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초안은 유진오가 만든건데 보성전문 출신 친일파라 내각제를 선호하였지만 미군정의 영향으로 대통령제 채택. 그래서 절충안으로 대통령제에는 없고 내각제에만 있는 총리란 용어가 들어옴. 그때부터 내각제 대통령제 논쟁. 남북모두 미일 소 베낌. 또는 시킴당하고 도장받음. 다만 반민특위는 잘만든것임. 간디가 영국치하에서 교육받았으나 영국에 자항하였듯이 한국에도 비록 일본법을 베우고 시험치고 전수받고 강여받있지만 자항한 사람도 있슴. 딩시 고등믄관시험보단 조선변시츨신 증 인권변호사 존재. 저산뱐시는 일제시대 시행되던 것인데 미군정하이에서도 1947과 1948년에 걸쳐 3번 실시 되었음.
노무현을 반대했던 세력이 설법출신 재조라 이들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설도 있슴. 서울대 비법 특히 경제학과는 설법이 없어지면 이득을 봄. 즉 로스쿨에 쉽게 가서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슴. 그전에도 합격자 중 반은 설대인데 설대 중에서 법대 반 비법 반이었슴.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그 안의 과 불문 나이 불문 거의 대부분이 법서 꺼내 공부하여 한때는 외부인 출입금지하였으나 소송인가를 통해 이겼다고 함.
원래 로마는 건축과 법으로 유명. 오늘날 의료용어와 법용어의 기원은 라틴어 즉 로마어. 대학은 중세때 생겼는데 이탈리아에서 의학 신학 법학. 공교롭게 미국에선 이 세개는 대학원 미국 캐나다외에선 학부. 유럽에선 고교가 빡셈. 대학수준. 경제학은 영국에서 발생한 신학문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윤리학에서 윤리학은 신학에서. 성경에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들어 있슴. 구약은 삼십배 육십배 백배 등 자본이 느는 것을 신약은 평등을 강조. 독일에서는 경제학은 법학에서 즉 제도학파 등 그리고 경영학은 경제학에서 발전. 즉 관리경제학. 하지만 미국에서는 공학에서 발전. 중국의 과거제는 법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충복으로서의 충견으로서의 유교 교리 내지는 문학을 테스트. 군주에 충성 테스트. 박정희가 한 때 사시에 국민윤리 국사 세계사 경제학을 테스트한 것과 비슷.
전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으로 나뉘고 후자는 로마 독불권과 로마 영미권 로마 일본권으로 나뉨. 사회주의는 법은 민중 착취의 도구로 보아 대접이 미미했슴. 마르크스 레닌 카스트로 간디는 법을 전공했거나 중도에 전과. 시진핑은 이공계인데 문화혁명기간 법대 문을 닫았슴. 자본주의권 재산법과 형법은 로마법인데 이게 영미 독불 일본으로 퍼짐. 일본은 유교가 믹스됨. 세계적으로 법대가 대학원이든 학부든 거길 안나와도 되는 나라는 일본과 식민지 한국 정도였슴. 이는 일본이 독불 유교를 믹스 로마 독불법에 유교를 믹스해 생긴 듯. 권위주의적인 구독일법이 일본에서 유교로 더 굴절 악화된 듯. 그 잔재는 형법상 민법상 잔존. 명예훼손죄 모욕죄 존속살인죄 가중처벌 의료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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