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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7 17:23:12	5	삭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실이라고 해도 저런 발언 자체로도 내란행위의 목적성을 쉽게 인정한다면 인터넷에서 청와대 테러하자는 말을 조직적으로 만들고 계획해도 그 사람은 내란음모죄가 되겠지요 이런 측면은 좀더 신중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죄형법정주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829	이석기가 걱정되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새창]	2014-02-17 17:17:37	3	삭제
		와들와들 전문가 누구요?
	828	이석기가 걱정되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새창]	2014-02-17 17:05:17	10	삭제
		국보법 적용은 가능할지 몰라도 내란음모죄 적용까지는 힘들다고 보는게 형사법 교수님들의 중론이었는데 인터넷에는 뭐 그딴거 필요없고 이석기 사형시켜라 이런 감정배설 수준의 글들이 많네요
	827	이석기가 걱정되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새창]	2014-02-17 17:01:13	14	삭제
		닥딥 반공이데올로기에 쩔어있다고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을 인정하는건 엄격해야합니다. 국보법의 찬양, 고무죄라는 훌륭한 법으로 처벌하면 될일을 내란음모죄까지 적용시키는 건 무리한 게 맞습니다. 내란죄는 강한 목적성을 가지는 죄이므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되는데 설령 10%라 할지라도 훼손된 증거로 쉽사리 죄를 인정하는 건 앞으로도 이런 판결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 공안통들은 Chilling effect를 유발하며 공안몰이를 시작하겠죠
	8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7 16:52:16	2	삭제
		범죄실행여부가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이 다른거죠 조직행위, 음모행위 다 인정됐어요 어설프게 아는척 하려다 실패하셨네
	8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7 16:49:59	3	삭제
		혐의사실입증도 애매하게 형량도 애매하게 사법부가 마사지를 애매하게 한 셈이죠 쿨하게 너 사형 이랬으면 남조선 티비에서 그 판사 출마시켜야한다고 쌍수를 들고 밀어줬을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824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새창]	2014-02-17 16:46:43	0	삭제
		이제 남은 시나리오는 북풍이 부는거죠. 이산가족 상봉하고 화해무드였다가 지방선거 즈음에서 갑자기 무력도발
	823	침착합시다. 쟁점은 그들의 발언만으로 내란음모냐 아니냐가 쟁점이지 [새창]	2014-02-17 15:55:03	2	삭제
		전 전문증거나 녹취록에 오류가 많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구요. 설사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음모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위험성이 없다고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8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7 15:51:40	4	삭제
		저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건가요? 음모행위에 해당되는건 맞는데. 1심에서는 무리해서라도 내란음모죄까지 엮으려는 모양이네요
	821	문재인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적극 지지" [새창]	2014-02-17 09:25:26	2	삭제
		민주당하고 호남 밥그릇 싸움에 안주하는 '구태' 정치인보다는 겁나 '새정치'인데요?
	820	문재인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적극 지지" [새창]	2014-02-17 09:04:42	4	삭제
		김부겸은 총선때부터 대구 출마한 사람인데 안철수랑 비교하기 아까운 사람이죠
	819	문재인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적극 지지" [새창]	2014-02-17 09:03:30	4	삭제
		와 정치공학님 정말 안철수 당에서 상줘야돼 활동 대단하시네요. 님 칭찬하려고 로그인 했네요.
	818	힙합비둘기의 달의 몰락.swf [새창]	2014-02-17 03:17:22	0	삭제
		힙비형의 애드립도 좋고, 가창력도 좋습니다 서울의 달같은 노래도 내주길
	8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7 01:19:04	1	삭제
		친일파 완전 청산법 아니, 헌법에 친일파에 한해서는 연좌제를 허용한다 라고 박아야죠
	8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6 23:25:52	3	삭제
		새내기 문재인이라니 와우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강사 한겨레신문 창간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민변 부산경남지부 대표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대통령비서실장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2대 이사장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청와대 비서실장은 차관급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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