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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2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9 22:48:33	0	삭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여태 노력해 오지 않았다고 설득하고 싶으서 애쓰시는군요. 그들의 진심은 논외로 한다 말했으며, 단지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 해서 한 일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다"라고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했으면, '살인'이란 사실 자체가 그 진심과 의도와 상관없이 존재하듯 말입니다.
	281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9 21:48:22	0	삭제
		일단,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한 건 없다란 말은 거짓이다."라는 말이 틀렸나요? "정말로 노력했다라고 평가할만한 의원수는 다섯손가락으로 꼽을수 있을정도로 몇명 안되는게 엄연한 사실입니다"라고 하시는데, 본인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객관적 사실과 의견은 구분했으면 하네요.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건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든 진심으로 하든 그걸 해내는 것은 해낸 일인 것이죠. 그들의 진심을 추정해서 한 일을 안 한 걸로 치는 건 개인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까지의 주요 일지를 정리한 기사 링크를 걸어 드릴테니, 다른 분들도 민주당이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https://m.yna.co.kr/view/AKR20200113161800001
	279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9 20:14:34	0	삭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당시의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그리고 과연 입법이 국민들의 강한 압박으로 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니 논외로 하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아무것도 한 건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니 이를 바로잡습니다.
	278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9 17:25:50	0	삭제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뭐 한게있었나요?"라는 비약이 심하네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개혁의 일환입니다.
	277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9 12:00:00	0	삭제
		"수사지휘권이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사라진 것이 맞지만 예외사항을 두어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겠네요.."라고 하셨는데, 예외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할 수 범위가 '6대중대범죄'에 한정되어 있기에, 경찰이 많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은 그리 무리가 있는 표현은 아니라 봅니다.
	276	검수완박은 '적폐청산 개론' 일 뿐 [새창]	2022-04-19 11:46:32	0	삭제
		이제 와서 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향후 법안에 담길 내용은 민주당이 이미 국회에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공소청 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6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275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 [새창]	2022-04-19 11:33:00	0	삭제
		이제와서 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향후 법안에 담길 내용은 민주당이 이미 국회에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공소청 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6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274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 [새창]	2022-04-19 11:28:05	0	삭제
		이번에 발의된 법안 관련 기사를 찾아 보시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중대범죄' 수사를 어떻게 차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권은 신설된 별도 수사청이 갖도록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중수청을 설치해 소속 수사관들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삼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권력은 한 곳에 모이게 하지 않고 흩어놓은 채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게 하고,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며,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273	ㅈㅅ일보는 ㅈㅅ일보로 반박가능 [새창]	2022-04-19 11:10:28	0	삭제
		게시물에서 꼬집고 있는 언론의 행태에 집중하지 못 하고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272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8 20:58:16	0	삭제
		이런 기사 내용도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죠. 그리고 검찰개혁은 이제 입법부 손에 달린 문제라 봐도 무리가 아니니, 지켜 봅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단 제동을 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 총장이 사퇴할 경우 이는 다른 검찰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었다."
	271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국민의 힘 출신 대통령의 차이 [새창]	2022-04-18 17:56:00	0	삭제
		이제 비난할 게 별로 안 남아서인지, 요즘 부쩍 세월호 얘기를 하난 사람이 많네요. 현 정부에서 세월호 진실을 안 밝혔는지는 아래 링크의 기사 중간쯤 보이는 '세월호 참사 조사 일지'를 참고하면서 판단해 보세요.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1316.html#ace04ou 참고로 2016년 12월 9일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 에서 가결된 날이고, 2017년 3월 10일이 현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날입니다.
	270	검수완박 정착되면 예상되는 시나리오 [새창]	2022-04-18 17:15:22	0	삭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예전에 쓴 댓글의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202149#memoWrapper100271154
	269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8 15:44:30	1	삭제
		다른 분들이 과거에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가를 했을 무렵까지만의 정보로 윤석열을 판단했을텐데, 지금 이 시점까지의 추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의 판단을 비난하는 건 옳지 않은 듯하네요.
	268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8 15:39:56	2	삭제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자리를 양보할 때까지만 해도 안철수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던 분 있어요?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설 때까지만 해도, 현 정부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저게 본모습일 줄 알았던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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