기까지 옮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글의 내용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이전에, 유시민을 지지하신다면 말만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행동에 나서셨으면 좋겠다는 얘길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의 후속타로 쓴 글의 링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딴지에 올렸었는데, 선관위의 요청으로 삭제되고 유시민 홈페이지에 남아 있군요.

    http://usimin.net/?mid=bbs&document_srl=176046
    800 조중동은 왜 친여 성격의 보도를 할까 [새창] 2010-03-31 11:31:38 3 삭제
    야당도 보수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당도 보수는 아닌 것 같더군요. 정상적인 보수가 가져야 할 덕목들을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애국심이라거나, 민족주의나, 독립운동가들 대하는 태도나, 등등등.. 한나라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99 조중동은 왜 친여 성격의 보도를 할까 [새창] 2010-03-31 11:31:38 10 삭제
    야당도 보수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당도 보수는 아닌 것 같더군요. 정상적인 보수가 가져야 할 덕목들을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애국심이라거나, 민족주의나, 독립운동가들 대하는 태도나, 등등등.. 한나라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98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퇴출(쇠말뚝을 뽑자)합시다 [새창] 2010-03-22 13:48:04 0 삭제
    아웃룩하고 아웃룩 익스프레스하고는 또 다르죠.
    797 무상급식....과연..... [새창] 2010-03-21 13:54:21 1 삭제
    와플선언/
    급식 비용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출되는 전체 비용은 연간 5.5조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 말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2.8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만 따진다면, 대략 1조원 정도면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일년 예산이 대략 200조, 교육 예산이 37.5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조를 써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닙니다.
    7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3-21 11:23:30 0 삭제
    그냥 지나가려다 못내 이 구절이 맘에 걸리는군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저 학생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저렇게 시위를 한 것이라면..."

    이 문장은 심각한 개념상의 오류를 내포한 문장입니다. 일단 법치주의라는 것이 정해진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오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 체제도 자체 모순을 내포하지 않은 법 체계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순간순간 바뀌는 통치자의 입맛에 따른 횡포를 부정하고, 합의에 의한 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최상위법인 헌법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위법인 집시법에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경찰의 허가하에 하도록 규정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현행 집시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 문제가 수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집시법에도 시위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이며, 경찰은 단지 공공의 안녕을 위해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식으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위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시위 하는 것이 불법취급을 받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헌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시위의 불법성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오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본글에 인용된 댓글에서도 그런 오류가 당연한듯이 포함되어 있기에 한마디 붙여 봅니다.
    795 우리나라에 굶는 아이가 어디있습니까? [새창] 2010-03-20 10:40:11 4 삭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기초수급대상 가정의 자녀들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 중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만칠천명 정도, 2007년에 이만삼천여명 이었는데, 2008년 통계가 갑자기 17만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에 굶는 아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794 우리나라에 굶는 아이가 어디있습니까? [새창] 2010-03-20 10:40:11 6 삭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기초수급대상 가정의 자녀들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 중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만칠천명 정도, 2007년에 이만삼천여명 이었는데, 2008년 통계가 갑자기 17만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에 굶는 아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793 우리나라에 굶는 아이가 어디있습니까? [새창] 2010-03-20 10:40:11 4 삭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기초수급대상 가정의 자녀들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 중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만칠천명 정도, 2007년에 이만삼천여명 이었는데, 2008년 통계가 갑자기 17만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에 굶는 아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792 오늘자 이말년시리즈 - 미스터 김밥왕上 [새창] 2010-03-19 10:36:12 5 삭제
    원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빚쟁이, 돈을 빌린 사람을 빚꾸러기라고 부르는 게 맞았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모두를 빚쟁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빚쟁이가 더 일반적인 호칭이 되어 버린 것이죠.

    빚쟁이, 빚꾸러기 이 조합이 훨씬 더 정감(엥??)이 넘치는 말 같습니다.
    791 오늘자 이말년시리즈 - 미스터 김밥왕上 [새창] 2010-03-19 10:36:12 5 삭제
    원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빚쟁이, 돈을 빌린 사람을 빚꾸러기라고 부르는 게 맞았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모두를 빚쟁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빚쟁이가 더 일반적인 호칭이 되어 버린 것이죠.

    빚쟁이, 빚꾸러기 이 조합이 훨씬 더 정감(엥??)이 넘치는 말 같습니다.
    790 오늘자 이말년시리즈 - 미스터 김밥왕上 [새창] 2010-03-19 10:36:12 5 삭제
    원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빚쟁이, 돈을 빌린 사람을 빚꾸러기라고 부르는 게 맞았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모두를 빚쟁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빚쟁이가 더 일반적인 호칭이 되어 버린 것이죠.

    빚쟁이, 빚꾸러기 이 조합이 훨씬 더 정감(엥??)이 넘치는 말 같습니다.
    789 무상급식을 대신할 예쁜 이름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0-03-18 12:00:56 3 삭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연대나 각종 정치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제 능력이 닿는 한도내에서 판단하건데, 이런 정책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오유에서 보여준 각종 이름짓기에 쏟아지는 아이디어들을 보고 감탄하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획기적이고 누구나 끄덕일 수 밖에 없는 좋은 이름이 나온다면, 그것을 현재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연대에 그 이름을 제안하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준다면 아마 공식 명칭으로 채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명칭이 그럴만한 수준이 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추진될 무상급식 관련 정책의 공식 명칭이 될 수도 있고, 역사에 남을만한 보람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글을 쓰고, 우리 모두 생각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쓴 글일 뿐입니다.
    788 무상급식을 대신할 예쁜 이름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0-03-18 12:00:56 4 삭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연대나 각종 정치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제 능력이 닿는 한도내에서 판단하건데, 이런 정책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오유에서 보여준 각종 이름짓기에 쏟아지는 아이디어들을 보고 감탄하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획기적이고 누구나 끄덕일 수 밖에 없는 좋은 이름이 나온다면, 그것을 현재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연대에 그 이름을 제안하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준다면 아마 공식 명칭으로 채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명칭이 그럴만한 수준이 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추진될 무상급식 관련 정책의 공식 명칭이 될 수도 있고, 역사에 남을만한 보람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글을 쓰고, 우리 모두 생각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쓴 글일 뿐입니다.
    787 msn 로그인 메신저 오류 80048820 [새창] 2010-03-15 18:07:55 0 삭제
    저도 그 문제로 꽤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불특정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이틀 지나면 잘되고..

    아마 클라이언트쪽 문제가 아니라, MSN 쪽의 문제인데 해결을 못해서 별다른 방법이 없이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슬슬 다른 메신저로 옮겨가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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