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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7	지렁이 떨어진거 같은데요 [새창]	2022-04-14 23:27:54	4	삭제
		벌레들은 반드시 메모하고, 바른 소리 같게 느껴지는 댓글도 의심해 보거나, 호응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146	지렁이 떨어진거 같은데요 [새창]	2022-04-14 22:59:21	4	삭제
		국힘과 윤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민주당과 문통 얘기엔 이때다 싶어 물어뜯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 봅시다. 결국 투표는 국힘과 민주당의 '상대평가'로 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말자구요. 국힘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45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 근황 [새창]	2022-04-14 21:09:28	15	삭제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네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그 놈의 정신질환, 심신미약은 피고인들이 참 자주 겪네요. 벌금형은 피해자에게 도움도 안 되니, 이걸로 민사소송 걸어서 피해금 좀 많이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144	불평등 최악수준인데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jpg [새창]	2022-04-14 16:38:25	1	삭제
		캡쳐된 사진만 보고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땐 능력에 따른 평가하는 시스템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능력이 온전히 자신의 순수 '능력'으로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오롯이 개인 탓을 하며 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겠죠.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번 돈을 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하냐?" 저 '공정하다는 착각' 책 밑에 작게 적힌 글이 이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내가 말하는 '조건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임금과 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계층일지라도 공공의 삶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감하며 공동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민주주의적인 평등의 눈으로 고개를 들고 서서 동료 시민들을 바라 볼 수 있는 존재 방식과 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해, 충분한 민주주의적 접촉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3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당장 구속 수사아닌가요? [새창]	2022-04-14 16:14:35	0	삭제
		조국의 유무죄를 떠나 그 판결이 정의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의 공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판결만을 놓고 그러더군요. 이들은 진정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그러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142	[만화]무단횡단(feat 정의당) [새창]	2022-04-14 15:57:23	1	삭제
		정석적으로 횡단보도로 가는 100% 만족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면, 조금만 맘에 안 들어도 무단횡단으로 간주하고 비난하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인 척 하는) 사람들 같기도 하네요.
	141	댓글 분탕질 시작 [새창]	2022-04-14 15:33:01	0	삭제
		'몇 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6대중대범죄'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축소시켜 놨어요. 이번에 '검수완박'을 통해 소위 '한국 FBI'란 곳을 신설하여 그곳에 저 '6대중대범죄'를 전담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140	끗빨로 편하게 자녀 의대 보내는 방법이있는데..왜 굳이? [새창]	2022-04-14 12:29:36	6	삭제
		말 같아야 반박이라도 하지. 이건 뭐 머리 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막 뱉어내는 말 같네요.
	139	언론개혁?? [새창]	2022-04-14 09:09:02	0	삭제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피아식별 안 되게 교묘히 댓글 남기는 사람보단 나아 보이기도 하네.
	138	언론개혁?? [새창]	2022-04-14 09:03:30	0	삭제
		뭘로 신고해야 이런 놈들 여기 발 못 붙이게 할 수 있으려나.
	137	검찰 선진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새창]	2022-04-14 08:55:43	1	삭제
		적어도 이곳 오유에서 '검수완박' 안 했다고 민주당 물어뜯는 사람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136	김두일작가, "삼권분립도 모르는 무식한 인수위" [새창]	2022-04-14 08:12:47	4	삭제
		이곳에도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분 못 한 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는 사람 간혹 보이더라고요.
	135	조선을 팔아먹었던 법조인들이 오버랩되는 현시국... [새창]	2022-04-14 08:08:08	0	삭제
		사법부는 국민이 주권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곳도 아니어서 답답하긴 해요.
	134	2번남들께 희소식 [새창]	2022-04-14 07:35:40	4	삭제
		2번남들에겐 애당초 공정과 정의의 개념 따윈 장착되지 않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일 뿐
	133	[속보]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후 3개월 유예…한국형 FBI 추진 [새창]	2022-04-13 21:37:30	2	삭제
		Vllm7(b5) 너처럼 말 계속 편하게 할게. 그치만 너처럼 욕은 안 하려고 해.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싶지 않기도 해서. 너도 조심해. 그러다가 신고 폭탄 맞을지도 모르니. 대화 내용 좀 요약했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정리해야 다른 분들이 우리 대화 내용 쉽게 파악하실테니. 간단한 '설명' 댓글에 이게 대체 뭔가 싶다. 너의 그 '일베 똥파리' 같은 발언이 문제였지만. C: climaximus, V: Vllm7(b5) [사건의 발단] 1. 누군가 '한국형 FBI'에 대해 질문함 2. C: 검경수사권 조정 -> 검수완박 -> '한국 FBI' 신설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함 이때 검경수사권 조정 설명을 위해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정의함 3. V: C의 설명 내용 수정 및 추가 + 문재인 정부 비난 4. C: V의 설명 내용 재수정 + 문재인 정부 비난한 V를 비난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 [주요 내용] 1. 