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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7 22:38:30	1	삭제
		흠 일단, 좀 제대로 알아보고 글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타워동이 아닌, mall 동 이고, 바닥 마감재는 건물의 구조 하중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감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만, 이 균열 문제 갖고, 사고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네요.
	203	간단히 예로 들어볼게요 [새창]	2014-10-24 22:23:46	0	삭제
		비교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만, 이 비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현 사건이 4번에 속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사자가 그렇게 증언했습니까? 도둑은 좀 맞아야 된다 싶어서, 반항 안 하는데도 더 때렸다고?
	202	도둑뇌사사건 판결문을 보면 [새창]	2014-10-24 22:18:58	0	삭제
		그리고 뭐 기사에서 언급하는 내용이긴 한데 " 김 씨의 형이 2천만 원 넘는 병원비 때문에 자살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다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가족이 그로인해 자살하면, 그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나요? 어쨌든 이번 사건 판결,, 두고두고 논란이 될 듯 하네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미국에서 제압 당한 후 도망가는 도둑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총을 쏠 수 있죠 (뭐 경찰에게만 해당되겠지만,,) 물론 다리같은 곳을 쏴야 하는데, 한 번씩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고 (다리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만은 아니기에,,), 이런 사건 발생 시 경찰에 징계를 내리기는 하나 경찰을 그만두게 하거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미국에서는 도둑이 한 번 제압당했으면 도망가도 그냥 놔두는 것 처럼 적어놓으셨길래,,,
	201	도둑뇌사사건 판결문을 보면 [새창]	2014-10-24 22:17:35	0	삭제
		결국 논란은 "이미 제압된 상태" 인 건지, "제압하던 중" 인건지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당사자의 증언과 법의학적 증거를 더 봐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글쓴이도 판결문만 읽었을 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시네요. 그리고 당사자가 도둑의 상태를 "제압된 상태"로 봤으냐, "제압해야 되는 상태"로 봤느냐도 중요하겠죠. 당사자가 도둑을 제압해야 되는 상태로 봤다면, 충분히 정당방위의 범주로 보거나 하다못해 정상 참작이나 과실치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말이죠. 지금 도둑의 손, 발을 묶어 놓고, 때린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쓰러 졌다고 해도, 쓰러진 이 후에 얼마나 상해를 입혔는지도 주어진 정보로 명확하지 않고, 바닥에 완전히 널부러져 있었는지, 그냥 잠시 고꾸라 진건지,,, 충분히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만한 자세였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200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 [새창]	2014-10-24 22:02:15	0	삭제
		강도이니까 죽어도 싸다는 아니지만., 강도이니까, 법적 처벌은 당해도 싸죠. 그런데 역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분노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199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 [새창]	2014-10-24 22:01:05	0	삭제
		그리고 참고로 좀더 부가하자면,, 1. 2. 정당 방위의 범위의 경우, 한국의 법은 정당 방위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형법은 범죄자를 위한 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이 부분은 이미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으로, 앞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논란에 맞춰 법리적 해석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박 어쩌구 판사는 이 부분의 해석을 너무 편협하게 한 것 같네요. 자신의 집에 든 도둑이 도망가려 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잡기위한 행동을 취한 것도, 지금처럼 정당 방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3. 