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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ximus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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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ximu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2 "文 한게 없는데 왜 지지율 높냐"는 어르신..박수현이 한 말 [새창] 2022-04-12 08:17:07 5 삭제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1.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우선 아무데나 '촛불'을 갖다붙이는데,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촛불을 들었지, 박근혜가 검찰개혁 안 해서 들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의 공약이 여러가지였는데, 검찰개혁만이 제일 중요해서 투표한 것처럼 말하는 근거는 뭔가요?

    2. 현 정부의 잘못은 무엇인가?

    우선 여기 오유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주요 현안은 '언론개혁', '검찰개혁', '부동산문제'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언론개혁'은 '표현의 자유'와 엮이기도 해서 그리 쉽게 해결하진 못 할 것 같단 생각이고,
    '검찰개혁'은 주로 입법부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게 대부분이니, 민주당 얘기할 때나 꺼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행정부 소속인 검찰에 대해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있기에, 정부에서도 '정책' 차원의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1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만 놓고 평가해서 비난할 수는 있다 봅니다.

    3. 대선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조금은 다른 얘기를 더 해 보죠.)
    서울 득표율 지도를 보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빨간색인 것으로 보아 '부동산 이익 지키기'도 한몫한 것 같고,

    연령대 및 성별별 득표율을 보면,
    성별 간 대립도 한몫한 것 같단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선에 졌다는 걸 추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못 본 것 같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을 찍은 건 모순이겠죠.

    4. 현 정부의 평가점수는?

    "100가지를 잘했다고 쳐준다고해도" 라는 말은 했는데, 님에게는 '검찰개혁'이 배점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나 봅니다.
    수많은 나랏일 중에서 '검찰개혁'에만 목을 달았으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님에게만큼은 칭찬받았겠군요.

    일단 행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관련 정책적 추진 내역을 한번 살펴 보시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한 들 그걸 뒤엎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되돌려 놓을텐데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은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니, 민주당을 다그치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주당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뤄냈습니다.
    101 "文 한게 없는데 왜 지지율 높냐"는 어르신..박수현이 한 말 [새창] 2022-04-12 07:17:47 11 삭제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많더군요.
    "문재인이 한 게 뭐 있냐?",
    "민주당이 한 게 뭐 있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로는,

    세상사에 관심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관심있는 척하며 비난을 하고 싶어서거나,

    아니면 민주당 자체가 싫어서 몇 가지 성과는 알고는 있지만,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봅니다.
    100 대통령이 누구든 대한민국 안망한다고? [새창] 2022-04-11 15:00:45 0 삭제
    "(자신만의 고민없이 투표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라고 이미 말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될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실제로 어느 점에 비중을 두고 투표할 대상을 정했을질 추정할 만한 관련 자료는 보지 못 해서 저로서는 추정하기는 버겁네요. 그래서 일단 제외하며,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님의 추정이 얼마나 맞을지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지 못 해서 확실치는 않지만, 일리가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 힘드긴 하네요.
    99 대통령이 누구든 대한민국 안망한다고? [새창] 2022-04-11 13:08:28 1 삭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이란 가정을 하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이번 대선 기간에 이재명이 나을지 윤석열이 나을지 판단할 때 이런 걸 고민했으리라 추측합니다. (자신만의 고민없이 투표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1.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더 도덕적인 사람인가?
    이재명도 흑역사가가 있고, 윤석열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더 더러운지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이로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법률상 범죄냐 아니냐는 차원이 다른 얘기 같습니다.

    2.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굴 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 할 것인가?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 공직에 있었고, 그들이 보여준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 기간에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민했는지 그 깊이 차이를 보여 줬죠.
    물론 이러한 성과와 논리적인 사고의 깊이에 대한 최종 판정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할 수는 있지만, 어느정도는 유권자 각자의 정성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2.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구의 공약이 더 타당한가?

    공약이야 여기저기 자료가 많으니 못 봤을리는 없을 겁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 안 지켜도 된다."라고 당당하게 대놓고 말하는 정당의 공약을 믿어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비교는 할 수 있겠죠.

    3. "둘의 비교는 난 모르겠고, 현 정부의 심판(?)의 의미로 반대당을 찍겠다"?

    이건 상대할 가치도 없는 말 같고, 합리적인 논쟁이 애당초 불가능해서 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복부를 칼로 찔러 등 뒤에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건지 뭔지.


    제 기준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준 사람이라면, "이재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와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정입니다.
    98 정말 이러다간 능력 있는 민주 정치인들은 다 죽겠네요... [새창] 2022-04-11 07:40:29 1 삭제
    공수처 설치 때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던 당시에는 기레기들이 "민주당이 180석으로 횡포를 부린다"라고 떠들어댔는데,

    민주당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는 "180석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하니,

    되려 기레기들이 역설적으로 '민주당 180석'의 활용 성과를 일부 인정하는 듯해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 같네요.
    97 정말 이러다간 능력 있는 민주 정치인들은 다 죽겠네요... [새창] 2022-04-11 01:20:15 2 삭제
    아예 성과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룬 성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로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 즉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롼박'인 거고요.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에 대한 평가는 '의지'와 '과정', 그리고 '결과'의 가중치로 내릴 수 있겠죠.
    살인이란 '결과'에 대한 재판의 판결에도 그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더욱 중요하고, 계획 범죄인지인 '과정'도 더욱 중요하듯 말입니다.

