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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7	[속보]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후 3개월 유예…한국형 FBI 추진 [새창]	2022-04-12 22:39:35	5	삭제
		궁금하신 걸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검찰과 경찰 모두 행정부 소속입니다. 이들의 소속을 다른 데로 분리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만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라는 걸 하죠. 그런데 한국 검찰에겐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1. 수사 지휘권: 경찰이 개시한 수사를 검찰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며 지휘하는 권한인데, 이런 모습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2. 직접수사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생각해 보자면, 부패한 검찰이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수사지휘권'이나 '직접수사권'으로 눈에 불을 켜고 수사를 하고, 부패한 검찰과 한패인 사람에게는 '기소'를 하지 않고,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권한은 너무 막강해서 손보고 싶은 거죠.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니 건들 수는 없으니, '수사'에 관한 권한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전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을 제정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직접수사권'은 '6대중대범죄'로 제한했었습니다. (180석의 힘으로요) 그리고 민주당이 4월 내로 처리하려는 건 저 '6대중범죄'마저도 검찰이 수사 못 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완박'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은 다른 분들이 고쳐주실 겁니다.)
	116	조민양이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면 [새창]	2022-04-12 21:16:43	0	삭제
		위 댓글에서 님은 '삐딱구리'님을 말한 겁니다.
	115	조민양이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면 [새창]	2022-04-12 21:16:02	0	삭제
		다른 분들의 토론 내용에 물타기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님의 얘기에 잠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조국의 그런 발언이 조국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촉발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악의적인 의도성이란 말이어서 당연히 문제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발언이 그 무엇이었던 간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생각합니다.
	114	조민양이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면 [새창]	2022-04-12 20:59:53	0	삭제
		무단횡단의 비유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조민의 유무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그 수사의 시작과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건 정의로운 일입니다. 무단횡단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뤄야 겠죠. 그러나 경찰이 의도적으로 한 사람를 지목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무단횡단 하는지 감시하고 적발하려 한다면, 저는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정의'라 말하지는 못 하겠네요.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 행태는 이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113	ㄴ들이 조국전장관에 발.광하는 큰 이유 2가지 [새창]	2022-04-12 20:28:31	0	삭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조국 지키기라면, "조국수호"라는 외침 말고 할 게 있나?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이는 해임이 안 되는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억지로라도 해임했어야 했나? 무리를 해서라도 그랬다면, 검찰이 수사를 그만뒀을까? 과연 조국을 파헤치려는 게 윤석열만의 의지였을까?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을 해임했다면, 언론과 야당이 또 가만 있었을까? 그런 언론 플레이에 여론은 또 어떻게 형성 됐을까? 이게 아니라면, 검찰 수사 및 기소에 개입하란 말인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란 말인가? '조국지키기 실패'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112	고려대 부산대 그냥 놔둘겁니까 [새창]	2022-04-12 19:58:27	0	삭제
		끝까지 맞춤법 물고 늘어지네요. 맞춤법 100% 모르면, 모든 학자들은 못 배운 사람입니까? 말하려는 내용을 봐야지 맞춤법 타령은. "발음 이상한 걸 보니 못 배운 사람이네"라고 말하는 헛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댓글이 무슨 돈 받고 쓰는 기고문도 아니고, 급하게 쓰다보면 맞춤법도 틀릴 수도 있거늘, 매번 꼼꼼히 퇴고라도 하란 말인가? 다시 말하지만, 맞춤법이 거슬려서 정 맞춤법 지적하려면, 본인 띄어쓰기나 제대로 해요.
	111	"文 한게 없는데 왜 지지율 높냐"는 어르신..박수현이 한 말 [새창]	2022-04-12 19:02:05	3	삭제
		세월호 가족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걸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한 걸로 보이네요. 하긴 국민의힘도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말을 하며, 국민을 걱정하는 척하기도 하죠.
	110	정의당이 검찰개혁 반대하네요. [새창]	2022-04-12 18:26:40	4	삭제
		이렇게 얘길하셨네요. "정의당은 더민주의 안이 미흡해서 반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후자라고 생각하는 편이예요." 다음은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당 안이 미흡해서 하는 말로 보일 수 있나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2일 KBS 라디오에서 “검찰개 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는가”라며 “다시 검수완박 문제로 진영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은 시기나 절차,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09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외교 대참사. [새창]	2022-04-12 18:18:22	2	삭제
		정확하게는 투표자 중 48.56% 좀 더 정밀하게 목표 조준합시다.
