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번 원격 의료 제도의 허구성을 꿰뚫고 있네 현직 전문의로서 한마디 하자면,,, 진짜 거의 다 맞는 말이고,, 약사들의 정책 영향성을 정확히 지적하는 말이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허울 중 하나가, 약은 정작 근처 약국에서 지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다,, 거의 모든 읍면 단위에 보건소, 보건 지소는 존재하나, 약국은 읍이나, 큰 규모의 면단위 정도 밖에 존재하지 않음,,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제도 인가,,
좀 제대로 알고 오셨으면 하네요,, 당시 미국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등에 대한 관세가 있었습니다. 섬유도 관세 많이 붙었구요. 무관세 유관세 비율만으로도 확실하게 보이지만, 보다 정확히 하려면 당시 관세율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는 게 나을 것 같군요. FTA 이 후의 문제는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수출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과연 단순히 정부의 책임일까요? 한미 FTA 가 이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쓴이가 이야기 하는 것 처럼, WTO 가 설립 되었으나, 자유 무역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심화되는 결제 블록화 움직임 (NAFTA 와 EU) 에 대한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의 대응이 FTA 였던 것이죠. 1.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에, 이보다 나은 대안이 있었는지 먼저 묻고 싶구요 2. 위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미국에도 관세 존재 했습니다. IT 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화학과 섬유 제품에 관세가 존재 했어요 3. FTA 가 금융, 써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의 써비스와 금융 시스템에 미친 이로운 영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옳은지도 묻고 싶네요
aaqq123 님,,, 본인 글 중에 "막상 까보니 한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협상해서 재협상하자 말 나왔는데"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재협상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 외교 통상부 일하시던 분 아니면, 저랑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민중의 소리 같은 찌라시를 근거로 들고 오시는 건가요? 하하,,,, 쌀 개방은 최대한 늦추자는 의견은 있었고, 원래, FTA 협상 시 처음부터 민감 품목을 개방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늦추는 게 목표죠. 노무현 정권 시, 쌀 개방 절대 불가 입장도 없었고, 재협상 (완전 백지 상태로 되돌려서 다시 처음 부터 협상 시작하는 것) 고려 중이거나 재협상 하려 한다는 보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외교 통상부 근무한 공무원이 아닌 이상 보다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거를 대셔야죠
흠,,,, 좀 더 잘 알아 보시고 글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무현 정권 때, 재협상 같은 거 결정한 적 없습니다. 추가 협상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고, 원래 FTA 는 완료하는데 시간 걸려요 (보통 4-7년) 노무현 정권이 자기 정권 내에 끝낼려고 서두른 감이 있는데, 결국, 미국이랑 서로 원하는 거 주장하다가 못 끝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랑 MB 정권이랑, FTA 조항 달라진 건 2가지 정도인데,, 둘다 대기업 쪽에 적용 내용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관련 조항 이고요,,, (하나는 기억 안 나네요) 쌀은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 시작하려고 하면서 부터, 어느정도는 내어줄려고 한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난 후 글 쓰시던가요,,,
위암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관련된 증상이 없습니다. 글쓴이가 글에서 의도하신게, 복부 불편감과 명치부위의 아픈 느낌이라면, 위염의 가능성은 있으며, 당연히 위암에서도 위염같은 증상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라면, 위암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정불안하시거나, 진찰에서 애매한 소견이 나오거나,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위내시경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AIDS 는 콘돔으로 100% 예방되지 않습니다.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AIDS 에만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야하고, 이마저도 100% 는 아닙니다. 1. 콘돔은 쉽게 찢어 집니다. 실제로,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95-98% 정도 일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나, 대략 이정도 입니다.) 당연히, AIDS 에 대한 예방 효과도 100% 가 아닙니다. 2. 