그리고 사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더 유연성 있게 법해석을 하고, 정상 참작을 더 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이 3번인데, 도둑과 마주한 그 당시, 피의자(도둑 당한 사람)가 법리적 판단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일반인이 집에서, 밥에 도둑과 마주 했을 때, 그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 사람이 빈 손으로 도망가려 하는 건지, 훔칠 것을 다 훔치고 도망가려 하는 건지, 저 쪽에 놔둔 흉기나 도구를 가져가려 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피의자는 어떤 위험할 수 있는 물건, 즉 칼이나 야구배트가 아닌, 주변에 있는 빨래 걸이로 도둑을 구타하였는데, 즉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물건을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맞죠. 사실 법 해석에서 '계획성' 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판사가 이 부분에서 되도않은 판단을 해버리니, 도둑 당한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과도한 대응이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과실치상으로 충분히 민사적 타협점을 착을 수 있었는데 경찰의 과도한 대응과 법원의 편협한 판단으로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98	정당방위라고 보시는 분들의 생각 [새창]	2014-10-24 21:44:34	0	삭제
		지금 글쓴이께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논란되는 문제는 1. 정당 방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 할 것인가 2.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3. 당시 상황에서 피의자(도둑 당한 사람)가 법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 뭐 이정도 입니다. 범죄자의 권리나 인권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범죄자의 권리는 첨들어보는 개념인데, 뭐 인권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그 범죄자가 범죄 상황 중에서 겪는 그런 부분이 아닌, 범죄자의 검거와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적인 부분이죠. 현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강도범이 강도를 하던 와중에 반항하던 피해자에게 머리를 맞아서 깊은 상처가 낫다고, 그것의 인권적인 부분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197	가토 前지국장 불구속기소. 산케이 "언론 자유 침해" 반발 [새창]	2014-10-09 11:38:54	0	삭제
		흠,,, 타국에서 타국의 정부 수반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일으킨 언론을 무엇보다, 그 언론이 산케이라는 일본 대표적 극우 언론인데도, 그걸 두둔 한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언짢군요. 자국이 아닌 곳에서 이 정도 루머 기사 쓴다는 건, 그 나라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나라와 그냥 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식이나 종국위안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한 두개만으로도 그렇게 비판 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귀찮은, 일본 극우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시네요.
	196	예? 그 집이 망했다고요? [새창]	2014-10-02 23:37:56	0	삭제
		일본 민간인들의 사망은 안타까우나,,, 태평양 전쟁하면서, 죽은 비일본인 민간인 (오키나와인 포함) 은 더 많다라는 걸 알아야 할 듯,,, 뭐, 어느 정도의 픽션이 들어가긴 했겠으나, 퍼시픽 같은데서 보면, 오키나와 전투 당시 일본군의 행동은 정말 ㅎㄷㄷ 하더군요,,,,
	195	천조국의 군인 대우 [새창]	2014-10-02 23:33:45	0	삭제
		국방비가 많지 않아도 할 수는 있지만, 국방비가 많아야, 저렇게 하기 더 쉽긴하죠 + 미국과 한국은 군인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자체가 다르죠,
	1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2 23:27:40	12	삭제
		이런 글은 추천 눌러줘야 할듯요
	1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2 23:26:39	1	삭제
		하긴 세계 선수권에서도 버프 받았다니,,, 뭐,,, 올림픽에서도 가능한건가,, 러시아 파워가 그렇게 쌘가? (자국 선수 아니어도, 자국 훈련 선수이면 챙겨줄 정도로?)
	1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2 23:22:34	10	삭제
		나도 그게 궁금. 아시안 게임이야, 버프 몰아받기 했다지만, 런던 올림픽에선 대체 어떻게 5위를 한 것임? 리본 하나 점수 안 깍였다고 5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91	나도 사이비 종교에 당할뻔했던 이야기. (신천지) [새창]	2014-10-02 23:11:33	8	삭제
		신천지로 인생 망친 사람 많죠,,, 뭐 단순 종교 선택적인 면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이죠, 하지만 신천지같은 사이비나 이단 종교는 선택하지 마시길,, (신천지는 엄밀히 이단이라고 하긴 해야하나,,) 그 사람의 기존의 모든 인간 관계를 깨트리고 (특히 가족) 그 사람의 정상적 삶은 앗아가죠..
	190	손연재 선수 잘 하는 거 맞아요. [새창]	2014-10-02 23:03:30	11	삭제
		위에 좋은 댓글이 있네요. 손연재 점수 버프에 대한 분석 글 주소를 올리셨네요,,, 이런 리플과 이런 비판글을 바랬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갑자기 일베 드립은 또 뭔가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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