    단순히 가시적인 성과인 '결과'로만 비난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96 (보배펌) 물대포 차량 재등장 [새창] 2022-04-11 00:44:26 2 삭제
    "못씁니다.
    소요사태가 아닌이상 못쓰도록 규정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일 뿐인데, 그게
    인 바뀔 거라 믿는 거라면, 윤석열에 대한 무한 신뢰인 거네요?
    95 대통령이 누구든 대한민국 안망한다고? [새창] 2022-04-10 23:17:30 1 삭제
    마지막 말을 애매하게 해서 수정하자면,

    "만약 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하지 못 한 게 이번 대선의 패인이라 주장한다면, 더더욱 윤석열을 뽑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봅니다.
    94 대통령이 누구든 대한민국 안망한다고? [새창] 2022-04-10 23:14:20 1 삭제
    일단 이런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말하려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하는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가 옳다는 댓글이니 문제는 없다 치고,
    과연 "대통령이란 자리가 중요한데, 윤석열이란 한심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긴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를 논하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를 하는 국민의 정치적 감각이 첫 번째 문제이고,

    국민이 공약을 믿고 지지했는데, 공약을 지킬 의지는 있으나 그에 따른 능력이 없다면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두 번째 문제이며,

    옳은 공약을 이루려 했으나, 깽판을 치며 반발한 다른 정당이 세 번째 문제라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이번 대선이 졌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민주당이 180석으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번 대선과 무관하므로, '민주당 180석' 얘기는 단순 어그로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이번 대선의 패인이라 주장한다면, 더더욱 윤석열을 뽑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봅이다.
    93 대통령이 누구든 대한민국 안망한다고? [새창] 2022-04-10 23:04:47 3 삭제
    게시물 작성자가 말하려는 의도, 즉 "대통령은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반박하려고 이 댓글을 단 건지, 아니면 작성자의 말에는 동의하나 유시민이 딴 예기를 했다며 유시민을 비하하려고 이 댓글을 간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유시민의 말이 절대 진리일 수는 없으며, 그 얘기에 동의 못 할 수도 있기에 대뜸 이런 댓글을 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유시민이 저런 말을 한 의도를 굳이 따져 보려면, 앞뒤 발언들을 다 짜르고 딱 한 부분만 따오는 건 기레기들이나 하는 짓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유시민이 한 발언들이니 그 맥락을 파악해 봅시다.

    1. 유시민이 열린우리당 의원 때의 발언: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이 대통령 된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좀 괴롭기는 하겠지만 야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정책들을 펼친다고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야당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 이번 대선 전 유시민이 한 발언:
    "제 주변에는 윤 후보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람이 많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부인 김건희씨 문제나 무속 논란은 앞으로 계속 존재하게 될 미래형 문제"라며 "이 둘 중에 어느 리스크가 더 크냐 묻는다면, 윤 후보의 리스크가 국가적으로 더 중대한 문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나라가 꺼꾸로 갈 것 같다."
    92 고려대 부산대 그냥 놔둘겁니까 [새창] 2022-04-10 14:28:35 1 삭제
    내용은 안 보고 맞춤법을 지적하고 있네요.

    맞춤법 지적하려면, 띄어쓰기부터 제대로 하세요.
    91 [속보]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새창] 2022-04-10 08:38:12 0 삭제
    끝까지 제가 했던 말과 상관없는 말의 연속이네요.

    정리 1: "과거 유시민이 잘못을 시인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과는 서로 관련 없음"

    정리 2: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고발 가능"
    90 [속보]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새창] 2022-04-09 17:58:48 0 삭제
    말할 때 특징을 보니, 대화 주제에 집중하지 못 하고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네요. 말문이 막히지만 뭐라도 말 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고.

    '조국 딸 부정입학' 이런 말은 지금 우리 대화 주제와 참 관련없는 말이네요.
    89 [속보]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새창] 2022-04-09 17:54:43 0 삭제
    계속 우리가 논하는 내용에 집중을 못 하네요.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시 일단 정리:
    "과거 유시민이 잘못을 시인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과는 서로 관련 없음"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땐 그게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문제 없습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줄 뿐이란 점도 일단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시민단체(라고 말하기도 싫은)에서 맘만 먹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88 [속보]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새창] 2022-04-09 17:35:57 0 삭제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란 말은 계속 제가 주장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란 말이지 "유죄다"가 아니라는 상식은 갖춥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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