콘돔은 이성간의 성접촉, 특히, 여러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는 female heterosexual 의 AIDS 예방에 높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 male heterosexual 에게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글쓴이께서, male homosexual 들에게 성관계 시, 콘돔을 끼고 하라라고, 교육을 열심히 하셔서, 그들의 콘돔 사용율이 높아진다면, male homosexual 들에서도 예방 효과가 있겠군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학적 문제는 본인의 가치관의 주장을 위해서 호도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homosexual 인 사람을 탄압하거나, 차별하면은 안 되지만, 이런식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 시켜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네요. AIDS 의 주된 감염 경로는 환자의 혈액과 체액, 정액 등에 노출되는 것으로, 사용했던 주사기를 계속 사용하기 쉬운 마약 중독자들은 AIDS 의 high riskg group 입니다. 또한, 여러명의 남성을 상대하며, 성관계의 빈도가 높은 (여성의 경우 성관계의 빈도가 높을 수록, 생식기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 여성도 high risk group 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관계시 상처가 나기 쉬우며, 콘돔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male homosexual 역시, AIDS 에 high risk group 입니다. 참고로, 성관계시 남성->여성으로 감염될 확률이 더 높긴하나, 여성->남성 으로도 가능은 하며, 한국에서는 male heterosexual 의 숫자가 훨씬 많으므로, 위와 같은 통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성은 남성의 삽입에 의해서만 감염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sexuality 와는 상관이 없게 봐야하죠. 결국, sexuality 와 AIDS 감염과의 관계를 따질 때는 남성에 한정해서 봐야하며, 남성에 한해서 볼 때도,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된, AIDS 환자 중, 전체 heterosexual 중에, AIDS 감염자의 비율과, 전체 homosexual 중에 AIDS 감염자의 비율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정말 simple 하게 설명한 것으로, 좀더 fine 한 odds ratio 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계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정확한 hetero, homosexual 의 숫자는 알 수 없겠으나, 최소한 10배 이상을 차이 날 것이므로,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국 전체 남성 중 homosexual 이 9% 미만일 것이므로) rough 하게 발생비를 구해도 9-10 배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매우 rough 한 값이긴 하나, 한 팩터에 대해 이 정도의 발병차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즉, male 의 homosexuality 는 AIDS 감염의 매우 높은 risk factor 입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니, 한탄 스러울 따름입니다,,) 담배를 핀다고 차별하지는 않지만,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male 의 homosexuality 를 차별은 하면 안되겠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죠. male homosexual 대상으로 정기적 검사를 받도록 교육을 해야지, 실제적으로는 괜찮다더라, 차이 없다더라, 이런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그들을 더 힘든 길로 몰아넣는 행동입니다.
우린? 우리의 기준이 뭔가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대게 한국은 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략적 혹은 모자 보건법(? 아마도?) 기준으로 태아의 viability 가 낙태 인정과 불인정의 기준입니다. 그나마도, 그 낙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서 모자 보건법에 제시된 요건에 한해서 낙태를 허락하고 그 외에는 불허하나, 음성적으로는 조건과 상관없이 viability 를 기준으로 낙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viability 가 있는데도 낙태를 한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긴함)
본인의 글 어디에, 미혼 여성의 낙태 라고 언급했나요? 언어 7등급이라는 거 보니까, 어린 것 같은데, 언어 7등급 같은 거 언급하기 전에, 본인의 글 부터 좀 보면 안될까요? "낙태률(?)은 혼전관계와 미혼모에 대한 터부 때문이기도 하죠." 여기에 미혼모에 한정된 낙태율이라는 언급이 있나요?
미혼 여성의 낙태만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피임 교육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 제도적 지원은 다른 선진국 못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문제가 되는 거구요.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생명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작용합니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으면 바로 지워버리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문제와 관점이 작용하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단지 혼전 관계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좋아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아,,, 이건, 정말, 토론하기가 힘들군요.,.,.. 참고로 한국에서 미혼 여성의 낙태보다 기혼 여성의 낙태가 더 많은 건 알고 하는 이야기 이신가요? 성폭행 후 낙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건 알고 계신가요? '미혼 여성의' 낙태에 대해서만 한정지어서 이야기 할 거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논점이 흐려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