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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ximu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7 검수완박...여론이 심상치 않네요... [새창] 2022-04-23 19:22:01 0 삭제
    사회적 공감대는 몇 년, 아니 예전 정권부터 이뤄져 왔었는데 뭔 소리예요?

    위장탈당이든 뭐든 절차를 지키려고 그러는 건데, 절차를 생략이라고 했냐는 질문에 답은 안 하고 딴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은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해요?
    296 검수완박...여론이 심상치 않네요... [새창] 2022-04-23 19:08:37 1 삭제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절차를 생략이라도 했단 말인가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여기서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입법 방법에 대해 논할 생각인가요?

    만약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논의할 상대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제시해 보시죠.
    295 검수완박...여론이 심상치 않네요... [새창] 2022-04-23 14:21:55 0 삭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차를 무시하면 입법이 안 됩니다.
    294 이은해, 포승줄 없이 얼굴 가릴 수 있었던 이유 [새창] 2022-04-23 12:54:36 0 삭제
    피의자가 도망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포승줄이나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상으로 여성,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을 예로 꼽은 것이죠.

    '여성'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이를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 의한 정책이라 간주한다면, '노인'은 실버정책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통로 우대 정책'에 의한 것일까요?

    결국 피의자가 도망치는 게 힘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치소장이 하는 것인데, 공개수배까지 내려진 범인들인데도 남자만 포승줄을 하고, 여자는 포승줄을 하지 않아 저 낯짝을 가리게 만든 구치소자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293 정치 대결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새창] 2022-04-23 12:26:44 1 삭제
    '검찰개혁'은 이제 입법부 손에 달린 문제라 검찰총장이 반대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다시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부터의 과정을 굳이 밟으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292 정치 대결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새창] 2022-04-23 12:22:37 2 삭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라면, 본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신의 중재안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목을 잡은 게 문제라는 걸 알 거라 생각되네요.
    291 "면목없어, 늘 죄송했다" [새창] 2022-04-23 10:32:24 0 삭제
    1. 보수(라고 쓰고 적폐세력이라 읽는다)가 '뇌가 순수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진보에게 색깔론을 펼쳤던 것
    2. 버러지 같는 습성의 벌레들이 문재인을 '문재앙'이라 부르는 것
    3.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로 인해 조국에 대한 과도한 수사가 시작된 것

    서로 연관이 별로 없어 보이는 세 가지를 본문과 억지스럽게라도 엮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색깔론도 쉽게 흡수할 만큼 '뇌가 순수'하며, 버러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 주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윤석열은 비열한 상황을 연출 중이다."
    290 검수완박...여론이 심상치 않네요... [새창] 2022-04-23 10:10:06 0 삭제
    '절차를 무시한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요? 절차를 무시하면 입법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289 검수완박...여론이 심상치 않네요... [새창] 2022-04-23 10:07:10 1 삭제
    "수사권만 박탈하면 검찰은 정의로운 조직인 되는가?"
    당연히 아니죠. 검찰의 가슴 속에 정의를 심어주는 건 별개의 일이고, 검찰정상화 일환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288 "면목없어, 늘 죄송했다" [새창] 2022-04-23 00:37:44 1 삭제
    나중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때, 국민들에게도 꼭 같은 말 해라. "면목없어, 늘 죄송했다."
    287 이은해, 포승줄 없이 얼굴 가릴 수 있었던 이유 [새창] 2022-04-23 00:31:32 1 삭제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저런 판단을 내린 구치소장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286 검수완박...여론이 심상치 않네요... [새창] 2022-04-22 18:51:48 4 삭제
    게시물의 내용은 법안 발의의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당당하게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꼼수'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킬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찍 추진했어도 지금 이 고민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합의되기도 힘든 내용이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런 걸 고민하는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있다면, 그건 '정의로운 수단'을 핑계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려는 짓으로 밖에는 안 보이네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불법도 아닐 뿐더러, 이는 '정의'를 이루기 위한 행위이지 '정의'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니기에 민주당은 당당해졌으면 하네요.
    285 경찰서 앞 레전드 이단 옆차기 [새창] 2022-04-20 12:37:56 8 삭제
    가해자의 인권이니 뭐니 떠드는 사람들 모습 같네요. 가해자에 대한 과잉 보호는 피해자의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걸 모르는 건지.
    284 중2 여학생의 유서.. [새창] 2022-04-20 12:28:32 2 삭제
    벌레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정의감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닌 사람이 고통을 받든 부당함에 시달리든 상관없이, 자기 코앞에 놓인 돈 몇 푼에 영혼을 팔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 보며, 저열하게 자신의 행복을 채우려는 패배자들이죠.
    283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9 23:11:00 0 삭제
    대체 어떤 부분을 문제제기 하는 건가 싶네요.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 해서 한 일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다"

    이 말이 거짓이란 말인가요?

    누군가의 진심과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었냐 없었냐,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과 주장은 구분해 달란 말을 덧붙였을 뿐이죠.

    저도 검찰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게 많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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