이슈 1: "C의 '한국 FBI'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했는가?" (대화 내용) C: 다음과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 -> 검수완박 -> '한국 FBI' 신설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함 검경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직접수사권은 '6대중대범죄'로 제한함 검수완박: 민주당이 '6대중대범죄'마저도 검찰에게서 박탈하려고 시도 중 한국 FBI: '6대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하려고 함 이때 검경수사권 조정 설명을 위해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정의함 - 수사지휘권: 경찰이 개시한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권한 - 직접수사권: 검찰이 개시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 V: 검찰 권한 중 문제가 되는 권한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이라 함 C: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든 '검수완박'이 됐든 연결지어 설명 안 되는 권한이라서, 그걸 구구절절이 열거할 필요없다 함 V (욕 시작): 핵심 4개일 뿐 구구절절 다 쓴 게 아니라 함 C: 4개든 전부든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검수완박'이든 설명이 안 되는 권한이라 재차 말함 V (반말 및 욕 시작): 검찰 권한 중 진짜 막강한 권한은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을 알려 줬을 뿐이라 함 (팩트 체크) 팩트 체크 할게 없어 보임 2. 이슈 2: "C의 직접수사권 정의가 잘못된 건가?" (대화 내용) C: 직접수사권이란 "검찰이 개시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 정의함 V: 직접수사권이라는 말은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6대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말일 뿐 기존의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아니라 함 C: 다시 알아보라고 함 V (욕 시작):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상명하복 관계였고 수사종결권까지 검찰에 다 있었다 함. 따라서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나 마찬가지라 함. 직접수사권이란 개념은 없다고 함 C: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 수사팀이 수사하는 것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지휘'하는 걸 구분하라고 함. 원래 있던 직접수사권이 축소된 거라 함 V (반말 및 욕 시작):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건 수사권이 있어서 가능할 뿐, 직접수사권이라는 별도의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함. 수사권만 있어도 직접수사가 가능한 거라 함 V: 검찰 권한 표 제시 C (반말 시작): 직접수사권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기사에 언급되어 있다고 함 V: 직접수사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다시 강조함. 기사 어디에도 직접수사권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함 V: 재차 검찰 권한 표 제시 (팩트 체크) V: "검찰 직접수사권은 없는 개념이다." (거짓) '검찰 직접수사권'을 검색하면, 기사나 논문이 나오는 거 좀 확인해 봐. 없는 개념으로 기사나 논문을 쓸 수 있다고 어떻게 우길까 고민하지 말고. V: "직접수사권"은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아니다." (거짓)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수사하는 걸 직접수사권이라 부른다. V: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상명하복 관계이므로, 직접수사나 마찬가지다." (거짓) 이거 다시 읽어 보고 차이점을 알아 봐. https://m.ajunews.com/amp/20210705051345049 V: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건 수사권이 있어서 가능" (팩트) 하나마나 한 소리 V: "검찰 권한 목록에 직접수사권이 없다." (팩트) 법적으로 정의된 검찰 권한 목록은 평소에 외우고 다니는 거야? 암튼 대단하네. 목록에 있는지는 왜 따지는지. 3.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게 행정부 책임인가?" (대화 내용) V: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검찰개혁이 문제가 되는 건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끝낸 것이라 함. 왜 한 번에 안 끝내고 일을 두 번에 걸쳐 하는지 도저히 정부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함 C: 행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며, 주어를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인 민주당으로 변경해야 옳다고 함 V (반말 및 욕 시작): 문재인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함 (팩트 체크) V: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검찰개혁이 문제가 되는 건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끝낸 것" (거짓) 당연하지만, 입법은 입법부에서 한다. V: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지 못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의견일 뿐 팩트체크 대상 아님) 여기까지가 다른 분들도 팩트 체크가 가능한 대화내용이고,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대화 4. "Vllm7(b5)가 과연 민주당 지지자인지에 대한 의문" (대화 내용) V: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검찰개혁이 문제가 되는 건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끝낸 것이라 함. 왜 한 번에 안 끝내고 일을 두 번에 걸쳐 하는지 도저히 정부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함 C: 왜 '한국 FBI' 설명글에 그런 댓글을 달았는지 의문을 제기함. 그리고 이런 말을 함 "그 이유가 뭐든 간이 고쳐야 할 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훗날 법이 수정해야 할 내용이 남아 있어서 문제라면, 우리나라 법 중에 문제가 아닌 법이 있겠습니까?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은 칭찬해 줄 생각은 전혀 없고, 완벽하지 않다면 욕을 먹어야 한다는 바로 그 잣대가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차이라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이후에 신경을 껐으면 그나마 비난을 받아들일까도 고려해 보겠는데, 늦었는지 최선을 다 했는데도 지금 이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지 않습니까? 암튼 비난할 구석이 없나 두리번거리는 지지자는 대놓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미워 보일 때가 참 많네요." V: (언급 없음) C: 정부 비판하고 싶으면, 다른 댓글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며 이런 말을 다시 강조함 "암튼 비난할 구석이 없나 두리번거리는 지지자는 대놓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미워 보일 때가 참 많네요." V (반말 및 욕 시작): "지 혼자 주저리 주저리 지 넋두리나 싸질러 놓은거라 논박할 필요를 못 느끼겠고" V (똥파리란 말 시작): "여기가 니 땡깡 받아주는 커뮤니티냐? 맨날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 실드나 쳐주고 찬양질 하고 이따위로 개소리나 잔뜩 써놓고 다니니까 똥파리라는 소리를 듣지.." C (반말 시작): "민주당을 지지하는 마음에 잘 한 일을 꺼내면 '민주당 똥파리'가 되나 봐? 물론 나도 민주당 못 하는 일 못 마땅하긴 해. 그런데 이 논리대로라면, 반대로 민주당을 물어뜯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국짐 똥파리' 또는 '일베 똥파리'라 불려야 맞는 거네. 그래서 넌 '일베 똥파리'야. 이목구비 또한 많이 닮았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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