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스페인, 그리스의 금융 위기 원인으로 꼽는게, 1. 유로화 가입 이 후 인플레이션 2. 그로인한 산업 공동화와 버블 3. 그리고 방만한 국가 예산(유로화 사용이 후 확장 정책만 실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등 인데, 여기에 주요 인자가 복지입니다.
스페인, 그리스의 공무원의 부패가 남미나 인도, 동남아 보다 그 수준이 높을 거라 생각되진 않는데요, 08, 09 금융 유동성 위기에 그리스나 스페인이 직격탄을 맞은 걸, 공무원의 부패만으로 몰고 갈 수는 없죠. (공무원의 관료주의, immorality 도 분명 영향은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전세계적 금융 위기 자체의 원인을 복지로 보면 안되지만, 금융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바로 무너진건 복지 지출 증가 등에 의한 방만한 예산이 한 원인인 거죠.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 위기가 복지 정책이 100%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만, (세계적 금융 위기와 인플레, 부동산 버블 등), 분명히 금융 위기의 한 원인이 복지 지출 확대 입니다. 예산 확보는 충분하지 않은데, 복지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국고가 부족해져, 금융 위기에 대응을 못 했죠. 너무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사실, 경제 문제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문제, 즉 인종 문제나 계층, 세대 간 문제도 심각해 보이네요. 한 2년 전인가? 영국에서 젊은 애들 소요사태 때, 영국의 인종 차별과 세대 간 갈등이 극명하게 들어났죠. 프랑스도 마찬가지 인 거 같고,,, (여유로운 장, 노년층과 가난한 청년들) 독일은 경제적으로는 그나마 좀 나은데 (최근에 경제적으로도 위기 신호가 조금 오기는 했음), 조용하다 싶으면 한 번씩 네오나치들이 설쳐대니,,,
노르웨이는 북해 석유 고갈되면 국가 부도 사태 날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석유 때문에 부유해 졌는데, 그 부유한 기간동안, 소프트 웨어에 적극적 투자를 못한게 원인일 것 같네요. 현재 유로화 쓰는 나라 중에선 독일 외에는 경제 상태가 처참하고, 프랑스 조차도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하죠.
후안 패론은 재임이 1946∼1955, 1973∼1974 이렇게 두번입니다. 참고로 후안 패론은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후안 패론이 처음으로 재임한 시기의 후반부(1952년 이 후)에는 패론의 여러 정책의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재원 문제), 말기에, 종교탄압으로 교회와 군부의 신임을 모두 잃으면서, 군사혁명으로 축출당하죠,, 이 후 20여년의 망명 생활 후, 다시 귀국하여, 국민들의 향수에 힘입어 다시 당선되나, 2년 재임 후 사망하죠.
후안 패론의 정책은 이미 후안 패론 독재 말기(1950년대 초반)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최근의 아르헨티나 디폴트의 원인을 패론 정권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그렇다고, 패론의 파퓰리즘적인 정책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현 정권이 아무리 싫어도,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접속을 막는 러시아 정권과의 비교는 너무 부적절 하네요. 미국과 영국도 인터넷 검열하는데, 인터넷 검열하는 미국, 영국이나 한국이 러시아 보다 더 언론이나 인터넷 사용의 자유가 없다는 말인가요? 좀 어이가 없네요. 비판을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야죠. 이런 식의 일관성이 없는 반응은 좋지 않아 보이네요.
/Hezbollah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을 일일이 감사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은 지자체 장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것이 지자체의 기본 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교육, 보건 이쪽은, 아무래도 감사가 좀 더 까다롭죠.
물론 공무원 사회이니 만큼, 문제도 많습니다. (ex> 형식적인 감사,,) 하지만 시군구 급의 감사에서 도 이상 급의 감사로 넘어갈 수록, 이런 형식적인 감사의 비율은 감소하는 편이죠.
세계사적 지식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공부를 하고 와서 글을 쓰기는 게 좋겠네요,
일단 프랑스 대혁명(왕정 & 봉건주의 -> 공화정)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네요.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 때, 궁전의 주요 부분 들이 완공 되었고, 그 후 루이 15세와 16세를 거치면서 확장, 보수가 되긴 하였으나, 루이 16세 시절에 들어간 예산이 15세 에 비해 특출나게 많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연히, 주요 건물을 지은 루이 14세 때 들어간 돈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영심이 강했던 루이 14, 15세에 비해 루이 16세는 비교적 검소했다고 평가합니다.) 마리 앙뜨와네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가 그 전 왕비들에 비해 특별히 더 사치스러웠다고 보기는 어렵죠, (루이 16세와 비교되는 바람에, 사치스럽다라는 이미가 만들어 진 것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 대혁명은 새로운 출발점이란 부분에서 가치가 있으나, 사실 그 직 후 프랑스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대혁명 전 프랑스와 현 한국을 비교하는 것도 너무 부적절하고,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도 많으신 것 같아, 지적 좀 해 봤습니다.
4. 싱크홀 문제 - 일단 기본적으로 롯데 월드 타워 같은 대형 건축물은 기반암 위에 건물의 기초를 짓습니다. 싱크홀 자체와 건축물 자체의 안전은 거의 관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하이 타워 건설 시에, 상하이 타워 주변에서도 지반 침하과 싱크홀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이 잠실 주변에서 발견된 가장 최근의 싱크홀 3건은 (석촌 지하차도 포함) 롯데 월드 타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밝혀 졌습니다. 석촌동인가 방이동 쪽 싱크홀 2개는 하구관거의 누수에 의한 싱크홀 이었고,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은 뭐 다 아시는데로, 9호선이 원인입니다.
더욱이, 서울 주변은 화강/화강편마암으로 된 기반암 위에,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지질이므로 (특히 평지 지역) 소규모 싱크홀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 롯데 월드 때문에 이슈가 된 것 뿐입니다. (이번, 석촌-방이동 싱크홀 발견 후, 인천, 의정부, 마포 등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죠. 갑자기 많이 발견된 게 아니라, 발견되는 양상은 이전과 비슷한데, 기사화되는 빈도가 증가한 것 뿐입니다.)
결론은, 이런 기사만으로 당연히 롯데 월드 타워나 저층부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천장 보 문제같은 경우는 잘 주시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기사나 인터넷의 자극적인 글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가의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