	108	"文 한게 없는데 왜 지지율 높냐"는 어르신..박수현이 한 말 [새창]	2022-04-12 16:32:23	0	삭제
		다른 얘기일 것 같지만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의 성과로 저는 평가합니다.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을 넘어서 '6개 중대범죄'마저도 검찰로부터 떼어내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완박'까지도 꼭 해냈으면 합니다. 만약 민주당 내 기회주의자들의 반대 때문에 '검수완박'을 못 해낸다면, 반대한 이들이 다시는 공천을 받지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천되더라도 낙선운동을 해서라도 민주당에 발을 붙이지 못 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나중에 행사할지도 모를 '대통령 거부권'을 고려하면, 200석이 아닌 이상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107	"文 한게 없는데 왜 지지율 높냐"는 어르신..박수현이 한 말 [새창]	2022-04-12 13:09:09	3	삭제
		"세월호 참사 명명백백하게 밝혀줄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유족분들 시위하는것 보면 유족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만한게 아닌가싶음. 참사의 수괴 박근혜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해버리고.." 이 글이 어떻게 읽히는지 사람마다 다른 수는 있다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읽혔어요.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도 파면시켜 놓고서는,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도 못 밝혔다." 그러면 님의 본래 의도는 뭐였나요?
	106	"文 한게 없는데 왜 지지율 높냐"는 어르신..박수현이 한 말 [새창]	2022-04-12 12:26:05	3	삭제
		이 분 참 교묘하네요. 세월호 얘기 하다가 말미에 "''''참사의 수괴'''' 박근혜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해버리고.." 말해 놓고서는, 이에 제가 댓글 반박하니, 바로 제 댓글은 반박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는 "저는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로 탄핵됐다고 말한적도 없는데요.."라는 비겁함을 보이네요. 해경해체로 인해 수사 대상을 없애버려서 수사에 차질을 빚은 거고, 수사 가능성과 별개로 유가족은 수사 좀 더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세월호 얘기는 질질 끌고 싶지 않으니, 세월호 게시판에 가서 글 남기시든지, 다른 사람의 글을 읽던지 하세요. 오유에서는 이런 악의적인 거짓 선동에 귀기울이지 않을 거라 믿지만, 이런 행위는 그만하세요.
	105	"文 한게 없는데 왜 지지율 높냐"는 어르신..박수현이 한 말 [새창]	2022-04-12 11:39:17	3	삭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나 싶네요. 글을 쓰는 에너지가 조금 아까워서요. "참사의 수괴 박근혜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해버리고.." 라고 하길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을 한 이유와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하다는 얘길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나 싶네요.
	104	"文 한게 없는데 왜 지지율 높냐"는 어르신..박수현이 한 말 [새창]	2022-04-12 10:26:45	3	삭제
		하다하다 이젠 말문이 막히니 이것저것 막 가져다가 비난하려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여기지던 해경을 박근혜가 해체한 건 알고는 있긴 하나요? 그리고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파면됐나요? 박근혜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가 열심히 읽어 준 파면 사유를 들어 보지도 않고 추측으로만 얘기하네요. 님은 관심도 없어서 읽어볼까 싶지만, 관련 기사의 내용을 발췌해서 보여줄테니,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얘길 하는지 반성해 보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의 대부분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해 파면결정일 내렸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03	"文 한게 없는데 왜 지지율 높냐"는 어르신..박수현이 한 말 [새창]	2022-04-12 08:56:01	3	삭제
		바닷물 수위가 높다 낮다를 얘기할 때 파도의 높이로 재지 않듯, 어떤 일을 평가할 때 몇 가지 사례만 꼽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체적인 일과 잘못한 일의 비율로 평가해야 주장이 납득이라도 되죠. 그게 비록 주관적인 주장일지라도요. 홍남기가 어떻게 했냐? 이게 문재인 잘못이냐?를 논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난 실수라 보는 거 몇 개 알고 있어? 그러니 현 정부는 빵점이야"라고 말하기 전에 "잘한 건 없나?"도 따져 볼 필요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받을 피해나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정권 5년동안 민주당의 자산들 다 작살 났고요. 인사는 말할것도 없이 개판이었습니다. 정권교체 당한 시점에서 그냥 실패한 대통입니다." 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정하려면, 몇 가지만 사례만 꼽지 말고, 정부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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