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죠. 게다가 재정도 풍부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도 엎고 새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골엔 인프라가 없어요. 재정도 여의치 않아 인프라 깔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 당장 필요한 우물, 도로, 전신주 등을 마을사람끼리 회비를 모아 해결하곤 합니다. 마을사람 돈으로 했으니 이들 인프라는 당연히 마을사람들 것이지요.
외부인(도시사람)이 옵니다. 도시 사람은 세금을 내고 도시의 온 인프라를 제것마냥 사용해왔죠. 이런 도시 사람이 시골에 오니 마을 발전 회비를 내랍니다. 도시사람은 중앙정부(혹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한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왜 회비를 별도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마을주민들은 정부에서 마련한게 아니고 마을회비로 마련했으니 그 이용료를 내라는데 왜 안 내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ㅋㅋㅋ. 저때 공무원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완전 사회 낙오자들이 가는데가 공무원이였어요. 저 때 사지 멀쩡하고 말귀 잘 알아들으면 뭔 일을 하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수입의 절반정도를 주는데가 공무원이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공무원을 갈까요. 행여 명절에 친척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10년 째 노는 조카한테 '너 공무원이나 하지 그러냐' 하면 그날 형제끼리 칼부림 나던 시대입니다.
저런 건 국회가 일을 못해서 그런거죠. 저거 이명박이 써먹었던 방법하고 똑같고,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저런 방식으로 건보료 회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치고 있습니다. 월급받는 직장인들하고, 가짜 직장을 만들수 없는 어설픈 부자들이 저들이 내야할 건보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겁니다.
저거 막을려면 1. 직장, 지역의보 통합하고 수입+재산에 대해 동일하게 건보료 부과. 2.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없는 미성년자만 인정하고 소득, 재산이 있거나 성인이면 개인별 건보료 부과.
이러면 공정하게 부과될텐데 아무도 안 고치지죠. 이건 만들고 시행시키는 것들이 회피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안하는 거죠.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혐오함. 이런 사람들 보면 본인 감정에 충실하고 타인의 감정은 티끌만큼도 생각안함.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사정없이 쏟아내곤 지혼자 기분 풀어져서 실실 웃고 다님. 반론을 재기하거나 맞받아치거나 무례를 지적하면 싸움. 본인은 성질부려도 되지만 상대방은 다 들어줘야만 함. 손절 1순위임.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임명한건 100% 문재인 잘못입니다. 사람을 볼때 가장 확실한건 말이 아니라 그사람이 걸어온길을 보는 겁니다. 말로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래서 임명했다? 그러면 사기꾼이 돈 벌어준다고 하면 믿어야 합니까? 뭔 3살짜리 어린애도 안믿을 소리를 합니까?
게다가 대통령의 판단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정보제공기관 여러개가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이죠. 이들에게서 올라오는 정보를 대통령 비서실이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정보를 무시하고 단지 '검찰개혁 하겠다'라는 말만 믿고 검찰총장에 임명했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조국 장관이 그렇게 철저하게 난도질하는걸 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요?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 개망니를 검찰총장에 임명한것도 문재인이고 조국 장관을 파멸에 이르게 한것도 문재인이고 지금 우리가 망나니 아래 놓이게 한것도 문재인인 겁니다.
애초에 국영기업이 존재했다는 것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대단위 자본이 필요해 민간기업이 할수 없는 업종이라는 겁니다.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발전소를 짓고 댐을 건설했으며 전력망을 깔았죠. 이제 시설투자가 끝나고 그 과실을 국민모두가 누릴때쯤이 되서야 민영화 운운하면서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