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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7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8 15:28:51	0	삭제
		"그럼 박탈된 수사권은 누가 가져가야하는걸까요?" 이 질문을 여기저기에서 계속 하고 다니시네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202176#memoWrapper100271307 그리고 몇 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라진 수사지휘권 얘기는 지금 왜 하는 건가 싶네요.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이 있으니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다 한 것과 같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사실도 아니고 말이죠.
	266	검수완박은 '적폐청산 개론' 일 뿐 [새창]	2022-04-18 11:14:41	0	삭제
		일단 누가 가져가는지를 물으셨길래 대답해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정보가 많으니 찾아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수사권만 있는 중수처의 인원을 검찰에서 차출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며, 차출한다고 해서 이전과 똑같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싶네요. 자료들이 많을테니 검색을 추천 드립니다.
	265	검수완박은 '적폐청산 개론' 일 뿐 [새창]	2022-04-18 09:40:03	0	삭제
		이번에 발의된 법안 관련 기사를 찾아 보시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중대범죄' 수사를 어떻게 차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권은 신설된 별도 수사청이 갖도록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중수청을 설치해 소속 수사관들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기소 수준이 낮다고 검찰의 기소권을 다른 데에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264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요약 [새창]	2022-04-18 08:33:01	0	삭제
		외국이 어떤 정책을 왜 펴느냐는 참고삼아 들어볼 일이지 많은 나라가 펴는 정책이니 옳은 것 아니겠냐라는 건 별개라 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영리병원 허용이 옳다 말하기 힘들 듯 말이죠. 그리고 삼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권력은 한 곳에 모이게 하지 않고 흩어놓은 채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게 하고,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며,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한 것이죠.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263	심상정에게 [새창]	2022-04-18 08:05:42	0	삭제
		"그저 자기들 의견과 다르면ㅋㅋㅋ못참고 참" 이란 말은 부적절해 보이네요. 누군가의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이나 대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 주장한다면, 님의 첫 댓글부터가 옳지 않은 것이겠죠.
	262	화해를 주도하는 자가 배신자 [새창]	2022-04-17 14:21:06	0	삭제
		일단 "차준하게 접근하자"란 워딩의 앞부분이 과도하게 잘려나간 것을 말한 거란 점을 밝힙니다. 박지현의 진심이 무엇이냐와는 별개로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의원 172명 찬성으로 법안 발의되었고, 정의당은 반대입장이니 어떻게 진행될지애 더 주목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일단 과거 잘못에 대한 복기는 이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61	화해를 주도하는 자가 배신자 [새창]	2022-04-17 13:30:34	2	삭제
		박지현 위원장 발언 전문 중 "차분하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적어 드립니다. 기레기의 짜깁기 장난질에 조심해야 겠습니다. "우리도 윤석열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사에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정치보복을 해도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60	MB정부 언론통제 대통령기록물 원본 공개 [새창]	2022-04-17 10:20:31	1	삭제
		윤석열이라고 별반 다를까 싶네요.
	259	심상정에게 [새창]	2022-04-17 08:40:06	3	삭제
		정의당 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아 보이는군요. 단순하게 정의당이 세력을 키우려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둘다 뺏어올 지지자가 많은 '거대'정당이란 점에서 같게 보이긴 할 것 같네요.
	258	독립운동가 집안의 마인드 [새창]	2022-04-17 08:27:28	0	삭제
		본문의 내용은 독립운동가와 그의 후손들의 본받을 만한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사회정의를 밟아 버렸지" 라는 주장의 무리한 비약은 둘째치고, 문재인 정권 얘기는 이 게시물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네요.
	257	기억8년 세월호 추모 미사 [새창]	2022-04-16 22:11:38	2	삭제
		여전히 오유엔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다.
	256	세월호 8주기 [새창]	2022-04-16 22:08:47	0	삭제
		윤은 애당초 관심조차 없겠죠.
	255	세월호 8주기 [새창]	2022-04-16 22:04:08	0	삭제
		"대통령에 180석으로도 아무것도 못밝힌 그 진실은 어떻게 더 권력을 주면 밝힐 수 있는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제사건을 수사하는 것 만큼 힘든 것이죠. "0년동안 대권과 함께 민주당 250석 하면 밝힐 수 있나요?" 기간과 의석수와는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254	동정도 안가는 2번남들(군대연장) [새창]	2022-04-16 20:08:25	0	삭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저 천박한 Vllm7(b5)의 언행과 분탕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253	윤석열이 뽑은 사회부총리 후보 요약 [새창]	2022-04-16 19:29:15	1	삭제
		어려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만이 저 천박한 Vllm7(b5)의 언행과 분탕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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